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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정당법 개정에 "돈봉투 사건 덮으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신설하는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
첫발 뗀 與 여론조사경선 TF…"제2의 명태균 사건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국민의힘을 뒤흔든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여론조사경선 태스크포스(TF)’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론조사경선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했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여론조사실장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법률자문위원, 당무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여당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에 한 대표는 “(명 씨 사건은) 극복해야 할 구태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면서 “우리 당 차원의 여론조사개선 TF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TF 구성을 지시했다. 유 원장은 “명태균 사건 같은 일이 왜 벌어진 것인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해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향후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내년 초까지 TF를 운영해 제도 보완책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52:16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다. -
"감액 근거없는 부실 예산안"…野 횡포에 국가신용 하락 우려
경제·금융 정책 2024.12.02 17:42:4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무책임한 단독 처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만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2일자 1·5면 참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 가중 △산업 경쟁력 높일 골든타임 상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제약 △내수 활성화 지연 △재해 대응 능력 저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계획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설치에 국비를 지원하고 현재 500억 원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한도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만 해도 정부는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들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독 예산안이 통과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역설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으로 감액한 것도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최 부총리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2조 70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며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버넌스 실패’를 꼽았다. 그해 미국 정치권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가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시한 직전인 6월이 돼서야 한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정부에서는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새로 발행할 국고채의 평균 조달 금리를 연 3.4%로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을 5000억 원 줄였다. 야당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국고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연 3% 안팎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야 이자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도 비꼬았다. 민주당이 검찰·경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국회 특활비(9억 8000만 원)와 특경비(185억 3600만 원)는 각각 원안대로 유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은)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맞섰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올해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고발 7건 접수…수사 진행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02 12:08:51'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총 관련 고발장 7건과 진정서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당원게시판 내 비방글 의혹과 관련해, 작성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8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 3건의 고발이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3명의 고발인 조사를 모두 완료했고 추가 입증 자료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한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와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내의 수사 대상자를 8명으로 확정했다. 김 서울청장은 "해당 사건 관련자 중 피고발인과 조사를 마친 대상자 일부를 입건했다"면서 "채증 등 확보 자료 분석과 관련자 분석을 순차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에 따라 숫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추적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울청장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통화내역 및 계좌분석을 하고 있으며 강력팀 외에 지능팀, 사이버수사관도 추가 투입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암경찰서에서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한동훈, 민주당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40: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키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점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12월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이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고 했던 것,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이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국민, 민심과 함꼐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세 폐지에 이어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자평하며 자신이 제안한 간첩법 개정안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
'반쪽 출범' 여야의정協, 결국 3주만에 좌초… 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2 05:30:00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휴지기 가진다” 醫 “협의 더 의미 없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회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한 후 야당은 물론 전공의단체·대한의사협회 등 대다수 의사 단체 불참으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 10월 22일 의학회와 KAMC의 참여 의사로 지난달 11일에서야 출범했다. 의학회와 KAMC의 이탈로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공식 채널이 닫힌 상태에서 사실상 협의체 활동은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 출범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번 사태는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체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와 의료계 공식 협상 창구라는 점에서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출범 후에도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벽에 부딪혔다. 내년 대입 일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정부여당과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간 이견이 컸다. 결국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선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으나, 2025·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두 단체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4개 조정안과 2개 입장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조정안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또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 자율성 부여와 함께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권도 요구했다. 두 가지 입장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년 이후 정원을 논의할 합리적 추계 기구 신설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 인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학회 등을 향해 협의체 탈퇴를 공개 요청하는 등 부담도 커졌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 위해 플랜B 내놓을까 다시 열렸던 의정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 이달 6일 수능 성적 통지, 11~13일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며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이 이달 5일 공고와 함께 수련병원별로 개시된다. 이르면 19일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의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플랜B를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특례나 입영 연기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의 차기 집행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2~3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끌어안은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어질지, 대화파 집행부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현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 5명이 출마 선언을 하고 대기 중이다. -
野, 청년 등 외연확장 ‘꼼수’…상속·증여세 완화는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8:12:1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겠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한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예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지도부 대부분이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화답하면서 민주당의 ‘오판’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 없다”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일 본회의에서 부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기재위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지지층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남성 투자자인 만큼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반대 역시 지지층 유지·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상속세율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론을 뒤바꾼 만큼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증세 반대를 활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상속세 개정안과 관련해 중도 확장을 지속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청을 청취했다. -
친한 '이탈표 기류' 감지…'당게 논란' 與 눈치싸움
정치 정치일반 2024.12.01 17:58:48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탈 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우려해 추가적인 논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자 친한계의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한 대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친한계 기류 변화의 원인은 당내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를 향한 진상 규명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향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졌다. 이에 친한계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탈 표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이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 이탈 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자해적인 행위”라며 “이탈 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확전을 막기 위해 당원게시판에 대한 논쟁 자제를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당원게시판 이슈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연관짓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에 대한 질문에 “개별적 견해가 다르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게 가십성으로 양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엄중한 사안을 카드로 이용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후 당원게시판 이슈가 다시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친한계 관계자는 “문제가 커지니까 휴전하자는 이야기는 특검법이 끝나면 또 당원게시판 문제를 꺼내겠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국회 파국에도…'이미지 정치'만 몰두하는 韓·李
정치 정치일반 2024.12.01 17:57:57‘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법 리스크’로 내우외환에 빠진 여야 당 대표가 현장에서 답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앞세워 외연 확장은 물론 내부 분란도 함께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지난주 수도권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을 연달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함으로 인해 재해 대책 예비비 또한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피해 현장 방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 대책 예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재해 대책 예비비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해 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1~2주 안에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면 수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치권 모두 민생 문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첫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여러 ‘사법 리스크’ 중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자신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알리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주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위해 이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다. 경북도청을 찾은 이 대표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한다”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표는 이 지사에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서 고향 경북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줘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앞세워 험지 상인들의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포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화폐·소비쿠폰 등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퍼준다’고 비난을 하는데 답답한 일”이라며 “예산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유익한 곳에 쓰지 않고 쓸데없는 특수활동비에 쓰면 좋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거대 양당은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와 직결된 예산안 문제를 놓고서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2차 대표 회담’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수장들이 갈등 중재 노력은 뒷전으로 둔 채 ‘이미지 정치’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반쪽출범' 여야의정協…결국 3주만에 좌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37:24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회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한 후 야당은 물론 전공의단체·대한의사협회 등 대다수 의사 단체 불참으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 10월 22일 의학회와 KAMC의 참여 의사로 지난달 11일에서야 출범했다. 의학회와 KAMC의 이탈로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공식 채널이 닫힌 상태에서 사실상 협의체 활동은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여명] 트럼프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1 17:22:37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기를 들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지난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 재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고, 결국 그 전략이 먹혔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소 취소 사례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현재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중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사재판 중인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의견은 갈린다. ‘소추’를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볼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맞선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해 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관련 질의에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며 “헌재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미국처럼 현직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대해 정립된 기준이 없으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이 대표 입장에서 결과는 ‘1승 1패’였다.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사건이 복잡한데다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서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또 대선에 나와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은 어떻게 될지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법원이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 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된다. 법원이 이 대표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고,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얽어 매려 했다는 동정 여론도 거세질 것이다. 반면 법원이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머지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힌다. 관건은 이 대표의 5개 재판 중 가장 진행이 빠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엄연한 ‘강행 규정’이다. 위증 교사 사건도 다음 대선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지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 법원이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이 대표 재판의 최종 판결을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1 07:00:00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갈등 이후 처음 정부와 의료계 간 공식 협상 창구로 출범 당시 주목을 끌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이라는 한계를 안았다. 결국 협의체는 구성에 필수적이었던 의사단체들마저 탈퇴를 선언하면서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하는 운명을 맞았다. 30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임원 회의에서 협의체 지속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전날까지 이틀간 열린 임원 아카데미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KAMC는 전날 온라인으로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어 협의체 탈퇴 여부를 논의한 결과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 후 이종태 이사장이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나 입장 변화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KAMC도 탈퇴를 결정할 전망이다. 두 단체가 협의체 탈퇴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은 수능 성적이 오는 6일 발표되는데도 정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두고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한의학회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4개 조정안과 2개 입장을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조정안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모집요강 내 선발인원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함께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제한권도 요구했다. 두 가지 입장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와 그 이듬해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점이 결정적으로 의학회·KAMC의 탈퇴 결정에 기름을 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26일 경북 안동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내부에서 의대 정원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의대 신설을 언급하자 의료계에서는 여당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크게 반발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애초 출범 당시부터 전공의·의대생들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데다 의협도 참여하지 않아 대표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탓에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며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 李방탄·국정마비용…바로잡겠다"
부동산 분양 2024.11.30 17:01:0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다. 그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의정協, 의료계 이탈로 파행 치닫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1.29 18:53:11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 중 대한의학회가 29일 내부 회의 결과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협의체 참여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두 단체가 이탈할 경우 어렵게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일부터 이틀간 임원 아카데미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학회 관계자는 “회의를 했고 결정을 다 했지만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 이라며 “KAMC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의학회의) 결정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KAMC도 전일 이사회에서 협의체 탈퇴 여부를 논의한 데 이어 이날 밤 온라인으로 의대·의전원 학장·학원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두 단체가 협의체 탈퇴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수능 성적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내부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 점이 반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를 향해 계속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일 “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한동훈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에 관해 대화의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며 국민이 걱정하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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