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부채만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가정·소상공인용은 놔둔 채 산업용만 대폭 인상하는 탓에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 이용자가 많은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16.9원의 인상 폭은 역대 최대 폭이다. 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일반 가정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이번에도 동결됐다. 한전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와 철강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산업부는 이번 인상으로 중기는 연 100만 원 미만, 대기업은 1억 1000만 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대 대기업만 따지면 연 1조 2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한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을 한전이 떠맡았는데 그때 빚 진 것을 (수출 대기업이) 환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 4조 70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약 80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재계는 이날 대기업 중심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요금 인상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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