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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월·11월 위기설’ 확산, 적대적 쳇바퀴 정쟁에 경제·민생 멍든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03 00:05:00정치권에서 여권의 ‘10월 위기설’과 야권의 ‘1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위기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직면한 여권이 거대 야당 및 친야 단체의 탄핵·특검 폭주 및 퇴진 요구 시위 총공세로 박근혜 정부처럼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11월 위기설은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이 코너에 몰리면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빌드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쌍특검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도 강행하며 검찰 겁박에 나섰다. 위기에 처한 여야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적대적 쳇바퀴 정쟁을 계속 벌이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경제·민생을 멍들게 한다. 비상시국인데도 여권은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친윤계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2일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녹취록,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 대표가 배제된 것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권의 대공세 속에 여권이 분열하면 공멸만 초래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 대표도 과도한 ‘자기 정치’로 내분을 키우지 말고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시국 수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극한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정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결백하다면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수사·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與, 윤·한 갈등 넘어 ‘김건희 특검법’ 저지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2 20:15:4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여당 내 일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쌍특검법’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를 뺀 여당 원내 지도부 등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 ‘원팀’을 강조하며 표결 전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은 당정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3개 법안의 재표결을 실시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돌아온 재의요구 법안을 모두 부결시켜온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단일대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법안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최근 ‘독대 무산’ 논란과 ‘공격 사주’ 의혹으로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의 경우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내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또 취임 이후 벌써 24번째(법안 수 기준)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재표결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본회의 이후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맞춰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 증인들을 다수 채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음 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감을 앞둔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고 당정 간 원팀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특검법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공수처 박석일 부장검사 임명 1년 만에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4.10.02 19:55:4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의 박석일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임명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부장검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이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도 근무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마감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박 부장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부서 부장검사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수사1부는 지난 5월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퇴임 이후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고령 구직자 연령 차별 금지”…국힘 격차해소특위, 관련 법안 추진
라이프점프 기업소식 2024.10.02 16:32:38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발의하는) 2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자는 제안”이라며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 등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년연장 찬성이 우세하자, 정년연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힘, '김대남 녹취' 진상조사…"좌파유튜버에 공격 사주, 해당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0:39:56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결과 따라 이후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제명 등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전 선임행정관 녹취에는 '한동훈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
[사설]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02 00:01:01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해온 정부와 의사들이 미묘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의사 인력 추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료계 추천 인사로 채우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며 “내년도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향해 한걸음 다가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사 단체 대부분은 ‘추계기구’에 참여할 인사 추천에 부정적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다.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휴진 등 강경 투쟁 카드를 거의 대부분 썼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피로가 누적돼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더 악화하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골든타임’을 더 낭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앞서는 가치는 없다. 정부와 의사들은 이제라도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고리로 삼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추계기구에 참여해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수가 보상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와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응급실 사법 리스크 경감 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낼 게 아니라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
尹·韓 ‘마이웨이’에 당정갈등 증폭…野 “내전 돌입” 부채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47: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뺀 여당 원내 지도부 등과 따로 만찬을 갖는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당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전직 참모를 겨냥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긴장 관계를 이어오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한 셈이다. 야당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텃밭’을 내줄 경우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윤·한 갈등을 부채질했다. 1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른바 ‘빈손 만찬’을 한 지 8일 만에 원내 지도부와 별도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원외인 한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 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 묵묵부답인 채로 추 원내대표 등만 다시 만나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껄끄러운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전당대회 당시 언론에 자신의 공격을 사주했다는 한 유튜브 채널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당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김 전 선임행정관의 배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대 이후인 8월 초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의 상근 감사로 임명됐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인가” 라며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돌연 불참하는 등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태다. 한편 야권은 10·16 재보선을 고리로 당정 간 파열음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야당이) 강화나 금정만 뚫을 수 있다면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며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하는 것도 속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며 “그 졸렬함에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친다”고 쏘아붙였다. -
"한동훈 만난 의료계 인사, '협의체 참여 전향적 고려하겠다' 전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17: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만난 의료계 인사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1일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익명의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전날 만난 뒤에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도 의료계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는 한 언론사 행사 일정 참석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의료계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원내지도부와 셀카 찍은 한동훈 “軍장병 고맙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01 15:42: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원내 지도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군의날 행사에서 애써주신 장병들과 군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완벽한 태세를 준비, 연습하시느라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정말 멋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 시작 전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희생과 헌신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제게 보내준 1700건이 넘는 국민정책 제안 가운데 10대와 20대는 군 복무 환경 개선, 60대 이상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년세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군과 무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군 처우 개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공기업 감사가 좌파유튜버에 내 공격 사주…한심”
사회 사회일반 2024.10.01 12:40: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당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올해 8월 초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것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라며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 찾은 행사 빠진 한동훈…의료계 만나 "대화하자" 읍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1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한 행사에 돌연 불참을 통보한 뒤 의료계 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야심차게 내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헛바퀴를 돌자 한 대표의 발걸음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한 의료단체 관계자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애초에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행사 시작 30여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에게 ‘일정취소’를 통보했다. 이 행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돼 있어서 지난 ‘빈손 만찬’ 논란 뒤 두 사람 간에 ‘깜짝’ 조우로 기대를 모았다. 독대 불발 뒤 양측의 갈등 기류 속에 관계회복의 계기가 될 자리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 대표의 갑작스런 참석 취소로 이는 무위로 돌아갔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이 같은 선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처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래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특히, 대통령실 주도로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인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자칫 여야의정 협의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추계기구와 협의체의 활동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정에서 ‘정’이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같은 시선에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당정관계를 감안하면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입장에선 협의체의 출범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 지체하다간 의료개혁의 중재자는 고사하고 변죽만 울린 채 의정 간 협상테이블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한 대표가 속도전에 열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큰 틀의 해결책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수급체계 관련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것(수급체계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완하는 위원회일 수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추계기구와 협의체가 ‘투트랙’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01 00:05:00‘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높은 협력과 공조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생산성 저하, 양극화, 부채 누적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갇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의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산업구조는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도전·혁신과 투자는 주춤해지고 기술력은 점차 경쟁국에 따라잡히거나 밀리는 추세다.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 선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30년대에는 0%대로 둔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의 표현대로 우리 경제는 지금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으로 가기 위한 해법은 명백하다. 이 총재는 이날 “낡은 경제구조를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노동 유연화와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 개혁을 필두로 연금·교육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기업가정신을 짓누르는 촘촘한 규제 사슬을 혁파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여야는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쳇바퀴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강조하는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野 '금투세 유예' 가닥…與 "폐지가 정답"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7:50:0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전을 펴며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고려해 10월 4일 또는 5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유예’ 채택이 유력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예’ 입장 선회는 국내 증시 침체기인 현시점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성급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뒤 국내 증시 제도를 재정비한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 요구가 강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도부에서 ‘유예론’ 중심의 분위기 변화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채택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요구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지지율 추락' 당정, 공멸 위기감에도 갈등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7:46:28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내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낸 ‘빈손 만찬’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 등 ‘영부인 리스크’가 부각돼 전통적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23~27일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0％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4.5%포인트 내린 25.8％를 기록했다. 주요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60대(12.0％포인트↓), 보수층(5.8％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도 깨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3%포인트 내린 29.9%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3.2%)과의 격차가 13.3%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해당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30%를 못 넘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당정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출구전략’조차 없다는 점이다. 의정 갈등을 풀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윤·한 만찬마저 ‘독대 무산’ 논란이 증폭되면서 당정 간 거리감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권의 최대 악재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뚜렷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냉랭한 기류도 여전히 감지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사과를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는다”며 “지금은 당정이 협력해 민생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 핵심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 여사 부분에 대한 사과나 매듭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초청돼 윤 대통령과 조우가 예정됐지만 행사 직전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 기류가 전격적인 윤·한 독대 등을 통해 반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원팀’은커녕 틈만 벌어지자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야5당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패싱 논란에 "사극적 해석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1:57:1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인한 여야의정 협의체 ‘패싱’ 논란에 “모든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진 말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라며 “정부도 과거와 다른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위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3주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주도의 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대표는 두 기구 사이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여야의정협의체는 해결의 창구”라며 “이 의료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정 모두가 모이는 기구”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는 추계기구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우 의장께서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문제에 관해서 저와 논의하고 싶다고 먼저 제의를 주셨다”라며 “최근 상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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