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尹 탄핵안’ 표결 참여 가닥…찬반 당론은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3:18:37국민의힘이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표결이 무산됐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히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며 의총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음의 결심이 선 만큼 침묵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 운명의날…與 지도부 '동상이몽'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0:38: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탄핵 2차 표결 D-DAY…韓 생각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0:36: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운명의 날…韓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0:34:5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탄핵 찬성’ 김상욱 “난 보수 배신자 아닌 수호자…尹 당장 멈춰 세워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0:26:08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 보수의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비정상적인 윤 대통령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배신자 공격’에 대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보수를 갈라치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듯 윤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면서 “아직도 많은 권한이 남아 있는 만큼 국가가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당장 (윤 대통령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야당에 정권을 내줄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선 “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시간을 끌겠다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라며 “이 문제에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탄핵 찬성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다들 말은 아끼고 있지만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 중인 김 의원에게 자신이 메고 있던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 대표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제 마음을 잘 안다’고 했다”며 “절 격려해준 뒤 눈물을 참고 국회로 들어가셨다”고 전했다. -
탄핵 힘 싣는 한동훈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9:49: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저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을 만나 자신이 메고 있던 목도리를 둘러주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
尹탄핵 표결 앞두고…한동훈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09:33:2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제 뜻은 우리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본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 중인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만나 자신이 메고 있던 머플러를 건네며 격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표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다"며 "(한 대표가) '네 마음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08:20:00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는데 특수단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들이 전격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경력을 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출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군 장성들처럼 여 사령관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입장문을 내고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사령관에게 요원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도 조사부터 구속까지 며칠 사이 이뤄졌다. 8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곽 사령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곽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로 보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폭로했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검찰도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여인형 사령관 "구속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직원 도리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8:07:58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3일 국방부 출입가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에 가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5:23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친다. 야당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고 여당도 “계엄 선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 7명이 찬성 표결을 공개 예고해 탄핵안 가결까지 단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마지막 압박을 가한 셈이다. 여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 ‘매직넘버 8’을 훌쩍 넘겨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안 가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표 단속’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혀 표결 참여는 의원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론이 ‘탄핵 찬성’으로 전격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21%에 그쳤다.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
尹탄핵 땐… 韓 ‘가시밭길’ 李 ‘탄탄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9:15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무너지면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론을 견뎌내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 지도부와의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의 권력 지형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전날 당내 ‘탄핵 찬성’ 여론을 주도하며 가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본인 손으로 채운 한 대표가 있다. 여당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한 대표의 리더십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중진과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와 제명·탈당 지시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수습할 당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방적 행보를 보임으로써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한 대표는 부하 검사에게 지시하듯 밀어붙이려 한다”며 “자신이 비판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에서는 탄핵 통과 시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탄핵 관철’을 굉장한 소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 탄핵이 통과됐다고 사퇴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친윤계에서는 2022년 이준석 대표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동반 사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카드도 살펴보고 있다. 당내 권력의 중심추가 권 원내대표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절반을 훌쩍 넘는 72표를 얻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반면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인 뒤에도 사전에 기자회견을 예견했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찬성파 의원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이라면서 계엄 사태의 총부리를 야권으로 돌리며 한 대표와 결을 달리 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며 야권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시 원내 지도부가 방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게 “차라리 대권 포기 선언을 해달라”는 한 의원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퇴진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만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4월 ‘벚꽃 대선’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리스크를 잠재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으로써 야권 내 대선 주자로 독주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헌재의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핵 심판 최대 기한인 180일을 다 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6개월 내로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본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재명의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 기대했다. -
'무인기로 北 국지전 유도' 의혹…김선호 끝내 "확인 불가" 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6:43:2112·3 계엄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동원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질의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기로 내몬 사람들이 안보를 운운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외환죄”라며 “이 문제는 계엄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입장에서 (담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언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동의했다. 과방위에서는 계엄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방심위는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방송위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
조지호측 "여인형,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위치 요구"…경찰 "진술내용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31:5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은 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이 경찰 진술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후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중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군지 설명을 받았다더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정치인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선거관리위원회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선관위 지원 외에는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로,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를 전제로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수단은 ‘경찰 조사 중 조 청장이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 요청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경찰 진술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위치 확인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김 부장판사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는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조 청장이 변호인 면담에서는 김 부장판사 위치 확인 지시를 언급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군이 판사 체포를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초유의 주장에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법도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개혁신당 '고공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5:51:49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동안 개혁신당에 가입한 당원 수가 2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옮겨간 지지층으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며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하자 개혁신당이 보수 진영의 대안 세력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13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달 11일 집계한 12월 2주 차 총 당원 수는 7만 5460명이다. 온라인 당원 6만 8226명에 오프라인 당원 7234명이다. 한 주 전 7만 2718명에서 2742명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 창당 당시 약 6만 명 규모였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다 최근 몇 달간 증가 폭이 둔화됐다. 10월 5주 차에 7만 2515명이던 총 당원 수는 11월 1주 차와 2주 차에 각각 35명·4명 늘어나는 데 그치기도 했다. 11월 3주 차와 4주 차에는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첫째 주에 175명 늘어나더니 계엄 사태 이후 2700명 넘게 급증한 것이다. 개혁신당의 당원 급증 현상은 계엄 사태에서 보인 여당의 미숙한 대응과 당내 분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개혁신당의 일별 당원 증가 규모는 140명에서 200명 이내였지만 7일 1차 탄핵이 무산된 직후 주말 사이 2091명 급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자 실망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개혁신당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사태를 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기존 보수 세력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지지층이 개혁신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친윤·친한 간 계파 갈등이 확산돼 분당 위기가 현실화하면 개혁신당에 문을 두드리는 여권 인사들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시 하야가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즉각 사퇴를 권했다. -
檢, '한동훈·이재명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3:51:1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돼 계엄 정국을 이끌었을 군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10·26 사태로 발령된 비상계엄 당시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육군소장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야 대표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가 밝힌 3가지 사항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 측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 중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