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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탄핵이 경제…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06:17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가 8일 “탄핵이 경제다”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경제안보는 누가 챙긴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보수세력으로서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한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고 촉구했다. -
"尹과 '일란성 쌍둥이'"·"내란 수괴의 황태자 자처"…야권, 한동훈에 '집중포화'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5:11:2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겨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외엔 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았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말을 기특하게도 잘 바꾼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3일 윤 대통령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위법적”이라며 계엄 해제에 투표했다가 다시 ‘탄핵 반대’ 당론에 동참하는 등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폐기 뒤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한동훈의 말 뒤집기가 어이없다"면서 "이미 질서를 짓밟고 질서를 우습게 여겨온 자가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내표는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는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갔다”며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이런 결정을 한 순간 저는 한동훈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5:01:0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법정 구속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이달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홍준표, '대국민담화' 한동훈에 "너도 내려와라…국민이 국정 맡긴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4:35:5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니(너)'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한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도모…한총리·법무장관 탄핵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4:23:3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통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대표는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믿고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조국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쿠데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2:17:2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두고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과 군사 반란을 방조한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시급하다”며 이들의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1:35:3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생활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외교 등 국정관여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1:28: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과 국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의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한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 대표는 또 “비상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시급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
개혁신당 “질서있는 퇴진? 韓, 헌법에서 권력이라도 부여받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0:34:32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하자 개혁신당이 “한동훈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반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 대표에게 부여했냐”고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것이냐”며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의 표명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대화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직무배제권을 한 대표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것,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을 받은 데 대해 “언제까지 그런 쇼를 하려고 하는거냐”고 쏘아붙였다. 허 대표는 “그런 쇼 할 시간 있으면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왜 이 탄핵이 가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며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질서있는 퇴진은 ‘준엄한 축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고,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
韓총리 11시 대국민담화…임시국무회의 소집
정치 총리실 2024.12.08 09:38:00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한다. 한 총리는 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11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공동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당과 정부에 일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대표인 한 대표와 내각을 지휘하는 한 총리는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민심 수습책을 담은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직후 한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
'값진 한 표' 尹 탄핵안 투표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누구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09:29:4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행렬’ 속 묵묵히 되돌아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있다. 피아니스트 출신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다. 1980년 서울서 태어난 김 의원은 만 12세가 되던 해 실명돼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초·중·고는 맹학교를 다녔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했으며,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음악 예술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김 의원은 2020년 3월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로부터 당 1호 인재로 영입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같은 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핵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김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몸은 장벽으로 본회의장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표를 던졌다.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재적의원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
[속보]한총리·한동훈, 오전 11시 당사서 회동…공동담화문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09:20:35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진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근혜 탄핵 땐 '찬성 62명', 尹 탄핵 투표는 '3명'…8년 전과 달랐던 결정적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09:07:36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결과로 정치권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 정치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경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일렀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은 줄곧 '탄핵 반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죄자'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신 시대의 잔재로 평가되는 '계엄'을 45년 만에 꺼내든 데다가 국회에 무장 계엄군을 진입시켜 장악하려 한 점,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 등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 정황만 고려하더라도 국정농단의 파장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8년 전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최소 62명,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세 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나마 김상욱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 겪었던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 상당수는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다.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저변을 키웠으나, 결국 주류로 올라서지 못하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통합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낙오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폭로 등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탄핵 여론을 더 조장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긴했지만 여권을 향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힘에게 숙제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라도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라, 국민의힘의 고심도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尹 사실상 직무배제"…민주 "대통령 놀이하나" 작심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08:31:5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며 “차라리 권력 나눠먹기용 야합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퇴진시킬 유일한 방법 역시 탄핵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대통령 놀이에 취한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며 “한 대표는 권력에 취해 대통령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탄핵 부결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내란 동조자인 한 대표가 아니라 국민뿐”이라며 “지금 한 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한 대표는 이후 밤 11시쯤 국회 당대표실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회동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책임 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오늘 한 총리와 회동…'尹 퇴진 로드맵'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07:51: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과 국정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책임 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회동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또는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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