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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명태균 막을 것"…與,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0:20:40국민의힘은 2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당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당의 의사결정과 형성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가 이뤄 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명씨 사안에서 그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힘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며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과거 우리 당 경선에서의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가상자산 과세유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경우에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에 유엔(UN)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며 “올해는 61개국이 이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했고 표결 없이 채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헌법상 우리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8년째 추천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북한 정도의 인권이면 민주당이 만족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그동안 해 왔던 특별감찰관제도의 연계도 안한다고 하지 않느냐. 민주당도 이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
김민전 "내 사퇴글 고발하라" vs 한동훈 "사실확인 후 말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0:12:4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공식 석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사건은 친윤(친윤석열)계 김 최고위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 등의 글을 쓴 사람을 고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고발을 한다면 저한테 무수하게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많이 와있다”며 “대부분 문자 폭탄을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들도 다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앞서 발언을 마친 한 대표가 즉각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응시하며 “발언하실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다시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말하자 한 대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설전을 벌였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도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냐”고 거들었고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방이 격화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짓으로 자제를 촉구했고 한 대표는 “참…”이라며 더는 대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게시판에) 한 대표 사퇴하라고 해서 (당이) 고발을 한다는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기사 오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
與, 민생경제특위 구성…한동훈 "직접 키잡고 민생회복 실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09:57:21국민의힘은 25일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끄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의 출범을 알렸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쳐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며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 중에선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
韓, 위증교사 선고 앞둔 李 향해 "사법리스크, '리스크' 아닌 '현실'"
정치 정치일반 2024.11.25 09:20: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
[사설]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25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글들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익명으로 운영돼온 여당 당원 게시판이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 실명으로 글을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촉발됐다. 그 와중에 한 대표 및 그의 일가 7명 이름으로 작성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들이 게시판에서 검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친윤계는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무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친한계는 ‘위법’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실체 논란은 한 대표가 아내와 모친·장인·장모 등에게 진위를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 한 대표는 최근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또 당정이 국회에서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력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등에 요구해온 ‘여권 쇄신’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스스로 이번 사안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한 대표가 외치는 전면 국정 쇄신과 민생 챙기기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與, 당원게시글 1068개 전수조사…"韓 입장 밝혀야" 분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7:43:15국민의힘이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다. 당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권 내부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이 중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 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나머지 907개 게시글 중 250개가 사설과 기사였고 194개는 격려성 글, 463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 동명이인의 글 중 수위 높은 건 극히 적었다”며 “그 사람도 당원인데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욕설을 했다고 문제 삼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번 주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근거 없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행태에 당 전체가 휘말리는 것은 함께 자멸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사에 똑 부러진 한 대표는 대체 어디로 갔냐”며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고 따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정도로 당 차원의 명확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계파 갈등이 대야 공세와 민생 쇄신의 동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원 게시판 논란 속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우며 여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
'金특검·檢탄핵' 28일 본회의 대치정국 분수령
정치 정치일반 2024.11.24 17:42:01여아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 등 쟁점 사안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정 갈등 여파로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8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부결 후 폐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겨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만큼 당론으로 정한 ‘특검법 재의결 저지’를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검사 탄핵과 상설특검도 밀어붙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추가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대비해 수사 기간과 규모는 작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우 의장이 여야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해 ‘묻지 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 야당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 국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
[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7:0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돼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할 만큼 이 대표를 옥좨온 사법 리스크는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판결”이라고 격하게 법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23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또 한 번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담이 컸는지 이번에는 단상에 올라 사자후를 토해내지는 않았다. 어쩌면 1심 판결 직후 16일 장외 집회에서 직접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른다.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가 죽는 일은 없을 테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그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예고한 것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죽지 않겠다고 자신한 말은 2·3심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을 예단해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그보다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적과 경쟁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상황은 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7년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법적 상황을 맞더라도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살려나가는 길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그가 1심 판결 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민심의 법정에서 이 대표가 살아나려면 첫발은 누구나 예상하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양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내는 것이라야 한다. 선거 사범 2·3심 선고는 전심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사법부 수장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이 대표 본인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2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충분히 법리 다툼을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1심 판결에 2년 2개월이 걸린 것처럼 재판 지연 전략으로 나서면 민심의 심판에 먼저 직면할 것이다. 벌써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여당이 할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 벼랑 끝에 선 이 대표가 추락하지 않을 힘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의연하게 재판을 받다 결국 유죄가 확정됐을 때 국민의힘은 마냥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역시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확정 시 유력 대선 후보를 잃게 될 민주당은 국고 보전을 받은 434억여 원마저 반환해야 해 엄청난 타격을 입겠지만 정치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다. 200만 명이 넘는다는 민주당 당원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가 그토록 부르짖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세 차례나 부딪혀 좌절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거대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22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내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판이 됐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장외 집회에서 김 여사를 겨냥해 “누구든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이 대표가 사법 정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결기로 읽힌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안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걱정해야 할 것은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형사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까지 고민하게 하는 정치적 혼란이다. 이 대표가 담대하게 3심제 안에서 싸우고 한국 정치의 질곡이 된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낸다면 대법원 판결이 어떠하든 본인의 말처럼 “이재명은 살아날 수 있다.” -
동덕여대 "면담 전까지 봉쇄 해제"…아직 남아있는 불씨, 해결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4.11.24 12:00:00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동덕여대가 두 차례 면담 끝에 수업 재개를 합의하고 봉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예정된 ‘면담 전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2000명 참석한 학생총회 연 총학생회…면담 끝에 ‘수업재개’ 합의 이달 11일부터 이어진 동덕여대 학생들의 반발은 10일째인 지난 20일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소집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총학생회는 학생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겠다면서 총회를 열었다. 학생총회 안건은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2가지였다. 총회에는 1973명(재학생 수 6564명)이 참석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재학생 투표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99.9%를 기록했다. 총장직선제 도입도 100%에 가까운 찬성을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거수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가 일방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재학생 3분의 1이 참석했다는 점이 열기의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학생총회에서 만난 재학생 이 모(20)씨는 “학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이런 방법으로 의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학교 측의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생회는 21일 학생총회 결과를 두고 처장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면담 후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면담 결과를 밝혔다. 합의는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이뤄졌다. 수업 재개를 위해 본관을 제외한 건물은 봉쇄를 해제하고, 학교 측은 다음 면담이 예정된 25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면담 다음날인 22일 본관을 제외한 건물들의 봉쇄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동일하게 밝혔다. 동덕여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대학본부는 기존과 다른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구조를 가져올 것을 중앙운영위원회와 약속했다”며 “학우 여러분께서는 수업 거부와 별개로 강의실 문 막기 등 수업 방해는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 54억 원 피해? ‘래커 시위’…책임 주체 두고 각계 ‘시끌’ 이달 11일부터 열흘 남짓 학생들이 대학 건물 대부분을 점거하면서 교내 곳곳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남녀공학 결사 반대’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단지로 작성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글씨를 만든 학생들도 있었지만, 래커로 글씨를 쓴 경우도 많았다. 래커는 유성 도료로 나무나 금속 위에 칠하면 제거가 쉽지 않다. 동덕여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약 24~54억 원의 피해 금액을 산정했다. 대학 측은 “래커, 페인트 등의 경우 스며든 정도에 따라 단순 세척 또는 건물 외벽 교체를 결정해야 하고,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하려면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가 학생들의 점거로 열리지 않으면서 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약3억 3000만 원도 포함된 액수다. 다만 외부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 3000만 원만을 학교 측이 총학생회에 직접 전달했고, 이외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표했다.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21일 처장단과의 면담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논란이 됐다. 교무처장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대학본부에서 대신 내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자 총학생회장도 “우리도 정확한 것은 낼 수 없다. 3억 3000만 원. 우리도 현장에 없었고 대학 본부에서 논의해보길 바란다”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전날 학생총회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최소 피해 금액이 24억 원에서 최대 피해 금액이 54억 원인데 약 30억 원 정도가 차이 나지 않나”라면서 “어떻게 추산해서 30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지가 의문이라 (정확한) 근거가 궁금하다”고 밝힌 만큼 피해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시위 과정의 책임 등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시위 관련)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책임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법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동덕여대는 왜…'소통 강화'가 필요한 이유 “우리도 충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님. 학교도 완전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본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물러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 서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음.” (21일 총학생회와의 면담 속기록 중 동덕여대 국제대외협력처장) “학교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학생들의 반대가 있을 걸 알고 쉬쉬하며 몰래 추진한 점에 분노했어요. 그간 학생들이 학교 측에 누수 문제나 노화된 시설 보수, 갑작스럽게 폐지된 셔틀버스 재운행 등 여러 문제를 건의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생 수를 늘리겠다면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동덕여대 재학생 정 모 씨) 1886년 이화학당을 설립한 선교사 프라이는 여대의 설립 이유로 고등교육을 제공해 여성을 편견으로부터 해방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방 이후 비슷한 이유로 많은 여대가 설립됐지만 1998년까지 16개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최초의 반발은 1978년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벌어졌다. 연구에 따르면 수도여자사범대학 동창회가 1000여 명 가까이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해 휴교까지 이어졌지만 학교 측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바뀐 대학이 현재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세종대다. 당시 반대에 나선 이들은 “법인과 학교 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개편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96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명여대도 상명대로 남녀공학 전환을 마쳤다. 전환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다. 학교개발팀이 30개월간 관련 안건을 검토했고, 교수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69%가 찬성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명대 또한 남녀공학에 반대한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공학 전환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다. 유독 동덕여대의 사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학생들과 학교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곽윤숙 여주대 심리재활치료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초점은 학교의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한 것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점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열릴 면담 결과가 향후 동덕여대 갈등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친윤 김은혜, '당게' 논란에 "똑부러진 한동훈 어디갔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4 10:17:19친윤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 대표를 향해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 갔냐”고 24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 당 대표 가족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발목이 잡혀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성찰을 외면하면 우리 당은 우리가 비판하는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했다. 이어 “어제 보도된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더 아득해진다”며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썼다는 겁니까”라고도 했다. -
지속되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균열 커지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4.11.24 07:00:00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당을 휩쓸면서다. 한 대표가 가족을 향한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사이 당내 분열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지난 21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각종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대표의 평소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계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고서야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나”라며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될 문제”라고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친한계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은 당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니다. (의혹이)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떤 사람이 뭘 썼지 하고 뒤져볼 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마음먹고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이슈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 진화를 위해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건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사무처는 전수조사 결과 ‘한동훈’ 이름으로 게시된 글 161개 중 수위 높은 욕설이 포함된 글은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대표 가족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907건은 사설·신문 기사 260건, 격려글 194건, 김경수 복권 반대·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글 463건으로 분류됐다. 여권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친윤계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이탈표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당력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우리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할 시점에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덕여대 점거 농성에…한동훈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4.11.23 22:53: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23일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시위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시위 참가자들의 래커칠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대 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
與, 작성자 '한동훈' 관련 글 전수조사 "대부분 기사·격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3 21:37:07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전수조사했다. 대부분 기사나 격려성 글로 조사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모두 1068개다. 당 차원의 조사 결과 글쓴이가 한동훈인 게시글은 161개였으며 이 가운데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글로 나타났다. 앞서 한 대표측은 이를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다. 이 가운데 250개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였고 격려성 글도 194개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글의 수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욕설이 섞인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글 작성자에 대한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 뺏긴다?…뿔난 2030 코인족에 정치권 눈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1.23 14:20:21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0대의 7.5%(17만 명)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중 1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도 2만 2700명(0.61%)이나 된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당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올해 7월) 후 시장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안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후 올해 초 고위공직자 112명이 총 47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과세 시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기류 변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과세가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
'李 유죄'에도…게시판 분란에 발목잡힌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2 17:54:21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에도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 잡히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에 따른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28%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보다 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8월 5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에 1%포인트 차로 뒤진 후 3개월 가까이 선두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전주와 같았다. 물론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들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달 4일 민주당으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한 국정 쇄신안으로 요구해왔던 ‘특별감찰관’ 도입도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특히 여야 지지율 역전의 분기점으로 여겨졌던 이 대표의 15일 1심 선고에서 예상을 웃도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여권 내 기대감도 고조됐지만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야당의 잇단 악재에도 여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보수층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오히려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49%에 머물렀다.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원 게시판 문제로 재점화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이 주원인”이라며 “과거 ‘법무부 장관직도 걸겠다’며 일도양단식 행보를 걸었던 한 대표가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지지층 동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 관련 질문에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친윤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없다’고 하는데 내부 분란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도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가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한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을 생기는 것을 넘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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