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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李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유죄 결론 아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16: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유죄선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사람이 ‘내가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인정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한다”며 “이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느냐. 이건 법률문제보다 산수문제고 논리문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헌법질서의 상징인 국회 내에서 전문꾼들을 동원해 정말 기괴한 탄핵행사를 열었다”며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공범인 이화영 씨를 불러내 도둑이 경찰을 겁박하는 범죄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막가는 퇴행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이런 행태에 대해 108명 모두 선명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자”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벌이는 온갖 입법폭주의 목적은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퇴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로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부정이자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與 "민주당발 3개 악법 막아야…위헌적 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01:1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므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발 법안만은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을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주장에는 ‘검찰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고,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을 가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3개 악법은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통령실 "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활시위 떠났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09:46:43대통령실이 4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나 제안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내년 정원 조정론’은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상황은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수시 원서 접수 종료 등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시점에 정원을 조정하는 건 소송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50만 수험생에게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 수석은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하자는 게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 정원 규모는 함께 논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며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장 수석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지금 와서 보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했다. -
韓총리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만나자”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9:25:15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연달아 만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당정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 사전 의제 등 아무런 전제 조건을 정하지 않고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던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 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잘 조절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총리는 우 의장과의 면담을 끝낸 뒤 곧장 한 대표를 찾았다. 두 사람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총리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의료계를 만나 설득할 때 정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가)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지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며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정부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의정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인 2025년 정원 문제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의 의제도 논의할 수 있는지를 묻자 “총리도 ‘의제 제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장외가 아니라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눠야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의료계를 향해 참여를 호소했다.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 제한·전제조건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3 18:01: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이자 유일한 의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조건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해법 마련을 논의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찾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의료문제는) 대화의 시작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이자 끝이 될 것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이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등으로 멀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여야의정 출범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짚었다. 한 대표는 “의료계에서는 ‘(대화는)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이 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렇지 않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오늘 (한 총리와) 이 자리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드리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모두 국민 생각과 건강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은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져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해야할 때다”고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정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도 ‘의제제한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장외가 아니라 협의체에서 대화를 나눠야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며 의료계 참여를 호소했다. -
선거 코앞인데, 갈수록 깊어지는 '여권 내홍'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7:54:00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권 내 ‘자중지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패싱’ 논란을 불러온 한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와 김건희 여사 사과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현안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어지며 ‘한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당 대표 패싱을 주도하면서 당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7·23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의 행위가 “해당 행위”라며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로 키워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문 꼴”이라며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단일 대오를 내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야당이 공격하는 가장 약한 고리인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은 집안싸움에 주목되는 시선에 부담을 느낀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역공세를 펼쳤지만 도리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만 더 가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
李"2차 정권 심판" 韓"진짜 일꾼 뽑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7:46:27이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유세 현장을 찾아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2차 정권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여당에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를 두고 난항을 겪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양당이 ‘토론회 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4·10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권 내 경쟁을 겨냥해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을 벌이는데 뒤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뤄두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정권 심판·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꼭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선거운동의 막을 올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 호남에서 압도적 1당은 민주당”이라면서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은 그만해야 하고 영광에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다”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영광에서는 정당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영광군수 후보 공천에 지역 유력 정치인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전날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장현 후보의 ‘곁방살이’ 의혹을 제기한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에서는 야권이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이날 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나 4일 오후 토론회를 연 뒤 적합도 조사를 통해 단일화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 유세에서 “이번엔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며 단일화 의지를 다졌다. 여권 지도부도 일제히 각 후보들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기초단체장 중심의 선거를 고려해 야당과 달리 상대를 겨냥하기보다는 인물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는 여당이고, 실천력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 표심이 양분된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의 지지를 독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후보의 출정식에서 “강화군 3선 군의원에 현역 시의원인 박 후보는 강화 바닥 곳곳을 잘 아는 일 잘하는 후보”라며 당 차원에서 △인천·서울 지하철의 강화군 연장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의료·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당 대표 만난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10.03 16:13:17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총리 접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3 16:12:1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사법질서 흔들려…부결이 맞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3 14:11: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후보였던 자신을 겨냥해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날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두고는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우리는 모두 국록을 받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증인으로 출석한 데 대해서는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김대남 배후설에 "尹부부와 친분無…당정 갈등 조장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3:02:43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대통령실 배후설까지 제기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라며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희(서울의소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통화에서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70억 원을 들여 자신의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즉각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지시했고, 진상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한계 등 여권 일각에선 김 전 행정관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김 전 행정관이 연봉이 3억 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등용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한다. -
오늘은 개천절
사회 사회일반 2024.10.03 12:05:35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대화 나누는 한덕수-한동훈
정치 총리실 2024.10.03 12:04:33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
개천절 경축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3 12:03:49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
與, 4일 노동전환 특위 공식 발족…'노동약자보호법' 논의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3 11:20:32국민의힘이 4일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약자지원·보호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당론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일 여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앞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함께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노동약자 보호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보고 받고, 최우선 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제정안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의 성격에 대해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노동약자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의 당론 채택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이 특위 설치에 나선 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동시에 야당이 쥐고 있는 노동 정책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최종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발 노동법안과 차별화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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