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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화로 작전상황 확인…김용현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사령관들이 증언한 그날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8:55:0012·3 비상계엄 사태에 병력을 동원한 주요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및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빼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등을 증언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전임 국방장관의 보다 구체적인 계엄 관여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사령관 차원에서 과도한 지시에 항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령부를 항의 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3일 계엄 중 707 특수임무단 투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국방장관은 3일 밤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확보 및 인원 통제,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금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707 특임단이 계엄군으로서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 다만 곽 사령관은 출동 배경 자체에 의문을 품은 탓에 “절대 실탄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침투 이후 다시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은 “위법한 행위인 만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작전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문에 이 사령관은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전했고 윤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고 깊게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상한 느낌, 우려되는 느낌”이 있었던 탓에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을 토의하는 시점에 이미 장갑차 출동 등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무장에 관해서는 “초동 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어서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 대신 공포탄만 가져갔다”고 밝혔다. 국회 도착 후에는 “시민들도 많고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판단에 “총기는 차에 두고 빈 몸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국회에 맨 몸으로 들어간다”고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은 박 총장은 “오케이 굿”이라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1차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신성범 정보위원장을 만나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홍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홍 1차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대통령실도 홍 1차장의 증언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곧바로 취소했다. 홍 1차장이 구체적 증언을 내놓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곽종근·이진우 사령관은 국민 및 작전에 투입된 부하 군인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고 특히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대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며 “부하들은 제가 지시해서 들어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사령관도 “제가 바로 밑 지위관들에게도 일단 출동하라 지시했기 때문에 투입된 장병들 모두 상황을 모르고 출동했다”며 “(부하 군인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 시민과 전우들의 안전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
환율도 하루 종일 널뛰기…장중 14원 넘게 올라 1430원 위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17:52:46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원 넘게 오르는 등 요동쳤다. 환율은 당분간 한국의 정치 리스크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초 취임을 앞두고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도 이어지고 있어 환율이 145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원에 거래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오른 1416.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5분께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 필요성”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시장에 직접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10시 53분께는 14.1원 오른 1429.2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거래 기준 장중 환율이 1430 선에 가까워진 것은 2022년 11월 4일(1429.2원) 이후 처음이다. 이후 외환 당국의 개입 영향으로 환율은 1420원대로 떨어진 뒤 1410원대까지 후퇴했다. 정용호 KB증권 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2차 계엄 관련 뉴스에 외환시장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며 “원화에 대한 호가가 낮은 상태여서 시장 심리를 조금이라도 자극해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된 상태이긴 하나 정치권 이슈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점도 이날 외환시장에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105.8까지 뛰기도 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을 경우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비해 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면서 향후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투자 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달러 강세 역시 이 같은 현상으로 당분간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에 대한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의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 현상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40원 선을 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차장은 “계엄 이전에도 한국 경제 악화와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원화 약세 환경이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발생했다”며 “이제는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면서 “문제는 환율 하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당국 개입에도 당분간 환율 수준 자체가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고환율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더해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000만 달러(약 13조 85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 규모는 직전 달인 9월(109억 4000만 달러)보다 11억 달러 줄었다. 한은은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韓의 변심…尹 '탄핵의 강' 앞에 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7:50: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여권은 요동쳤다.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수괴”로 몰아세우며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계엄 사태’가 촉발한 비상 정국 속에 7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아직 자진 사퇴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직무정지 카드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만 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론에 동의했던 한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한 대표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불러 독대했지만 한 대표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한 대표는 독대 직후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동참 의지를 드러내자 탄핵안 통과의 키를 쥔 여당은 계파별로 찬반이 엇갈리며 분열 양상을 보였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다.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이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하는 등 당심이 크게 흔들려 탄핵안 가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까지 제안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차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92석인 야당 의석을 고려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7일 오후 7시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민주당은 표결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코스피 장중 2400 붕괴…정치 리스크에 외인 투매 이어지나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17:50:07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6일 국내 금융시장도 하루 종일 크게 요동쳤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00 선 아래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69포인트(0.56%) 하락한 2428.16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0.40%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오전 10시께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후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2397.73까지 떨어졌다. 코스피가 2400 선을 내준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특히 2차 계엄 가능성, 국정 공백 등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총 5771억 원을 순매도하며 적극적으로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도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복하며 갈팡질팡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0분까지 339억 원을 팔아치우다가 오전 11시께부터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는 순매도로 입장을 바꿔 최종적으로 총 309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한 것은 이달 3일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더욱 널을 뛰었다.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을 키우다가 장중 한때 3% 이상 급락했다. 코스닥은 644.39까지 떨어져 2020년 5월 4일(635.16)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은 이후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전날보다 1.43% 하락한 661.33에 거래를 마쳤다. 혼돈의 장세 속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치 테마주들이 날뛰었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집무 집행정지 발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045660)이 20.90%로 급등했고 오리엔트정공(065500)(29.77%), 이스타코(015020)(29.97%), 수산아이앤티(050960)(18.33%)도 초강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 대표의 테마주인 디티앤씨알오(383930)(29.86%), 대상홀딩스(084690)(15.42%), 덕성(004830)(10.33%) 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인 진양화학(051630)(6.36%), 진양산업(003780)(7.07%), 진양폴리(010640)(6.58%)도 크게 요동쳤다. 이날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잃으면서 일부 종목들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은 장중 한때 20% 넘게 올라 현대차(005380)를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240만 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그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탓에 181만 3000원(시총 8위)으로 주저앉았다. 하루 동안 6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움직인 셈이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채권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 오른 2.620%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일부터 이날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약세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경로가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증시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대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코스피 기업의 이익 전망도 하향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돼 투자심리 회복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많았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내수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교역 조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또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가결이든 아니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가결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부결 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尹 국정운영 불가' 결론…탄핵 반대 당론에도 친한계 '흔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46:1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깊고 어두운 ‘탄핵의 강’을 건너온 중진 의원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반대에도 20여 명 안팎인 친한계 의원 중 6명만 한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해도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보수 진영은 8년 만에 또 정권을 스스로 붕괴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친한계 의원 중 상당수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천명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 의원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막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선회한 까닭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독대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가 직접 탄핵론에 불을 지피면서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연대’를 구축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나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 의원 18명 중 절반만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충족한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친윤계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탄핵 불가'를 호소했다. 전임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당론을 정할 때는 ‘대표와 상의하라’더니, 정작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자신 혼자 처신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탄핵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진들은 의총이나 친한계 의원들과 만나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이 멸문지화의 아픔을 겪은 일화를 언급하며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당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며 친한계 의원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세훈·박형준·홍준표 시장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 12명도 입장문을 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 구성·임기 단축 개헌 등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며 야당발(發) ‘탄핵 열차’에 곧바로 올라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흐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어져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탄핵 분위기 조성으로 기세를 잡은 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탄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여당 내 10명의 의로운 의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7:13:40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함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한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수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흘째 침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한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탄핵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윤 대통령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사리 만났지만 양측은 인식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 뒤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대표가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상황이 엄중함을 지적했다며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초유의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혼선이 있었다. 여의도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국회 본관 앞에는 야당 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모두 몰렸다. 소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했고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1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尹에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6:4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야든 탄핵이든 그 외에 다른 길이 보이겠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장)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라며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며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력밥솥이 정당해산인데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정당해산을 안 당하라는 법이 있나”라며 “절대 동조하지 말라고 안에 의원총회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동조하고 이걸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탄핵'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외신이 꼽은 유력 후보는 누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6:05:3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요구가 빗발치자 외신도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주자 3명을 소개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다음 대통령의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 이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고 2027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숙적으로 후임 대통령 후보 중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인물로 이 대표를 주목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계엄 선포 이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
한동훈 "대통령 면담,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얘기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57: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한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
방첩사령관 "정치인 위치 파악 지시받았다"…수감시설 가용 여부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46:30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6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자정이 넘어 4일 오전 12시 40분께 40여 명의 (방첩사) 인원들이 여의도로 출발했지만, 오전 1시 반에 도착 후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부대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 인원에 대한 위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엄도 종료됐다"며 "수도방위사령부 수감 시설은 계엄령 발령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가용 시설인지 확인하는 수준의 조치였을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충암고 출신이다. -
"여당도 손절" 잇따르는 '尹 탄핵' 찬성 의견…조경태 안철수 "대통령 직무정지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44:01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주장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당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윤(비윤석열)계를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가결된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알려진 조경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여당 의원들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들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 대표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 중 두 번째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됐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와 달리 탄핵을 반대한다'는 질문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한 대표가 가진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가진 정보가 좀 다르다"며 "그 문제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
尹 면담 마치고 국회 복귀한 韓 '묵묵부답'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26: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
尹 독대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23:2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
한동훈, 尹 대통령과 독대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국회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22:3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
[속보] 한동훈, 尹면담 마치고 국회로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22:2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를 한 후 국회로 복귀했다. 이날 독대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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