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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진 권성동 원대 추대에… 한동훈 "중진 결정할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57: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중진 의원들의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추대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한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열고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경험이 있어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며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지만 우리 당이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尹과 단일화' 안철수, 탄핵 찬성 이유 "헌정 유린 상상 못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47:20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9일 공개된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4일 2차 표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다. 이번 사태도 국민들이 막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지금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거대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범죄 혐의자, 또 한사람은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보자 쪽에 힘을 싣는 게 더 낫겠단 생각이었다”며 “이렇게 헌정을 유린하는 일까지 하리라고는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편만, 내가 만난 사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편향된 생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꽤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국가를 집권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여야가 빨리 만나서 합의를 이루는 게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
"내후년 퇴진" "한달내 하야"…與, 尹 퇴진 로드맵 내놓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0:36:17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윤 대통령 퇴진 계획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자진 하야안 또는 임기단축 개헌 방식의 하야안을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당 관계자는 “14일 탄핵안 재표결에 앞서 오늘 저녁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발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국 안정화 TF 단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첫 회의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퇴진 방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보고 내용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는 오전 10시 개최돼 진행 중이다. 다만 로드맵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합의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
檢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0:24: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준석 “尹은 탄핵도 사치…구속되기 전 하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56:2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도 사치”라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가 손 들고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살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전 사임하는 것이 맞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의원은 “하려면 구속되기 전에 해야지, 구속되고 나서 하는 것도 웃기다”며 “이 방송을 듣는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즉시 사임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 상황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 광기 어리고 멍청한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하루하루 보고 있고 환율이 거의 6~7% 까지 올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며 “달러로 평가되는 자산 자체가 확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부산엑스포 사태 때부터 보면 알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희대의 한탕주의”라며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나에게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만 터지면 당장 여론을 반전시켜서 애국 보수들이 일어나 계엄군처럼 작동해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자신을 복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략이라기보단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속을 통해 시간을 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전략이냐”며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맡는 사람은 정계은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 수습 방안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나라면)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이상한 집단을 이끌고 있으면 본인이 이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 지도력을 발휘하든지, 본인이 정치적으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둘 중 하나이지만 전자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 한 대표 덕분이라고 할 사람도 없고, 잘못되면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만 많을 것”이라며 “표결이고 뭐고 무조건 삼십육계”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매도 맞아본 사람들이 맷집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맷집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영남이나 강남처럼 따뜻한 곳에서 정치하시던 분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이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순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與김근식 "당내 '탄핵 불가피' 분위기…우리가 스스로 탄핵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9:33:13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우리당 스스로 먼저 대통령을 탄핵 발의하는 ‘제2의 6.29 선언’을 해야만 당과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1세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 집권여당이 나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는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입장을 발휘해야만 민심의 분노 앞에서 우리 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집권당인 민정당 대표 시절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 ‘6.29 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히게 된 첫 대통령이 됐다. 그는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제 의원총회를 지나면서 (여당 내) 분위기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말을 지나면서 이른바 소장파 분들과 중립적 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울경 지역에서도 ‘탄핵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발의에 우리 당이 이끌려가서 마지못해 찬성하는 게 아니라 당이 살기 위해서는 제2의 6.29 선언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고 부둥켜안고 같이 침몰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국가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 계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내지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의 쓰나미 앞에서 그 희생양으로 한 대표를 제거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당권을 재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고 부연했다. -
계엄사태 뒤 첫 국무회의…총리 주재해도 대통령 역할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09:29:47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개최된 정식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지만 법상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얘기했지만 모든 국정 절차에 배제하기 어려워 모호한 국정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적인 국무회의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과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라고도 지시했다. 군에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부처는 경제 불안 심리 확산과 금융시장 동요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정책과 법률 등을 심의한다. 헌법은 국가 주요사항을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정을 위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지만 소집부터 처리까지 모두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사과를 하며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처리 모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일을 놓고 싶어도 형식상 놓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총리가 ''韓·韓' 투톱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처럼 사사건건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앞선 모든 정부가 국무회의를 절차적, 기계적으로 개최하고 처리한 것처럼 현재의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의 통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무회의 소집 역시 실질적으로 매번 대통령이 소집을 통보한다기 보다는 격주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최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명을 받아 총리가 소집해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정 운영할 자격 없다" 비판… 국힘 의원 子, 이 사람 누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09:19:12엄태영(66)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엄주원(38) MBC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일자,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엄 아나운서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엄을 막지 못해 국가 위기를 방조한 한 총리가 '수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현실. 탄핵 반대-직무 정지-조기 퇴진으로 매일 입장을 바꾸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한 대표가 '질서'를 입에 올리는 현실. 이 모든 게 비현실적이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대표는 어젯밤 어떻게든 108명이 (당론대로 반대하더라도) 투표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혹시나 8명이 이탈할까 봐 아예 투표를 못 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비겁하다. 따라서 두 사람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수습할 수 없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퇴진만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하야하면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해서 더 어지러워진다. 탄핵하면 심판 기간 포함 5~6개월의 시간이 있어 그나마 낫다. 여권에서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조기 퇴진은 불가능하다. 전자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후자는 '조기'라는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엿다. 엄 아나운서는 아버지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 나온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서는 "어젯밤 표결에 대해서 익명 계정으로 제게 따지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평생 업보로 받아들이고 살아왔기에 연좌제 운운하지 않겠다. 다만 개개인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엄 아나운서는 현재 장기 휴가 상태다. 그는 "저는 긴 휴가 중이라 탄핵 정국에서 뉴스를 진행할 일이 없으니 앵커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에 따라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를 지키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다시 돌아온 김상욱, 김예지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
공식일정 없는 한동훈…국회 출근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09:18: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출근하는 한동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09:18:2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초유의 ‘대통령 출금’에…美언론 “한국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07:09:05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됐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며 “짧았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는 견뎌냈으나 정치적 생존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 후 조사를 받아 구속됐다고 전했다. -
민주, 尹·한덕수·김용현 등 고발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고발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며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박선원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WSJ 인터뷰한 이재명 “국민의힘, 죽기보다 함께 살기 선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2:0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사태와 관련해 "물이 한계를 넘으면 금방 넘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죽기보다 함께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의) 통로를 건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2의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저는 극단적 당파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성남시장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말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의지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매우 감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WSJ은 윤 대통령의 탄핵 위기 속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
계엄설 첫 제기 김민석, 이번엔 '전시 계엄령' 강력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 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빠르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의 국정운영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한 대표 또한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됐다”며 “공개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사설] 위헌 논란 ‘韓-韓 공동 국정’ 접고 與野 정국 수습 로드맵 협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0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격론만 벌였다. 당내에선 퇴진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난국을 수습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갈등을 키우면서 국가의 복합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8일 ‘2선 후퇴’ 취지의 윤 대통령 담화를 근거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과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았지만 위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에 대해 “위헌 통치이자 2차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대표가 뒤늦게 “국정 운영이 아닌 협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궐위’나 ‘사고’ 상태가 아니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매주 탄핵안을 발의·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 비상 상황인데도 여야 모두 ‘대선 시간표’를 두고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한 대표 거취 등을 놓고 또다시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위헌 논란을 빚는 ‘한-한 공동 국정’ 방안을 접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뒤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여야 모두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정 정상화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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