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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 아직 정치 몰라…尹이 전대 중심되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4 09:53:52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경쟁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3일)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또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도 “비례대표라든지 서울에 당선되는 데를 본인 지역구로 하고 전국 유세도 하면서 하지, 저는 딱 안 나간다고 그럴 때 아직 정치를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선 “수평적 당정 관계 하면서 (대통령과) 통화를 몇 분 했네, 이런 쪽으로 나온다. 오죽했으면 그걸 언론에 알리겠나”라며 오히려 윤심(尹心)을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자신도 출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하며 “당 대표를 출마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소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거나 방법을 알리거나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윤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것 자체가 당의 수평 관계가 안 되는 거다. 윤 대통령이 당의 전당대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전당대회에 또 다시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혹시라도 있다면 당원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승리를 목표로 세웠다는 소식에 대해선 2021년 전대를 언급하며 “이준석 전 대표가 일주일 전 여론조사까지도 저보다 24% 앞섰다.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무섭게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당원 투표는 제가 4%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달라서 여론만 보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당권·대권 분리" 한동훈 "수평적 당정구축" 원희룡 "尹과 신뢰관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3 19:05:25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 ‘빅3’가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일제히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세 사람 모두 국회 소통관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채상병특검법’과 당정 관계, 차기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서는 제각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차기 당 대표의 핵심 과제인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을 놓고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한 반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동행 관계’와 ‘신뢰 관계’를 각각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만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고, 대권 도전을 두고는 나 의원만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당정 관계 재정립’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그는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회견 직후 야당이 재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당이 직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특검법’을 두고는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1년 지난 시점에서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신망을 얻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나 의원은 ‘보수 재집권’을 공약하며 당정 동행을 강조했다.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며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이끈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된 뒤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특검을 논의하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대선 불출마 의사도 밝히며 “당 대표를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 결국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를 맡아 우리 당이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사인 “이러다 다 죽는다”를 인용하면서 신뢰와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레드팀’ 창설을 공약했다. 원 전 장관은 또 “원팀이 돼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기존 국민의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는 “3년 뒤 문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등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특검법 조건부 수용 입장을 두고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저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특검법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21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이들 3인방을 겨냥해 “당 대표 선거가 아닌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게 당과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이날 ‘빅3’ 출마 선언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은 24∼2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2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
나경원 "계파 없어" 한동훈 "수평 당정" 원희룡 "尹과 신뢰"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17:28:41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5선’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나란히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총선 패배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간 당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 대신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재등판의 명분을 설명했다. 특히 “꼭 필요할 때는 정부에 합리적 견제와 비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보다 한 시간 앞서 같은 장소에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당을 맡길 수는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한 나 의원은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한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며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자신이 원활한 당정 소통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당정 ‘원팀’을 강조한 그는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野, 한동훈 등 ‘與 당권 러시’에 견제구…“무엇을 반성한단 것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06.23 17:03:38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연이은 출마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국정’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권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을 언급한 뒤 “세 사람 모두 반성과 변화를 외쳤지만 무엇을 반성하고 바꿔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선 윤 대통령을 추종해온 세 분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기대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신다”며 “말뿐인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면 용산을 향해 분명히 독선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바꾸고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월 한동훈과 6월 한동훈이 다르니 국민은 어느 한동훈을 믿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별도의 ‘채상병 특검법’ 가능성을 제시한데 대해 “한 후보는 지난 1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하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버렸다”며 “6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죄가 1월 채 해병 묘역 앞에선 힘들었느냐”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께선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한 후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특검법이 있다면 우선 발의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에 반영해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대전 현충원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사죄부터 하고, 야당이 주도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VIP 격노설' 정조준한 청문회…'채상병 특검법' 수사팀 꾸려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6.23 09:00:00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VIP 격노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근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놓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에 관해 소통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만 사건 관계자인 주요 증인들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진술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VIP 격노와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시시비비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야당은 이날 12시간 넘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수사 외압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4.06.22 15:34:59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를 거쳐 통과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5월에 임기가 끝난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
"尹 직권남용은 탄핵사유" 野 대통령실에 집중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1 17:54:2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들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21일 여당 불참 속 진행한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배경과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겠냐’고 격노했다”며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든 기록이 나온다”며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회수해온 이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자료)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통화 내역이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등 불법적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며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전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 1사단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조사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한 통화가 3차례로 기록된 점에 대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것이라 끊어졌다”며 “실제는 2번”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심문에 앞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경우 해당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1 11:06:50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찬대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尹, 거부권 포기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1 11:01:2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포기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채해병의 순직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국민은 여길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2023년 8월 2일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 전화하고 약 3시간 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회수했다”며 “수사보고서 회수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건희 권익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라고 했다. -
이재명 "북러, 거의 군사동맹…외통위·국방위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1 10:22: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원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로 나와서 위중한 안보 문제의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퇴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연임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없었고, 사퇴 여부는 아마도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
심야 최고위 회의 연 민주당…"이재명 사퇴 시점 이야기 안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06.20 23:57:3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내외 현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당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 시점과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회의 종료 후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은 ‘채해병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고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심야 회의는 오후 9시에 시작해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법사위 의결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를 앞두고 전략을 논의한 것이다. 당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연임을 위해 오는 8월1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규정상 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면 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이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끝으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다른 최고위 참석자는 “내일 사퇴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숙려기간 건너뛴 민주 '尹거부권 법안' 재입법
정치 정치일반 2024.06.20 17:43:21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상병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숙려 기간을 건너뛰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원장을 꿰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두 번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거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쪽’으로 개최된 상임위 곳곳에서 숙려 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거부권 법안들의 심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한우산업지원법이 전체회의에 올라왔다. 국회법상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건너뛴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을 ‘패싱’한 채 이뤄지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여야의 대치 구도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재발의된 일부 법안은 내용이 더 강경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된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당론 법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거부권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민주당표 민생 법안인 탄소중립산업특별법·지역사랑상품권법·소상공인지원법도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독주 의지를 드러낸 법안은 29개에 달한다. -
李에 각 세우는 김동연, 일극체제 대항마 부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0 17:41:1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기 지역 의원들을 연이어 만났다.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운 데 이어 여의도 스킨십을 부쩍 늘리는 행보에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우 의장이) 얼마 전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얘기를 했다”며 “5·18 정신,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시대정신과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의장이 선두에 서서 그 문제를 다뤄주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주요 현안인 경제 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법)의 제정에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의장 접견 직후에는 경기 지역 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한 ‘GTX 플러스 상생협약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 추미애·조정식·윤호중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새 노선을 신설해 수혜 지역을 넓히는 GTX 플러스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존재감 키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이달 3일에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 지난달 24일에는 22대 총선 경기 지역 당선인 40명을 만났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촉구 장외 집회’에 참석해 정부 규탄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대표 역시 20대 대선 출마를 1년 앞두고 여러 차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여의도와 접촉면을 넓힌 바 있다. 김 지사가 비명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대표와 대립해온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비명계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주실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는 과정이지 특별히 정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데 신경 쓸 경황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선을 그었다. -
[단독]尹, 전임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野 상대 힘들지만 똘똘 뭉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9 11:31:08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 하며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원내대표와 이양수 전 원내수석부대표, 서정숙·임병헌·엄태영·서범수·조명희·이인선·지성호·백종헌·정경희·김영식 전 원내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전 원내대변인, 정희용 전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처럼 만났는데 수고하셨다. 고맙고 든든하다”며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는 취지로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현역 의원들에겐 “야당을 ‘나이브’(안이)하게 상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고,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이들에겐 “저와 함께 계속 잘해보자”고 격려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서정숙·임병헌·조명희·지성호·정경희·김영식·전주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자원외교’ 순방 성과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는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 깊은 관심도 드러냈다. 다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등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전임 원내대표단과 낙천·낙선자들까지 관저로 불러 격려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임 원내대표단은 지난 5월 초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당직을 내려놨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반대표 결집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을 상대로 일대일 총력전을 펼쳤다.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
박찬대 "국회 무시 與, 국회 폭력세력 '국폭'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4.06.18 10:25:1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인 ‘국폭’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상병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무노동 (행동을) 할 리가 있나”며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정부질문도 거부할 것 아닌가. 7월이 되면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또 국회 일정을 거부할 속셈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단독 원 구성 완료에 협조할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고, 여당을 마냥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며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 속히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다툼을 벌여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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