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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이 ‘VIP 격노설’ 언급”… 공수처, 추가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21:57:3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VIP)의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나선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며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은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합의 안돼도…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7:46:57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진들까지 투입하며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김 의장은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 개최를 통해서라도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28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되자 여야는 특검법 재의결과 부결을 위한 표 확보 작업에 올인했다.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수대로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여당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들과 만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은 전화와 개별 만남을 통해 반대 투표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왜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다. 하지만 불출마·낙천·낙선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현역 의원 58명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 현역 의원들을 움직이려 25일 범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합동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편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법안은 야당의 단독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또 거부권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조성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한 자리 모인 민주당 171명…“거부권 법안 재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7:45:16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정책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 이 가운데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함께 정부·여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도 담겨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1박 2일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7명이 참석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운영 방안 및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소개한 10대 정책 과제, 56개 중점 추진 법안에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채상병특검법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우리의 손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삶, 인생 자체가 통째로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주어진 책무를 충직하게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와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워크숍 이튿날인 23일에는 민주당 당선인 전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
[공수처 오동운호 출범] "'채상병 사건' 가장 중요…외부 압력 막아낼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17:04:47넉달 만에 수장 자리가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으로 존재 자체를 위협당했던 만큼 ‘채 상병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조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22일 취임식을 열고 “국민들이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며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은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오동운호의 명운을 가를 첫 번째 시험대로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이 꼽힌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사망 수사 사건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은 특검론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공수처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셈이다. 반면 그간 수사력 논란에 휩싸여왔던 공수처로서는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인력·수사력 부족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어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처장·차장 포함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김진욱 1기 처장 체제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단 한 명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영장도 다섯 차례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력의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외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조직 불안정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2인자인 차장 인선을 통해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전임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은 공수처 수사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인 차장에는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VIP 격노설’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다. 대질 조사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
“尹, 탄핵 방향으로 계속 기름 붓는다”는 고민정…김정숙 여사의 인도 논란엔 무슨 말?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5:18:57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 고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2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이 탄핵 열차를 멈춰세워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그러려면 채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싶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정말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없다”며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채 해병 특검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 재점화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정숙이라는 개인이 인도에 여행을 간 게 아니다. 그냥 여행을 간 것이었다면 한 나라의 정상인 모디 총리가 만나주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김 여사 방문을 검토한다고 먼저 설명했고 이후 인도가 초청한 것’이라는 외교부 공식 입장에 대해선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박주민, 與에 ‘특검 찬성’ 독려 편지…“양심 표결 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3:21:10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로 특검법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박 의원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 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등의 보존 연한은 1년인데 7월이면 사고 발생 1년이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도 “지난 여러 특검법에도 포함됐던 브리핑 조항 역식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7%가 넘는 국민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하고 계신다”면서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 의장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안돼도 28일 본회의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1:44:46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與 '채상병특검법' 반대 당론… "흐트러짐 없이 의사 관철"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1:41:34국민의힘이 2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는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현재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님들을 전화나 개별 만남 등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 중진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 때에도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에 대해선 “(안철수·김웅) 두 분은 진작에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했고, 어제 한 분(유의동)이 방송에서 의사를 표명했는데 직접 듣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이 대화하며 진정한 뜻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찬성 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원 간 상호 접촉, 대화는 늘 열려 있다.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그 의원(박주민)이 그렇게 접촉한다면 우리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상대 당에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삼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은 “세 분(김웅·안철수·유의동)을 제외하고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만일의 경우라고 하는 게 있으니 중진의원들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왜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중진회의에서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들에게)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전이 없는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양당의 입장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전대 잡음…이기인 "숨은 반칙 있었다" VS 허은아 "동의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2 11:32:31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2일 사흘 전 치른 전당대회를 두고 "숨은 반칙이 좀 있었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많았다"고 작심 발언했다. 전당대회에서 이 최고위원과 겨뤘던 허은아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최고위원 바로 옆에는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대표가 자리했다. 이 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참패한 흥행, 비싼 비용을 들인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모객 등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큰 정당에 속했던 시절 몸에 밴 허영심과 수권을 버리지 못하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숨은 반칙이 좀 있었다. 후보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단과 특정 후보 간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사전에 접촉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당과 선관위는 재발 방지 요청이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당원들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제게만 무려 40분이 넘는 당원이 지속적인 오류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전달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당의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도부라서 저를 향한 자아비판이다. 누구를 특정 대상으로 공격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최고위에서 아무도 복기를 하지 않아 누군가는 짚어야 되겠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최고위 불참에 대해선 “아이가 병원에 가야 했다. 전당대회 때문에 두 번 미뤘다가 도저히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 대표는 이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할 말이 더 많지만”이라며 반발했다. 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 “(이 위원의 지적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의는 없었다”며 “우선은 저희는 일하는 2기 최고위가 되려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없다면 (이 위원이) 동의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접촉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이번에는 좀 용기 내서 (찬성표를 던지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 위원은 허 대표와 당대표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35.34%를 기록, 38.38%의 허 대표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은 2~4위를 기록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맡았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허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이주영 당선인을 임명하고 김철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확정하는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곽대중 전 개혁신당 대변인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조직부총장이 맡는다. 이같은 인선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최고위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분명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현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하며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재명 “尹정부, ‘덜컥 정책’ 남발…국정은 실험이 될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5.22 11:13: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직구 정책’ 논란에 대해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의료, 공공의료, 그 다음에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킬러문항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정책들을 언급하며 “수백,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 발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보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총리급 저출생 관련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데 대해선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지 말고, 저출생이라는 네거티브한 언어가 아니라면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를 결별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잘 챙기겠다"…첫 출근
사회 사회일반 2024.05.22 09:39:21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지휘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를 안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다”며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지 않나.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앞서 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대통령 소환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인선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오 처장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유능한 분 모시자는게 제 생각”이라며 “여러군데서 많이 추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하며 공수처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초대 공수처장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의 지난 1월 20일 퇴임 이후 약 넉달 만의 임명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오후 5시 취임식을 갖는다. -
국회 공전에 막힌 일·가정양립…정부, 재차 입법예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2 05:30:00여야가 임기 종료를 일주일 가량 남겨놓고도 대치만 이어가자 고용노동부가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채상병 특검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입법 기능이 작동하지 않자 22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라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법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어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뿐 아니라 총 27개 정부 부처가 폐기 위기에 놓인 정부안 논의를 위해 76건의 입법예고를 쏟아냈다. 고용부는 21일 ‘모성보호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예고 기간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5월 31일로 맞춰져 있다. 정부가 채 1년도 안돼 똑같은 절차를 두 번 반복한 것은 국회 법안 논의 절차가 헛바퀴만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에 상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는 쟁점법안을 논의하느라 순서가 밀렸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4·10 총선이 끝난 뒤에도 환노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30분짜리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여는데 그쳤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25~29세 여성의 92.8%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이를 낳고도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88.3%는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출산 의향이 생긴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가 법안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빨리 개정돼야 하는 내용이라는 데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상임위 개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단축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8세에서 만12세로 높이는 조항이 담겼다. 임신기 근로단축 시작 시점도 임신 36주에서 32주로 당겨 조산 가능성이 높은 산모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여야 환노위 의원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둔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 내낸 극단적인 대립만 이어온 탓에 그 어느때보다도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통상 국회 임기 말에는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 전문가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이슈에만 국회가 매몰돼 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시급히 통과할 수 있는 여러 민생 법안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고용부 외에도 상당수 부처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재발의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예정인 법안 중 정부가 지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재추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하는 경우 이미 각종 심사 과정을 마친 내용이므로 행정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재추진 여부는 각 소관 부처가 판단해 법제처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정부 발의 법안은 338 건이다. 이 중 약 140건의 법안이 신속 재추진 제도를 통해 재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발의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15~20일간의 규제 심사와 20~30일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신속 재추진 제도 법안들은 이 모든 과정을 1~2주만에 마무리하고 6월 중 22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
[사설]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행정부 고유의 수사와 소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간 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만일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폐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과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도 과도한 수사 개입이 되레 진상 규명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 탄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개 정당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강행하면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뿐 아니라 진실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당장 이번 특검법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등의 독소 조항이 많다. 진흙탕 싸움만 유발하는 야당 단독 특검법 고집을 접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
국회, 모성보호법 외면에…속탄 정부 "재발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1 18:36:25제21대 국회가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단축 근로 연장 같은 시급한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정부가 재입법에 나섰다. 동일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인데 정치권의 민생법안 외면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모성 보호 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신기 근로 단축 시작 시점도 임신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 조산 가능성이 높은 산모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들어갔다. 정부가 동일한 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은 국회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에 상정된 후 한 차례도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권이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과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4·10 총선이 끝난 뒤에도 환노위는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30분짜리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국민들의 불만은 크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는 ‘난임치료휴가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여태껏 안 바뀌었더라’ 같은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25~29세 여성의 92.8%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이를 낳고도 경력단절 없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88.3%는 육아휴직, 단축 근무를 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출산할 의향이 생긴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신속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상임위 개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 측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고용부 외에도 상당수 부처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재발의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의 ‘신속재추진제도’를 활용한 방식이다. 신속재추진제도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정부안의 경우 이미 심사를 마친 내용이라는 점을 참작해 소관 부처가 원하는 경우 입법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 등 정치 이슈에만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 내내 극단적인 대립만 이어온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통상 국회 임기 말에는 이견 없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이슈에만 국회가 매몰돼 있다”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는 여러 민생법안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
與 "입법독재에 최소한의 방어"…野 장외투쟁·재표결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1 17:43:26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특검법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여야 협의도 없이 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된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여당도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전쟁 선포”라며 규탄 대회에 이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 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야권은 그러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면서 범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며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넘어 행정 독재를 일삼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탄핵 사유”라고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도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첨예한 대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한다는 목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야권 의석은 180석에 그친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다. 여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내세우며 이탈표 단속을 이미 마쳐 재의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곧장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이탈 표가 8표 이상이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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