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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韓? 전두환?”…민주,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방침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13:45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직무 불능 상태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한 씨의 반란?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우연 같기는 하지만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한 한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 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것이냐”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위법·위헌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멈추시라. 민주당은 헌정 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총리의 계엄 발동 찬성 여부 등 가담 정도 또한 최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당사자에게 내란 이후 처리의 책임을 맡길 순 없다”고 짚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20.5대 대통령 ‘한덕훈(한덕수·한동훈) 쌍두 정부를 국민께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그들이 벌이는 모든 국무회의는 전부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건물주의 동의 없는 ’전전세‘는 위법이다.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 권한의 전전세 역시 불법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는 미수도 처벌받는다는 것을 두 한 씨는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직무배제라더니…국방부 "軍 통수권, 尹에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1:01:48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발언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오면 계엄선포 권한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선포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혀 윤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북한이)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참이 경고한 바 있고 내부토의를 거쳐 준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원점타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평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0:48:34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
與 김근식 “尹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0:48:02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게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에 동의하고 있나,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며 “민심을 거르는 정치인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직무정지’라는 가장 안전한 장치로 묶어놔야 한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가장 안전하게 직무정지를 통해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 대표라도 당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면서 한 대표를 중심으로 대오각성하고 전열을 정비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 정국 안정·국정 안정 지원·법령 지원 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0:46:26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국정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내 다양한 법령을 검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TF에서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나갈 전망이다. 정국 안정 분야는 비상계엄 이후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정 안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당 지원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법령 지원 및 검토는 비상계엄이나 국정 지원에 대한 신속한 법령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실무를 담당할 각종 조직과 TF 구성, 운영이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대응해나가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TF 위원장 등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중진회의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14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
[특징주] 尹 탄핵 국면…이재명 테마株 일제히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09:52:42비상 계엄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 소식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동신건설(025950)(18.27%), 에이텍(045660)(15.76%), 오리엔트정공(065500)(29.84%), 토탈소프트(045340)(13.26%) 등 이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 대표 테마주로 엮이는 오파스넷(173130)(5.73%), 덕성(004830)(3.85%)은 강세인 반면 이 대표 테마주 만큼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대표 테마주인 태양금속(004100)(-3.03%)은 내림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2선 후퇴를 시사한 윤 대통령 대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야당인 이 대표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
이준석, 한동훈 겨냥 발언 "소통령 행세…후계자 자처 딱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09:43:01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그는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며 한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브게니 빅토로비치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다.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나 지난해 8월 의문사했다. 한편, 앞선 탄핵안 표결에서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국민의힘 의원 3명 포함)만이 참여했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
비공개 최고위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09:08: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
尹지지율 17.3% '첫 10%대'…與, 6.1%p 동반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08:50:07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17.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를 주장하며 탄핵 정국이 급물살 탔던 지난 6일 일간 지지율은 15.5%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17.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처음이다. 부정평가 비율은 8.2%포인트 상승한 79.2%다. 긍정률과 부정률 간의 차이는 61.9%포인트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지난 5일과 6일 각각 19.1%, 15.5%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거센 정치·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야당을 탄핵안을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법 리스크도 눈 앞의 일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르면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고한 대구·경북(TK)에선 27.9%(7.9%포인트↓)의 지지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PK) 14.3%(14.9%포인트↓) △60대 18.3%(16.0%포인트↓) △70대 이상 25.8%(12.6%포인트↓) 등에서 큰 폭으로 빠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14.3%(7.6%포인트↓) △진보층 6.3%(3.5%포인트↓) △보수층 31.4%(13.6%포인트↓) 등의 지지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4%포인트 오른 4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6.1%포인트 떨어진 26.2%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10월 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포인트”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증시 집어삼킨 '탄핵정국 후폭풍'…"불확실성에 코스피 하락폭 더 커질 것"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06:10: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주(9~13일)에도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말을 앞두고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도 쏟아져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2~6일) 전주 대비 1.13% 하락한 2428.16에 마감했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몸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증권가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사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증시를 억누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국경제에 "비상계엄 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어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될 경우 정치적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금융·엔터·방산·원전 테마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황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업종 상승 기대감은 유효하다. 또 일부 업종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전망"이라면서도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이번주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홍준표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00:42:28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관 깜(감)도 아닌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쌩판(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애(한 대표)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에게 위임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 애가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세하려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고 했다. 또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라"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너가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는 보수 진영을 향해 “기죽지 말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참담했다"며 "(당시) 한국 보수 진영은 궤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만약 윤통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상대방은 비리 덩어리 후보이고, 그때처럼 보수 진영이 궤멸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탄핵당하더라도 용병 윤통이 탄핵당한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을 당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9 00:0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과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려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일단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죄’ 혐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체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증폭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배제 기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책임 총리’는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중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민생 정책이 표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외교 등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 긴박한 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의 이양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기 퇴진의 구체적 일정부터 하루빨리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정치를 통해 정국 혼란 장기화와 국정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또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8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하고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법절차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맞았다. 여야 모두 탄핵 국면에서 차기 대선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차기 대선 일정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대 야당도 무한 정쟁을 접고 정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잘못 자인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43: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
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31:55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탄핵정국 ‘국민의 시간’…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37:50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여당이 단체 보이콧을 하자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우 의장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공동 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탓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 라면서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임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와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하고 한 총리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총리가 담화문 발표 후 전화를 걸어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 의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과 탄핵안 표결 등 정국의 고비마다 선두에 나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1위인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2위인 우 의장의 존재감이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 선서를 낭독하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에둘러 압박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한 후 탄핵안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투표 종료를 미루면서까지 여당 의원의 참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우 의장이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후 3시간여가 경과한 9시 22분에 투표를 종료해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외에 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했다. 또 우 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2표 차로 부결되자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문 채 침묵을 지킨 것과 표결 중 퇴장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질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계엄 사태 당시 경찰에 봉쇄된 국회의사당을 월담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통과시킨 우 의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므로 군경 병력은 철수하라”고 촉구해 관철시키는 등 국회를 앞장서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의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법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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