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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머뭇 野, 민노총 눈치 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9:24: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고 있는 게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는 동안 한국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참여 의사가 불확실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실망스럽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한 데 대해선 “강하게 규탄한다”며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북한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이냐”고 거듭 몰아 붙였다. -
尹지지율 24.6%…민주당 43.2%·국민의힘 32.6%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08:30:2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했으나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3.2%를 기록해 국민의힘(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1~2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4.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71.4%로 0.9%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서울(4.9%포인트 상승), 부산·울산·경남(3.9%포인트 상승), 대구·경북(1.7%포인트 상승)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6%포인트 하락), 인천·경기(2.3%포인트 하락)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포인트 상승), 70대 이상(2.6%포인트 상승), 40대(1.2%포인트 상승)에서 올랐고, 60대(3.1%포인트 하락)와 50대(1.5%포인트 하락)에서는 빠졌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독대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성을 재차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며 (당정 관계의) 기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한 주였다”며 “TK·PK 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이념 보수층에서 조차 지지를 거둬들이며 ‘당정 분리 평가’ 경향이 점차 선명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6%, 민주당이 43.2%를 기록했다. 제3지대에 조국혁신당 6.8%, 개혁신당 3.7%, 진보당 1.7% 등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2.9%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좁혀졌으나,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가오는 가운데 범여권 혼란을 틈타 ‘대여 압박’ 전선을 강화하며 상대적 고점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압박 거세지는 한동훈 "이견 내야 산다…강강약약 인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7: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에 부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한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담판을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韓 “이견 내는 게 모두가 사는 길”…3대 요구·특감 정당화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다른 정당과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 여사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자신이 주장한 김 여사 해법을 ‘이견’에 빗대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韓 “가장 필요한 건 공적 마인드…강강약약 인생 살아" 한 대표는 당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에도 ‘공적 마인드’를 강조하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2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선물의 40%가 본인이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전체주의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는다”며 “보수의 지향점은 강강약약(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에 가깝다. 저는 그러기 위해 와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만큼 이날 회견을 통해 당정 쇄신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최근 확대당직자회의에 이어 상임고문단 회의와 중진연석회의 등도 수시로 열며 당내 장악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윤 내홍 우려 목소리…추경호 원내대표와 담판 짓나 다만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 간 내홍이 격화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총에서 표 대결까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분당 수준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총 표결까지 가는 건 양측 모두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의원도 “표결까지 가지 말고 물밑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사설]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8 00:00:00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감사 기능은 상실됐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국감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역대 최다인 27건의 동행명령장을 남발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막말과 욕설·삿대질 등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여야는 2차 대표회담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 여야의정협의체 등 핵심 현안들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의제 설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체는 지난달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것이지만 정쟁에 밀려 첫발조차 못 떼고 헛돌고 있다. 여야는 ‘최악 국감’을 초래한 극한 대결을 접고 행정부 견제와 뒷받침 등 본연의 기능을 하는 ‘정책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면 민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금투세 폐지·유예 등 증시 밸류업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주요 과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한·이 2차 회담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만남이 돼야 한다. -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우리 모두가 사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8:03:2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에 부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한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담판을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다른 정당과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한 대표는 김 여사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자신이 주장한 김 여사 해법을 ‘이견’에 빗대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당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에도 ‘공적 마인드’를 강조하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2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한 선물의 40%가 본인이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만큼 이날 회견을 통해 당정 쇄신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최근 확대당직자회의에 이어 상임고문단 회의와 중진연석회의 등도 수시로 열며 당내 장악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 간 내홍이 격화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총에서 표 대결까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분당 수준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총 표결까지 가는 건 양측 모두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의원도 “표결까지 가지 말고 물밑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거리로 나간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정권 규탄'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8:02:05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 두 건이 예정돼 있어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27일 재확인했다. 장외 집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 비판하면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채 상병 제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한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11월 25일)을 각각 앞두고 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적신호가 켜지며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시화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여론 몰이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대통령실로 돌리고 당내 결집력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장외로 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첫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이전 및 불법 증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열거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천공의 목소리를 듣고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헌정 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 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조 대표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계엄예비 음모…전쟁사주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10.27 13:56:1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선관위 신고와 조사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며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 협조를 선언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찾은 한동훈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쇄신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6 14:12:55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책들을 도전정신의 예시로 들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추도식 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렸다.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한 대표,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묘역 입구에 방명록에 “국가 번영의 유지를 받들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추도의 글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을 전후해 몇몇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한동훈 물러가라” “대표가 뭐 하고 있나”라고 외치면서 지도부를 가로막기도 했다. -
한동훈, '보수 심장'에서 "이간질로 이득보려는 사람들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6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등 이른바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당내 친윤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거론하면서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것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61%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실천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27이 61로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 등 전체주의적 선동 세력과 몸 사리지 않고 싸우고 작은 승리를 거둬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로 이동해 '분권과 통합 포럼' 연사로 나서 '격차 해소'에 관해서도 강연했다. 그는 "AI(인공지능)나 반도체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이렇게 블록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가 그 이익을 빨아오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복지로 체감하게 하는 게 우리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땅의 한계가 명확한데, 그럼 효율적으로 국토를 운영하고 지역 간 삶의 격차, 삶의 편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격차 해소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역정치가 중요하다"라며 "그걸 함께하는 중앙정치가 수용하고 그걸 대통령이 박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바뀐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그동안처럼 똑같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느냐.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한동훈, 보수 심장 대구서 '용산 쇄신' 여론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7:26: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도 ‘대선 공약’임을 앞세워 시행을 재차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부정적인 당내 친윤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61%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실천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27이 61로’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제가 나서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회를 달라’고 한 약속에 부산 시민들이 반응하고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 해소와 대통령실 쇄신 요구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듯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대구 방문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당 대선 공약”이라며 조속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역설했다. 그는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면서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막을 명분이 크지 않다”며 거들었다. 하지만 친윤계는 여야 협상 전략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된 특별감찰관 추천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은 한 대표의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역대 원내대표들이 모두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선임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왔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높이자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는 한 대표를 향해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인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강조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통령실이 재차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
'김여사 리스크·빈손 회동'에 尹 지지율 다시 20%
정치 정치일반 2024.10.25 15:16:5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 분열이 악재가 됐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다. 긍정 평가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였던 올 9월 2주 차(20%)와 동일하다. 부정 평가는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배경에는 ‘외교(27%)’가 가장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5%)’와 ‘경제·민생·물가(14%)’가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2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70대 이상과 대구·경북(TK)에서 직무 긍정률은 각각 41%, 26%에 그쳤다. 40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국갤럽은 “여태껏 윤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 동력 확보 저지선인 20%를 겨우 지켜 당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나가겠다” 며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0%로 동률을 나타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동일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했으며 응답률은 1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검언유착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10.25 11:06:06대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한 대표는 허위 사실을 제기한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 전 이사장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
尹지지율, 여론조사마다 최저치…한달만에 또 20%
정치 정치일반 2024.10.25 10:45:58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의 분열이 악재가 됐다.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지지율 20%’ 사수가 다시 위태로워지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였다. 긍정평가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올해 9월 2주차(20%)와 동일하다. 부정평가도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7%)’가 가장 많았고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5%) △의대 정원 확대(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가장 많았다. 이외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2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고했던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긍정평가 비율은 26%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0%에 달했다. 이외 지역에서의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 27% △서울 17% △인천·경기 18% △광주·전라 12%였다. 연령별로는 전 나이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다. 70대 이상층에서 지지율은 41%에 그쳤고, 40대와 50대에선 각각 6%, 15%였다.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48%가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했고, 40%가 부정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긍정률은 각각 3%, 2%였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윤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0%로 동일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쪽인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제3지대에선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1%를 나타냈다. 한편 북한이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러북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응답자 중 73%는 “러북 군사협력이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1%다. 한국갤럽은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서 느끼는 위협성은 성별, 정치적 성향별, 지지 정당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6%가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3%, 16%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4%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공약…반대시 이유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38: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그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된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내 파열음이 지속되자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
엄마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국감장서 울부짖은 여성,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21:12:08인천 강화군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차 방문했다가 관련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 지역 주민 A씨는 “저는 1학년 딸이랑 3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면서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정말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우리 군이 지난 7월 21일부터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통해 쇠 긁는 소리, 동물 울음소리 등 갖가지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A씨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수면은 진짜 크다. 딸아이는 잠을 못 자서 구내염이 생겼고 아들도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잔다”며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 계신 국방위원장님 비롯해 여야 의원님들 손자·자녀분이 ‘방송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측을 향해 무릎을 꿇고 “도와 달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60년간 강화에 살았다는 주민 B씨는 “이전에도 대남방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밤에도 새벽에도 (대남방송을) 한다”면서 “북한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 이후로는 방송 소음이 3배는 더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는데 강화도는 빠졌다”며 “우리집에서 이북은 1.8㎞인데 왜 위험지구에서 저희 마을이 빠졌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전문가를 투입해 (방법을 찾아)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투입이 안 됐다. 저회는 보상받는 것 원치 않는다. 단지 소리를 안 듣고 살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방위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섰다. 한 대표는 여야 의원들과 인사한 뒤 강화 주민들에게 다가가 1분 남짓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맨날 잘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서 같이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화가 피해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뾰족한 수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다”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진행 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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