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칼럼] 독대 논란과 고독한 결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4 19:23:48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용산 독대(獨對)’를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나라가 복합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홀로 임금을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아뢰던 행위를 뜻한다. 한 대표는 한 달여 동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결국 독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회동을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여권의 1·2인자 모두 국민들을 답답하게, 절망하게 만들었다. 세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집권당 대표도 쉽게 만나주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 놓고 독대를 굳이 고집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제왕적 대통령’들은 독대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밀실 정치 타파’를 명분으로 독대 금지령을 내렸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돼왔던 국가정보원장의 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없앴다.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를 지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국정원장의 보고를 부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배석시켰는데 기록을 위해 부속실장 등도 참석시켰다”고 전했다. 조선 시대 초기에는 종종 독대가 있었는데 세종은 신하들과 연쇄적으로 독대하는 ‘윤대(輪對)’를 즐겼다. 그러나 성종 때부터 사관(史官)이 배석하지 않는 독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효종이 송시열과 북벌을 논의한 ‘기해독대’와 숙종이 이이명과 후계 문제를 논의한 ‘정유독대’는 특이한 사례다. 훗날 송시열은 숙종에 의해, 이이명은 경종에 의해 사사(賜死)됐다. 독대가 ‘독배’로 이어진 셈이다. 독대는 허심탄회한 소통 채널이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한 정치학자는 “독대의 장점을 살리려면 만나는 두 사람이 깊은 신뢰 관계여야 한다”고 했다. ‘유사(類似)독대’를 가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배’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서로 신경전을 멈추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회동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나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세 과시 모임을 가진 것은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경제·안보 위기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탄핵 공세를 노골화하는 지금은 더더욱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무장한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한국을 겨냥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경제도 주춤거리고 있다. 올해 3분기 경제는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쳐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으로 K반도체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증폭되는 복합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정부·여당부터 중심을 잡고 국력 결집에 나서야 한다. 국력을 모으려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 여권은 내분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책을 마련해 실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 비록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인기를 노린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더라도 결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 대표의 요구를 뛰어넘어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김 여사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경제·민생 살리기에서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래야 국정 동력을 살려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구조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한 대표도 매서운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되 ‘자기 정치’에서 벗어나 실제로 일이 되게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중대 결심’을 통해 난국 수습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11월 10일이 지나기 전에 전면 쇄신과 변화를 위한 ‘고독한 결단’을 해야 한다. -
한동훈의 역습 "내가 원내·원외 총괄"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17:52: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통령 가족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당 대표의 권한 범위까지 거론하며 반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정체성과도 연결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8년째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또다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던 와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최근 여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카드를 전날 공개적으로 꺼내든 한 대표는 ‘국민 공감’을 앞세워 대통령실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추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견제구를 날리자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친한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친한계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그는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 확전을 우려한 듯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인데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가벼운 사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를 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당내 1·2인자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마냥 회피한다면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과 독단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표결 결과에 따라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중 한 명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국감이 열리는 9개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하며 원내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를 했다. 그는 25일에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
'8년째 공회전' 세종의사당, 사업비만 매년 수백억 편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4 17:49:26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사업이 8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회 의사 결정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기본 설계비가 잇따라 이월되는 등 사업이 매년 도돌이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특별회계에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350억 원을 배정했다. 앞서 2023~2024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2배 규모인 63만 1000㎡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화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무산되자 서울에 국회 본원을 남기는 대신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기로 했다. 이후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여야 충청 지역 공약집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역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해만 넘기는 상황이다. 2019년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돼 집행됐고 2021년 예산에는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다. 올 4월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종의사당 시대’를 재차 꺼냈지만 선거가 끝난 뒤 논의는 실종됐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인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 부지는 십수 년째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가 김건희 특별법 등 정쟁에 파묻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회의장 직속 국립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통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업무 진척 상황이 상당히 느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하기로 공약을 했으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만들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떨어져져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과 사법부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野, 특별감찰관 '퇴짜'…“특감 아닌 특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6:58:4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만이 답”이라며 퇴짜를 놨다. 민주당은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날짜까지 제시하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 이라며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겨냥해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한 대표께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달라”며 특검법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여당 반대가 있어도 단독 처리해 14일에는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11월 중순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 및 재표결 일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잡힌 내달 15일과 25일에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의지를 갖고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하면 (특검법 발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자꾸 링 주변만 빙빙 돌지 말고 링 위로 올라와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자 개혁신당은 자체 중재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중재안에 이런 의혹 규명도 반영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개혁신당이 무관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
韓 ‘상승경제’ vs 李 ‘먹사니즘’…민생 경쟁 불붙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6:40:01여야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쟁 국회가 정책 중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은 필수여서 대표 회담 실무 조율부터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승 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 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으로 구성됐다. 2차 대표 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 언급된 정책 아젠다인 만큼 양측 실무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도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조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 내 K먹사니즘본부는 신성장의 로켓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28일 첫발을 떼는 ‘민생협의체’에서 대선·총선 공통 공약뿐 아니라 대표 회담에서 다룰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생협의체는 두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도체·AI 등 미래 법안과 민생 지원 방안 등이 민생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협의체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폐지를 촉구하는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는 내년 시행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 시기도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언급된다.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실 "北인권재단 추천은 당 정체성의 문제…가벼운 사안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4:12:21대통령실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인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계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한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대표 소관 업무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 대표의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추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3:43: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동훈 "당대표, 당무 통할" …'원내사안' 추경호 원내대표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3:41: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韓 빈손회동 후폭풍…尹지지율, 또 역대 최저 [NBS]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1:52:0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결과가 반영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쪽에서 소폭 올랐다. 빈손 회동, 당정 갈등 증폭에 대한 실망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1~23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이는 NBS 기준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4주차 25% △10월 2주차 24%에 이어 최저 지지율을 연달아 경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7%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올바른 방향’이 24%, ‘잘못된 방향’은 65%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김건희 여사 논란, 당정 갈등 확산이 발목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촉발한 명태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성사된 윤·한 면담은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여권의 내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이후엔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당정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7%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을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2주 전과 비교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 올랐다. 한편 한국은행이 1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한 결정’이란 의견은 20%였다. 향후 금리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상돼야 한다’가 13%, ‘인하돼야 한다’가 48%였다.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0%였다.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42%, ‘부담되는 편’은 5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동훈 "정기국회서 韓우상향 이끌 '상승경제 7법' 통과시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24:4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우리 경제 우상향을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약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되게 ‘있는 파이를 갖고 끝내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을 나눠서 갖고 손을 털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한동훈 겨냥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12:50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당 지도부는 지금이 비상 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신중한 처신을 하길 바란다”며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하는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 회동한 지 이틀만에 홍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대해 한 대표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TK) 백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고 어제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책실장까지 불러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도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한동훈 저격수'로 지칭한 보도를 거론하며 "저격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저격이라는 용어를 쓰지, 내가 어떻게 새카만 후배를 저격하냐"라며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한 대표를 겨냥해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된다"고 말했다. -
박찬대 "특별감찰관, 국민 요구 아냐…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0:32:4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 요구는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범어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돌을 던지면 도대체 왜 돌을 던지는지부터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폭군·독재자의 태도”라며 “윤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한 폭군과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책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는 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라며 “국감이 끝난 뒤에도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한동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하는 태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12:58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24일 한 대표를 겨냥해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대화할 사항이 있고 물밑, 비공개로 대화할 사항이 있는데 김 여사와 인사 문제는 물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3대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계속 압박했고 끝나고 나서는 면담 실패니 의전 박대니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한 대표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이 있었다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한 대표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지 박정하(당대표 비서실장)를 브리핑하게 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측근들을 동원해서 대화 내용을 다 흘렸다"며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지 않고 측근들이 회동 내용을 대신 전하며 "결국 이전투구 싸움으로 비쳤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누구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가까운 사이니까 대통령한테 먼저 품으시라고 얘기 좀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가까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도 용산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민심을 듣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임기 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 있을 것"이라며 "11월 11일이면 임기 절반이 지나는데 용산도 임기 반환점을 전후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
장동혁 "대통령실 바껴야"…김재원 "우리편 공격 과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07: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을 막아내는 마지막 힘은 108명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 최고위원 직후 이어진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최근 우리 당의 사정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불과 얼마 전 보수 진영이 겪지 말아야 할 참담한 고초를 겪었던 과거가 많은 당원과 지지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며 "자해적 행위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되찾아 당원들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사 행사 참여를 이유로 불참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추진 여부에 대한 한 대표와 이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
한동훈, 추경호 보란 듯 "당 대표가 당무 통할…특감 진행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09:33: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 행사 참석 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주장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동시에 ‘원외 당대표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그런 표리부동을 비판해왔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이런 것도 안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마치 특별감찰관 추천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찰시키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약 그렇게 (연계) 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서 정치기술을 부린다고 오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