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의 경고 “野 금투세 강행 시 韓증시 엄청난 타격”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의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의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의 당론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與 중진도 “尹, 결자해지”…金여사 문제 결단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9:45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정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당정 갈등 대신 당 안팎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는 당정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김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등 민심 수습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당내 분열을 확산시킬 특별감찰관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5선 중진의 권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쇄신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나 의원은 해외 출장으로 조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명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강대국 패권 경쟁과 동시다발 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지만 정치는 정쟁과 분열의 권력 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김 여사 의혹 해법을 놓고 날로 격화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대립을 꼬집은 발언이다. 김 여사 문제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가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도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며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성명의 배경에 대해 “당정 갈등만 도드라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당이 합리적으로 소통을 늘려갈 수 있도록 중진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 위기 속에 중진들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와 대외 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민심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에 고삐를 당겨온 한 대표 역시 당분간 친윤계와 정면 충돌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놓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물밑 조율’을 통해 표결 대신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7:58:38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법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의제로 띄우기로 했다. 김 의장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당론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다. 이날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며 “(그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여야 공동으로 국회서 첫 '이태원참사 추모제'…"특조위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6:59:48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야당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각각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희생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은 지난달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어떠한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조위에 이어 피해구제심의위와 추모위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조위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마땅할 권력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참사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에게 제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특히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 '尹-韓 갈등'에 경고한 홍준표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6:44:07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尹-韓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를 제6공화국 시절 '황태자'로 불리다 정계에서 은퇴한 박철언 특보에 비유하면서 "박철언 특보는 월계수회를 이끌고 득세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노태우 (전)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월계수회도 사라지고 결국 정계에서 퇴출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전)대통령의 아우라로 큰 사람이 그걸 본인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면서 "자력으로 큰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그 뒤 승승장구했지만 권력의 뒷받침으로 큰 박철언 특보의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모여든 불나방 같은 월계수회 사람들도 한순간에 흩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했고, ‘친한계’로 알려진 측근 인사들이 생겨났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
오세훈 등 옛 與소장파 "정치적 리더십 부재…尹, 결자해지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1:41:56옛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개혁 성향의 소장파 출신 정치인들이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 진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당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소장·개혁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강대국 패권 경쟁과 동시다발 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당정갈등을 직격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당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을 향해서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쟁에 ‘국민의 삶’은 없다”며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도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여당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동훈 "반도체법, '국가 전폭 지원' 조항 들어가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0:50: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기업 지원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이나 법적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반도체가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우리의 안보 자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원법’을 토대로 당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법안에는 직접보조금 지급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날 출범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도 반도체·AI 산업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거론됐다. 고 의원은 이날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 법안에) 직접보조금을 넣으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 기업, 소부장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8:43:3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명 씨 관련 의혹은 당내 ‘김건희심판본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재 명 씨 관련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라는 하나의 궤와 국정농단이라는 다른 궤가 있다”며 “자료 수집과 제보 접수, 언론 기사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마약수사 외압사건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여러 사안들에 비해 제대로 추적되고 관리되지 못했던 면이 있어서 별도 TF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명운동본부 발족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며 “목표는 천만 명”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면 여야 대표들 간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한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제천~삼척 고속道 예타 통과해야"…김진태 강원지사, 대국민 설명회 개최
사회 전국 2024.10.28 18:21:0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가 제천~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제천~삼척 고속도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통과를 기원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 국회의원과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충북 제천·단양, 강원 남부권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중 제천~영월 구간은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나, 제천시 구간 내 군부대 이전비 반영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지난해 7월 현장평가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막바지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상소문을 통해 “고속도로 역사 57년, 고속도로 5000km 돌파, 전 인구 78%가 고속도로 30분 내 접근 가능한 시대지만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미개통지로 외로운 육지의 섬으로 전락해버린 제천~삼척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건설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강원 남부권은 석탄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든 역사적인 곳”이라며 “강릉 KTX는 예타가 0.24였지만 현재 흑자가 나는 구간인 만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회의원도 “강원 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할 것은 모두 희생해 왔다”며 “길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논쟁 보다 길이 열려야 사람과 물자가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제천~삼척고속도로 조기건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하며 “지역의 격차를 없애고 지역민도 잘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2경춘국도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돼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 증액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제2경춘국도는 당초 1조 2862억 원에서 건설공사비 상승 여파 등으로 약 50% 증액된 1조 9348억 원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타당성 재조사보다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반도체·소상공인 지원 우선 처리"…민생 위해 모처럼 손 잡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7:5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와 현안 등을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다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여야는 또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의회 상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양당의 민생·공통 공약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 이견 차를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많겠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등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청취한다. 또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 SK AI 서밋에 참석한다. -
'北 파병' 설전…與 "정권퇴진 악용" 野 "전쟁위기 조장"
사회 사회일반 2024.10.28 17:47:26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면서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초에는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더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참전 규탄에 대한 민주당의 동참을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 폭격’ 문자로 논란이 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아무 말 못하는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의 2중대냐”며 “북한 파병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민들을 남의 나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아도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북한군 전력 탐색을 위한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게 전쟁놀이인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라”고 촉구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서방 국가들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데 윤석열 정권만 급발진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신원신 국가안보실장에 보낸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
이재명, 내달 경총과 정책 간담회…재계 접촉 늘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1:56: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재계와의 접촉면을 늘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오는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국회에서 민생경제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며 “앞으로 민생을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당대표 연임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며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만나는 것에 대해 재차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여당 측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민생정책 협의체 출범… "AI 산업 활성화·전력망 확충 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1:26:07여야가 28일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연금개혁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 외에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입법 대책 등의 방안을 여야 협의체 논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로 꼽았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제안한 2차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홍준표, 또 한동훈 겨냥 "무모한 관종정치…소수 가노들이 준동하면 망조 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1:03:38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겨냥,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정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지도부가 정책 추진을 할 때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국민 앞에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철부지 불장난에 불과하다”며 “되지도 않는 혼자만의 대권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전야가 그랬다”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나보다 당, 당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비상시기”라며 “부디 자중하고 힘 합쳐 정상적인 여당,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배신자 프레임에 한 번 갇히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일 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2차례 글을 올려 “소수에 불과한 특정집단의 가노(家奴)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계파의 졸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그건 소신도 아니고 해바라기일 뿐”이라고도 했다. -
'특감' 놓고 與 분열…김종혁 "공개의총해야" 인요한 "조용히 정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0:20:21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찬반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원과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감 추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더해 의견수렴 절차를 놓고도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보다 앞서 발언한 인요한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인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당내)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 조용하게 문을 닫고 남한데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하는 것과 문을 연 곳에서 하는 대화 내용은 달라야 한다”며 “서로 끌어내리며 스스로 파괴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 최고위원의 이같은 언급은 친한계 사이에서 ‘특감 추천을 결정할 공개의총을 개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반론으로 해석됐다. 집안싸움을 굳이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자는 취지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인 최고위원의 말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들은 남아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책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 사설들이 특별검사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데 특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적 충성이 공적 의무감을 덮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특감을 하나두고 우리 당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특감 같은 논란되는 이슈에 관해서는 앞으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조용한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주장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