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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권력’ 상대 안 하는 트럼프·방한 불투명 시진핑…韓 ‘정상외교’ 고립 위기
정치 대통령실 2024.12.08 19:17:08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2025년 주요 외교 이벤트에서 한국의 정상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 포함 국정 불관여 방침을 밝혔다. 정상외교의 제약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관계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정상급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김정은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은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트럼프 측이 '죽은 권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는 당분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선에서 ‘상황 공유’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016년 탄핵 국면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상외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된 내년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지만 취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외교 관례상 카운터파트를 철저히 고려하는 국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과의 정상급 대화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가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로 인한 정상외교의 공백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11:46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발의된 상태로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며 "9일 발의를 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역시 9일 발의해 1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함께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는 10일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감액과 민생경제 증액 논의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을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
국정 배제된 대통령실 일단 '침묵 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9:01:25대통령실이 8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직무 배제론’에 대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통치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함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국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정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면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전날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마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면권 행사 사실을 알린 것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한 대표의 담화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도 사퇴 수용은 ‘수동적 처리’라고 규정하며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탄핵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야당의 ‘2차 탄핵’ 공세를 버티기 어려운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 대비가 급선무인 상황이 됐다. 9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역시 취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
민주 “尹 탄핵해 군통수권 박탈해야…韓·韓, 또다른 쿠데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58:2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7일에 이어 14일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고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박탈을 강조하며 탄핵 열차의 동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저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이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통해 탄핵안 발의를 매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이뤄져도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면 이는 ‘눈속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시 계엄 가능성도 거론하며 “윤석열의 즉각적 직무 정지 없이는 계엄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며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고 역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주체를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제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검찰은) 법적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 또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할 방침으로, 이는 9일 발의해 1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7일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9일 다시 발의해 1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보고 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건희특검법 6명 이탈·'추경호 재신임' 충돌…분열 치닫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8:06:2812·3 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이 계파 간 갈등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반대 당론을 세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7일 이탈표가 늘어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친한계가 수적 열세 속에 사퇴한 원내 지도부를 어떻게 메울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두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7일 표결이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이탈표를 우려해 불참했다.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전보다 늘어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재표결됐던 올 2월에는 사실상 이탈표가 없는 걸로 해석됐고 올 10월 두 번째 김검희 특검법 표결 때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늘어난 이탈표를 분당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후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추 원내대표는 직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를 막은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미리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원내 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박수 추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추 원내대표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며 “새로운 원내 지도부로 가야 한다”고 반대 뜻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발언 뒤 의총장을 나갔고 이후 거수 표결이 이뤄졌다. 전체 78명 중 73명이 찬성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의원들의 재신임에도 추 원내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탄핵을 놓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관철한 것만으로 역할을 충분히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재신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친윤계와 중진들 사이에서는 의총에서 재신임 결정이 있었던 만큼 추 원내대표 복귀를 요청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추인된 것은 당내 단합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 원내대표의 복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친윤계 요구가 지속될 경우 계파 갈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부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지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며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3역 중 한 명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날 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 한 대표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계파색이 옅다고 분류된 김 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구성원들도 일제히 사퇴했다. 한 대표 측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친한계는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데 대다수가 초·재선 의원이다. 통상 원내대표는 3·4선이 맡아온 만큼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후 잇따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정성국·주진우·박정하·한지아·박정훈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과 현안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여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분당’을 걱정하는 처지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뒤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진 바 있다. 당내 비주류가 친박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박계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했다. -
'尹 탄핵정국'이라도…"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라"
증권 정책 2024.12.08 18:05:0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韓·韓 “경제·외교·국방 등 상시 소통해 국정공백 없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톱 체제’로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가운데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데다 야권에서 ‘한·한’ 체제를 ‘2차 내란’이라며 부정하는 만큼 당정 중심 국정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총리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며 향후 국정운영의 책임을 자신과 한 총리가 나눠 짊어지게 된 데 따른 발언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이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속에 당정 결속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며 당정 갈등의 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1회 이상의 국정 현안 관련 고위·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공동 대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공동 발표한 정국 수습 방안을 향해 ‘2차 내란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저는 계엄 체포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야당의) 오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지만 세부 방법·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는 정국 수습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당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으로 이날 친한계 주요 인사들과 협의에 나섰는데 ‘하야’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커 확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탄핵, 친한계는 6개월 내 퇴진, 친윤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 색채가 강한 여당 중진들은 9일 회동을 갖고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지도 주목된다. 4선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방안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韓 "국정 공동운영"…野 "위헌통치, 2차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47:39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국회 회기를 쪼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을 지켜보며 밤늦게까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데 이어 8일에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갔다. -
[여명]'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사람들
국제 국제일반 2024.12.08 17:46:43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자충수를 뒀다.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5년 임기를 다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상황 판단력을 보인 만큼 물러나는 게 순리지만 그래도 따져봐야 할 것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곱씹어볼 게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두 번의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좌우를 떠나 국가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리더는 많지 않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를 무난하게 마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수 정권에서만 두 번째 낙마자가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적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느슨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똘똘 뭉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자중지란을 일삼은 결과가 뒤늦게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파동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다. 만약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합심했다면 적어도 의회 균형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주에 국정이 휘둘리는 일은 원천적으로 없었을 테다. 이제 ‘실력(능력) 있는 보수’라는 클리셰는 박물관 유물처럼 박제되는 게 맞아 보인다. 둘째, ‘우리 안의 윤석열’을 살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가장 도드라진 캐릭터는 옹고집이다. 이런 옹고집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만 취함으로써 더 심각해진다. 옹고집 성향이 강한 사람이 확증편향에 빠지면 답이 없다. 계엄령 파동에서도 충암고 선후배 중심으로 뭉쳤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전공의 파업, 김건희·명태균 사태의 해결책을 구할 때도 그의 고집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문제는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도 윤 대통령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는 정권 퇴진을 부르짖는 완장 찬 사람들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탄핵에 목소리를 주저만 해도 즉시 ‘반(反) 민주주의자’로 낙인 찍는다. 중요한 결정에 응당 필요한 숙고의 과정을 생략하는 좌파식 매카시즘이 우려스럽다. 셋째, 이번 사태가 민주당이 그간 자행했던 반민주 폭거를 가릴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기에 이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은 이 대표도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이 대표 재판 건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왔다. 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로 감사원장을, 이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숱한 검사를 탄핵한 게 민주당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탄핵이 남발돼 왔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처사다. 우리 사회가 탄핵의 무게감에 둔감해진 데는 민주당의 탓이 크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감액 예산을 밀어붙였고, 반도체 입법 같은 절체절명의 입법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것도 민주당이다. 예산 폭주에 수틀리면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조장한 이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사람이 괜히 늘어나는 게 아니다. 넷째, 권력 향배만 집착했다가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점도 꼭 지적하고 싶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만 해도 내년 5월 대선이 관철돼야 사법 리스크를 싹 지울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가 탄핵에 묻히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대응, 끝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북러 결탁으로 더 꼬인 한반도 함수, 금융·자본 시장 혼란, 내수 침체로 파탄 일보 직전인 자영업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런 사고무친 상황에서 면밀한 준비 없이 권력만 탐했다가는 누가 잡든 후일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미증유의 경제난에 최대 정치 위기까지 겹쳐 수시로 얼굴색을 바꿀 수 있는 여론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6:44:16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
정국혼란 수습 급한데…한동훈·이재명 회동 성사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3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여야 대표 회동이 절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한 한 대표는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 대표는 표결권이 없지만 투표를 독려해 국민의힘 소속인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 대표가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동조하다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격분해 6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자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한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허심탄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건지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재차 회동을 제안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한 대표는 입장을 바꿔 당론인 ‘탄핵 반대’를 다시 지지했다. 실제 탄핵안은 친한계를 포함한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 대표는 그러자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한 대표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졌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이 이날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즉각 호응하면서 공은 이제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향후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지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한 대표가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만 했다. -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산업 IT 2024.12.08 16:35:06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탄핵마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AI기본법 상정은 커녕 내년 예산안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돼 과학기술 정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국가AI위원회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정국 안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우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우주위원회가 격상된 뒤 지난 9월 처음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 원의 사업비를 전남, 경남, 대전 등 3개 특화 지구에 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난망한 상황에 처했다. 조립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등이 마련될 전남 발사체 특구나 위성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 중심이 될 경남 위성 특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설립이 예정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미 출범한 AI와 우주위원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정식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분야지만 계엄령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이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을 피했다지만 현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이라면 예정된 시기에 출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9:30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한 대표가 발표한 담화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6:59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사임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데 그런 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민주당은 이상민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의 사의가 곧장 수용되면서 그가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후배인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
김동연 "한덕수·한동훈 담화문은 시간끌기용…확실한 길은 즉시 탄핵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6:18:0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따라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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