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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해결 수권정당' 된다는 민주당, 금투세 결정은 아직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개발 기구를 띄우며 수권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지만 정작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투세를)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인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루 만에 이 최고위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적었다. 진 의장은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별 의원들의 공개 발언과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거치며 당내에서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결단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 됐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단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당론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진 의장처럼 시행을 원하는 의원들도 많아 폐지를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금투세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도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개적으로 시행 반대를 주장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철저하게 김 전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 1400만 투자자가 상처받아야 하나”라며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 증시과 투자자를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 우리 그러려고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르면 11월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하고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을 논의하면서 금투세도 같이 논의된다”며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하니 그런 시점을 고려하면 된다”고 전했다. -
'尹 역린' 건드린 한동훈 "국민 불만 1순위는 김 여사 이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57:1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 상황 돌파를 위해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 여사 이슈를 둘러싼 야당의 거듭된 공세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독자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상의 없는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여권 내 자중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쇄신의 첫 번째 과제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를 거론하면서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들의 ‘불만 1순위’가 된다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김 여사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야당에 돌아선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여권 내부의 김 여사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부터 돌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해왔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이달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이 죽는다고 여권이 공멸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불거진 ‘독대 공론화’에 이어 또다시 여론전을 통해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대표가 상의도 없이 추진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 간의 전날 만찬 회동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표가 자기 세력이라는 의원들과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고 직격했다.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그간 한 대표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이슈 논의라고 하지만 한 대표를 견제하려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회담’의 여파로 당원들도 둘로 갈라지는 분위기다.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배신자 한동훈 사퇴하라”며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감사 인사를 했다. -
'與 분열' 기회잡은 李, 韓과 2차회담 논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7:55:44여야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2차 대표 회담’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회담 당시 합의 사안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 측과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제 한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함께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차 회담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80분 회동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던 한 대표도 이 자리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당정 갈등이 확산하는 형국에서 정쟁만 거듭하던 여야 관계는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윤한 갈등’ 부각에 앞장서면서도 한 대표 편을 들어주면서 ‘카운터 파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이 21일 면담 과정에서 자리 배치 등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 구성도 가시화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개최한다. 양측은 대선 공통공약을 비롯해 저출생 및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을 놓고 의제 설정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 2차 대표 회담이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폐지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전권을 위임 받았지만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해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확정한 한 대표가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이 대표의 결단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압박…집권 준비도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7:54:57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자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한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친한계 의원이 어제 20명 넘게 모였다고 하니 특검법 발의 조건은 충분하다.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며 한 대표가 민주당 안보다 완화된 새 특검법을 제안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면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 친한계라는 분들이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재의결 가능성을 내다봤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특검법 재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기구인 ‘집권플랜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수권 정당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총괄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은 “‘먹사니즘’을 비롯한 집권 당론을 선도할 것이며 1호 사업과 정책은 문화부터 시작하겠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문화주도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 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 공세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K먹사니즘본부 등 4개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 위원회’ 체제로 구성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본부장인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을 직접 얘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탄핵과는 거리를 뒀다. -
한동훈 '쇄신 마이웨이'…"李 선고 전 金여사 국민요구 해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44: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다음 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거듭 해결을 촉구한 사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사실상 수용이 거부된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 등 ‘3대 요구’를 뜻한다. 그는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나오는 도시로 무고한 희생을 기반으로 한 유토피아다. 한 대표는 특히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요구하겠지만 이를 연계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진 않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발언에 “엄중한 정치 상황에 당정이 하나 돼 극복해야 한다”면서 3대 요구 사항에는 “윤 대통령이 21일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거리를 뒀다. 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인데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 -
대통령실, ‘면담 각색’ 주장 한동훈에 “어떤 부분 왜곡인지 말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7:07:54대통령실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이 ‘각색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의) 답을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전 홀대를 기획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홀대니 무시를 당했다는 부분은 그거야 말로 왜곡해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파인글라스에서 진행한 것은 잔디밭을 산책하는 것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20분 지연된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회의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해당 상황을 정무수석이 공유했고, 윤 대통령도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테이블 논란에 대해서도 “파인글라스에는 원형 테이블이 없고 마련이 안돼 있다”며 “대화를 하는데 테이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학회·KAMC에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
문화·스포츠 헬스 2024.10.23 16:51:38전공의단체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제자들과 멀어지는 게 아닐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처럼 허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이처럼 부정적이라, 출범한다 해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태 파악과 상황 판단에 꽤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지목하며 “왜곡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대변인 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꺼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난 윤 대통령과 면담처럼 허망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라 외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의사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게 임해주시라”고 요구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개문발차’론에 대한 경계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최근 전공의단체 대표성을 두고 논쟁이 빚어지는 걸 의식한 듯 “대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위원장으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을 부러 주장할 생각은 없다. 제 지위와 역할이 무엇일지 그 판단과 결정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대표성은 자신에게 있음을 못 박은 셈이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에 대해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을 돌며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생 대표, 시도의사회장까지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3일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윈회와도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며칠 전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 모 이사를 통해 ‘괴뢰 전공의 단체’를 세워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려던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장문의 댓글을 달아 “저 역시 대표성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각자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의료계 내부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오고자 야합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조국 “尹-김건희는 권력공동체…무도한 정권 끌어내리는 건 정당방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4:19:49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을 두고 “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며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사실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사과하고 대외활동을 자제하면 상황이 달라지겠냐”며 “‘완전히 바보’라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자신이라는 김 여사 생각이 바뀌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앞으로도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국민은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며 “김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법적 탄핵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소추안의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결정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조직을 동원한 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한 점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탄핵추진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정권 규탄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한동훈 “놀랐겠지만 尹과 확실히 합의한 부분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11:42: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곧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완전히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놀라셨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합의한 부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정치의 몫”이라며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외교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미 대선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왔다. 미국 대선과 한미동맹 문제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라며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투쟁은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 정치적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정적 장면 상당수가 미국과 결정적 관련 있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한미관계는 단순한 외교관계를 넘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현실의 문제”라며 “기름기 다 빼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윤한 빈손 면담' 뒤 친윤·친한 갈등 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1:42:0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여권 내 분열이 커지는 분위기다. ‘빈손 회동’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친윤계와 친한계가 양측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라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인적 쇄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는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됐으면 당연히 사직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신 부총장은 한 대표가 김 여사 논란의 해결책으로 요구했던 3대 요구안을 먼저 공개해 일이 더 꼬였다는 친윤계의 주장에 관해선 "물밑작업이 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계가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다 알 수 없다보니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특정 라인이 다 망쳐놓고 있다’, ‘그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과 똑같다”고 했다. 신 부총장을 향해서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지만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다”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고 했다. 또 강 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 세운 거 아니다"라며 "여당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11월 2일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더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조했다. -
이재명 "한동훈에게 보자고 했다…시기 조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1:33: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2차 여야대표 회담과 관련해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포럼에서 한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표는 행사장을 떠나며 회동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박정하 비서실장과 준비했으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르면 (만남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다 아는데 준비할 것이 뭐 있느냐”고 말했다. -
한동훈 "변화·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 혁신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1:32:2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첫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고 “지금 정부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점점 더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에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며 김 여사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며 야권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 그걸 안하는 건 북한 수준 인권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관철시킬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 민주당과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결의 물꼬를 트자는데 집중하자는 말을 민주당에 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정감사 이후로 늦추고 있는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기경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증시와 1400만 투자자가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자는 말을 드린다”며 “그러려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고 결단을 요구했다. -
尹, 당정 갈등 격화 속 '韓저격수' 홍준표와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1:31:02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초대해 만찬을 가진데 이어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해 온 홍 시장을 따로 만나기로 하면서 ‘한동훈 고립 작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3일 윤 대통령 면담 계획을 알리며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TK 행정통합 문제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의 목적은 대구 현안 논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 등 지자체장들과의 소통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만남도 성사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한 대표 견제 의도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윤·한 회동’ 이후 당정 관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대표의 3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서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접근 방식은 물론 여당 대표 홀대 등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난 직후 추 원내대표와 별도의 회동을 가져 친한계로부터 ‘망신주기’라는 반발을 샀고, 한 대표는 22일 ‘번개 만찬’을 소집해 의원 20여명과 함께 세를 과시하며 응수했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모두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세 규합·결속에도 속도를 높이며 대치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남은 한 대표 측으로부터 ‘고립 전략’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 홍 시장은 그간 한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개 저격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한 대표를 “원조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실 인사 쇄신 요구에 대해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7·23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홍 시장은 당시 한 후보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쓴소리를 삼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총선 참패 직후였던 지난 4월 16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국정 기조 및 인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尹·韓 면담, 아쉽고 안타까워…정치 복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0:31: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번복한 것을 두고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선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서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박찬대 "명태균 게이트 진실, 주술사 김건희가 답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0:28:1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에 대해 주술사 김건희가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숱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는 대통령이 여당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당사자가 김 여사란 것도 뚜렷해지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작을 했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명 씨의 말 한마디에 외교일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상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의혹 중심에 여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짚었다. 이어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의혹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마련”이라며 “이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실질적 권력자인 김 여사가 명명백백 해명하라”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 연임 재가에 대해서 “채해병 외압 사건 방해할 생각 말고 연임을 즉시 재가하라”며 “이유없이 재가를 질질 끌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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