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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도 수사 대상…채상병 특검법 관철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3 10:59:1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공세 수위를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범죄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며 “합법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오리발을 내밀다 이제 와서 마지못해 인정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입 사실 인정으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단 거고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단 것”이라고 짚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언론을 상대로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
與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김 여사 의혹 총망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3 10:54:5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과 의상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의혹을 열거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이 정국에서 특검이 민생에 도움이 안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여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 특검을 하는 게 진상규명에 좋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차이가 있다. 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재직 때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과대 포장돼 있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건 너무 모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조국혁신당, 尹-이종섭 공수처 고발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2 13:36:38조국혁신당이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2일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당은 오는 3일 당내 ‘고(故)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을 신장식 의원을 포함해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접수장 제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며 대(對)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은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두고선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며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 풀고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길바닥서 '채상병 특검' 투쟁"…조국 "尹, 개인 폰 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1 20:2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법’ 재추진을 위해 자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1일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서울역 앞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고 연설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하는데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경호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총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온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도 조국혁신당이 이날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마련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에서 “우리가 제출할 채 해병 특검법은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라”며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 만찬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술을 마신 데 대해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술타령과 수재 지원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며 “지켜보는 국민은 진짜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8:04:24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 개혁(4개)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민생 살리기 10대 법안들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 의장은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금투세 폐지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민생 입법 과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법안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연장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 등 재계의 숙원 법안들도 신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쟁에 묻혀 입법이 불발된 구하라법과 부모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민생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우선 추진된다. 정 의장은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생각하는 법안들”이라며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면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쟁 법안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늘고 있어 여당의 계획대로 경제·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입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리겠다는 오기가 담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황에서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6월 5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개혁' 이어 '민생' 띄운 조국혁신당…'모두를 위한 노동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7:17:07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검찰 개혁에도 힘을 실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노조법 2·3조, 소위 ‘노란봉투법’을 첫 번째 법안으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법률 등은 연구와 타 야당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하나 접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혁신당은 전날 발표한 ‘한동훈 특검법’ 등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왔다”며 “조국혁신당이 법안 발의를 하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귀띔했다. 원내 12석을 가진 혁신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 171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22대 국회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채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를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꺼낸 巨野…尹 겨냥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4.05.31 15:36:1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화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데 이어 이틀째인 31일에도 ‘특검 카드’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정조준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변경 등 ‘7대 의혹’이 모두 명시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여당의 반대는 자명하다.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관도 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피의자가 자수·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때는 형을 감면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의 최종 목표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며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 역시 국회법에 따라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며 여당과 합의 불발 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기를 바란다”며 “6월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 의장단에 요청해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초반 강공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野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입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3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두 야당의 1호 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을 되살린 것으로 여야의 진흙탕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특검법’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한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만 원 지급 특별법’은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 대표가 29일 “일정 소득 이하는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은 80% 지원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등 지원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한 109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9%로 1년 새 1.1%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5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했다. 야당은 포퓰리즘과 정쟁을 부추기는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협조해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
추경호, 野 채상병특검법 당론 추진에 "의혹 제기하는 습관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8:52:3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한 것에 대해 “자고 나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서 열린 제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급기야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이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등이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슨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강직한 모습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법 합헌 판결에 대해서는 “종부세 문제는 결론적으로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슈”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 개편, 부담 완화 등의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반론을 꺼내거나 입장을 호떡 뒤집듯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22대 국회 개원 첫날…與, 정쟁 대신 정책으로 차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0 18:02:34총선 참패 후 전열을 정비 중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경제 이슈 선점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위주의 입법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똘똘 뭉쳐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 활동은 국민에게 더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숫자는 밀리지만 거대 야당과의 실력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의원들을 향해 집권 여당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 보좌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현·지속 가능성,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새로운 이슈 발굴과 명확한 논리 개발을 통해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길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둘째 날인 31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경제를 테마로 한 패키지 법안들을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K칩스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 간 협력을 강조했다. 워크숍에 모인 여당 의원 107명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마다 당선 축하주를 돌리며 인사를 나눴다. -
巨野, 채상병·한동훈 ‘특검열차’ 시동…강공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8:01:57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192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개원 첫날부터 특검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민주당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전국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발의해 민생 이슈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30일 의원 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각각 개혁·민생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다 부결돼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더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차등 지급도 수용할수 있다”고 밝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3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려 지급액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차등·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특검 열차’에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청 당시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으로 두 당 의원만 183명인 데다 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해 입법 추진 동력은 21대 국회보다 큰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범야권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특검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뭉친 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尹·이종섭 통화 진실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7:51:10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대통령 개입 의혹의 더 큰 문제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정부가 합작해 (채상병)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고민정·김기표·김영배·김태선·김한규·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윤건영·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우리 의원단 일동은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윤 대통령은 왜 개인 휴대폰을 쓴 것인지, 또 개인폰 사용이 이번 통화 외에 또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이 잦았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과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면서 “이제라도 무너진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향은 옳다’는 아집을 그만두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만약 대통령께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청와대 출신 의원단 일동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2030년부터 '원전 셧다운'…與김석기, '고준위 특별법' 1호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0 16:41:27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 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관련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냉각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가 늦어지면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돼 ‘전력 대란’의 위기를 맞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입버릇처럼 탄핵…같은 잣대면 文은 온전했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4:02:3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통령 탄핵을 빈번하게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은 이제 입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또 탄핵을 입에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최고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안을 민주당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며 "스스로 가벼운 정치세력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정치"라며 "같은 잣대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나. 앞으로 민주당이 배출할 대통령에게는 그 화살이 안 가겠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 탄핵의 비극은 우리 헌정사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치가 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지고, 증오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형사 소추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극단적 파탄과 혼란은 우리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가까운 앞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수진,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쏟아진 개딸들 '악담' 왜?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1:05:50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딸’(개혁의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출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구을)을 향해 거친 악담을 쏟아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범야권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리였던 탓에 지지자들의 분노가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이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동작을 이수진 불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에 이런 자가 있다니', '끝까지 실망', '이수진이 이수진했네', '영원히 아웃'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29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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