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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韓 회동"에 "'삼김' 특검하라" 대책 요구 분출
정치 정치일반 2024.10.21 10:07:32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인 21일 열리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삼김 특검’을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한동훈이 살면 김건희가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진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나와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는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의원의 경우 본인이 2만 4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라며 “야당의 김건희 특검을 받기를 부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도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법무장관이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며 “김혜경 여사의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카드는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분이 전혀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 가는데 3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면담에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나와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또한 “오늘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한동훈 "명태균, 살라미식으로 던져…휘둘리지 않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9:19: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정치 브로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겠다”며 철저한 당무감사를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 둘 던져놓고 있는데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까지도 방탄 논리와 정쟁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통상 여야 1명씩 그리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정합성 문제가 있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 몫까지도 자기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익히 알지만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 헌법을 위해 정치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 주 전남 곡성에서 10·16 재보궐 선거 첫 낙선 인사를 한 한 대표는 “재보궐 이후 처음으로 인사간 곳을 우리가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곡성을 선택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尹·韓 회동 앞두고 ‘특검’ 압박…野 “민심 무게 알라”
정치 정치일반 2024.10.21 05:30:00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측 모두를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민심의 무게를 알고 만나기 바란다”면서 “적어도 김건희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 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 소위 3대 요구안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윤석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자, 국정실패 책임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16년 같은 시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김 여사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시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고 국정 쇄신, 민생 살리기에 나서시라”고 덧붙였다. -
[사설] 尹韓 회동, 난국 수습 위해 국정 전면 쇄신하고 내분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1 00:01: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현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면담은 난국 수습과 당정 불협화음 해소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거대 야당의 거센 공세와 당정 갈등 격화 속에 민심이 더 악화하면서 국정 동력 상실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 대선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여당부터 중심을 잡고 정교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구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논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신경전만 벌여왔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여권의 내분을 멈춰야 할 것이다. 당정 모두 낮은 자세로 국민·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 정치를 펼쳐야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난국 수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과 및 대외 활동 자제 약속,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 리스크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국정 변화와 쇄신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대표는 매서운 민심을 대통령실에 가감 없이 전하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내부 갈등 촉발을 자제하고 여권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與 윤상현 "尹·韓 회동, 신뢰회복 계기돼야…분열땐 탄핵 위험"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20:59:59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회동이 신뢰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생을 위한 격조있는 대화로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배석자를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노골적인 정권 전복 공세 앞에 당정이 분열하면 탄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적전 분열을 막고 당정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따가운 민심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도 당대표로 당정간 신뢰를 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동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오는 21일 오후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지난 7월 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윤 대통령과 갖는 두 번째 개별 회동으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는 지지율 제고 및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의 3대 해법을 건의할 방침이나 대통령실에선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회동의 성과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가운데 논란 끝에 성사된 만남이 ‘맹탕’으로 그칠 경우 당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 정국에서 아슬아슬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부담 때문에 양측은 ‘김 여사 보좌 강화’ 등 폭 넓은 수준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에서 회담의 의미를 찾으려할 수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이후 국민이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다시 하나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韓 21일 회동…당정 원팀이냐 분열이냐 '갈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7:53:3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하루 앞둔 20일 여권은 결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 대표는 위기에 직면한 당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의 3대 해법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란 끝에 성사된 만남이 ‘맹탕’으로 그치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 정국에서 아슬아슬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친한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응답하느냐에 따라 당도 세밀하게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플랜B는 물론 플랜C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후 80여 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특별한 안건을 다루기보다 한 대표 의견을 주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한 대표가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이 반영됐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출범, 의료 개혁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당정 수장 간 만남의 핵심 의제인 ‘김 여사 리스크’ 를 두고 한 대표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친한계가 제기한 이른바 ‘김여사 라인 7인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데 이어 김 여사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눈앞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면담을 수용했다고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 친윤계와 원로들은 한 대표를 향해 “긁어 부스럼으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한 대표를 겨냥해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빈손 회동은 한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이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회담을 성과 없이 끝내면 ‘독선·일방적’ 이미지가 강화돼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특히 당정 갈등이 재차 노출될 경우 세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약한 고리’만 부각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면담 이후 국민이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다시 하나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일 면담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멸의 길”이라며 “대통령과 대표의 신뢰 파탄이 우파의 위기로 이어지는 지금,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참여 검사 모두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5:02:50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권이 배제되어있다는 것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것이 시작”이라며 “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했고, 그를 방기해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심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팀 전체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당연히 그 책임이 있고, 실질적 결정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분명하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적인 내용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활동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시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는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
조국, ‘금투세 결단’ 앞둔 이재명 압박…“폐지법안 반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0:38:4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입장 결정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 유예 혹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의 칼날은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이라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겨눠졌다. 조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등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허위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가 다시 한 번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적 동반자’ 관계인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임 받았다. 이후 국감 진행으로 인해 결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해 11월 중순 전에는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태흠 "韓 '독대 요구' 불순한 의도로 해석…신뢰 없다면 하극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0:20:23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하루 앞둔 21일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통령의 독대는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밀실정치, 권력 유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를 비롯해 독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의 독대라도 양날의 검과 같다. 더더욱 독대를 언론 플레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며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요구한 것을 겨냥해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의힘의 미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폭거,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처절한 고민과 대처가 먼저다”며 당정관계의 화합을 당부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野 "김건희 특검 통해 '명태균 의혹'도 낱낱이 밝힐 것"
정치 대통령실 2024.10.19 15:16:18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며 “용산도 여당도 명 씨와의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 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는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의 비난에 김 여사와 심야에 주고받은 '오빠 카톡' 공개로 응수했다”며 “이후 여권 인사들은 죄다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또 “명씨는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말을 바꿔주고 창원 산업단지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이 뻔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전히 대통령 하부 조직이라고 시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면전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촉구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퇴하라. 탄핵당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신중히 선택하라”면서 "박근혜 씨 탄핵은 드러난 비리와 불법을 감추려다 시작됐고, 미국 닉슨 대통령은 탄핵을 앞두고 사퇴를 선언해 그나마 퇴임 대통령으로 남았다.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北 참전으로 북러동맹 확인…강력 규탄"
국제 정치·사회 2024.10.19 13:50: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10·16 재보선, 누가 본전을 했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19 05:30:00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상당수 언론은 여야 모두 ‘본전은 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대 2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런 분석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전한 정당’과 ‘간신히 본전한 정당’으로 나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영광의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를 얻었고 진보당 후보는 30.72%,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기록했다. 진보당의 득표율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57.26%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훨씬 앞지른다. 영광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승리해 체면을 유지한 것은 맞지만 호남 민심이 민주당의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증명했다고 할 수도 있다. 부산 금정구의 경우는 다르다.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아성이다. 그런 아성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으니 수성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정구가 아무리 국민의힘의 아성이라도 선거 막판에 악재가 줄줄이 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성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선거 막판에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도 나왔다. 여기서 강화군수 선거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화군수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민주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8.85%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성인 강화 선거에서 이 정도의 격차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거 막판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면 부산에도 악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금정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22%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화는 2번만 방문했지만 부산은 6번이나 찾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대표 방문 횟수가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부산에서 한 대표는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것 역시 빛을 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는 앞으로도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직설적으로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텃밭에서 이겼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했다고 본다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주도권은 한 대표가 가져갈 것을 보인다. 회담 주제 선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 대표가 요구할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변해서 여론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 대표는 더욱 강한 ‘분리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칫 대통령은 두 개의 야당을 상대해야 할 지도 모른다. -
尹·韓 21일 '차담 회동'…韓의 '3대 요구' 대화 테이블 오를까
정치 정치일반 2024.10.18 19:06:2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한다. 두 사람은 10·16 재보궐 선거로 확인한 민심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빈손 회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회동 정례화와 같은 깜짝 카드로 반복되는 당정 갈등 분위기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18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 대표와 면담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다. 형식은 차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식사를 하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차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에는 올 7월 비공개 회동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별다른 공개 발언 등의 시간은 갖지 않고 기념 촬영 사진 정도만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한동훈 대표는 면담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면담 주제 역시 대통령실은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회담인 만큼 모든 화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번 면담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 내부 조사나 특별감찰관 임명도 건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라디오에서 김 여사 의혹 규명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조사일 수 있다”며 “과거 청와대는 민정실에서 조용히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 주체와 관련해 “윤·한 회동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얘기가 되지 싶다”고 신 부총장은 내다봤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2부속실 출범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부속실은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대통령실 2층에 설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앞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위 ‘김 여사 라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인적 쇄신은 자칫 김 여사 라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얼어붙는 체감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지연으로 밀리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민생 정책을 논의할 고위 당정도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회동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초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야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도 완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독대가 빈손 회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3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항목 1위는 경제·민생·물가(15%)였다. 2위는 김 여사 문제(14%)였다. 김 여사 문제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최저치(28%)를 기록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회동 정례화 등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동훈 “尹 면담서 변화와 쇄신, 민생 논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0.18 17:56: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외 추가 배석 여부 등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제와 관련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동훈, 곡성 찾아가 낙선인사…'서진정책' 외연 확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18 17:34: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전남 곡성을 찾아 10·16 재보궐선거 낙선 인사를 했다. 재보선 이후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한 대표가 강조해온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 5일장을 방문해 가게들을 돌며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당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보수 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곡성을 방문한 바 있다. 이달 16일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3.48%에 그쳤다. 함께 곡성을 찾은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앞서 라디오에서 “당이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후보를 내지도 못했다”며 “호남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모른 척해버리면 저희가 호남에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재보선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나 인천 강화군이 아닌 호남을 찾은 건 취임 후 강조해온 서진 정책과 대선 주자로서의 외연 확장 의도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달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서진 정책 본격화를 알렸다. 이날 한 시민이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자 한 대표는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특히 부정적인 호남 민심을 의식하듯 했다. 이날 한 대표는 '2년 뒤 지방선거 전략'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국정당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진심과 실천력으로 다가가겠다.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강화군, 23일에는 금정구를 방문해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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