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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은 제2지역구" 국힘 서진정책 재가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1:50:31국민의힘이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소속 의원 68명은 호남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고 야당의 아성 허물기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전남·전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소개한 뒤 “호남 동행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특위 발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했다.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은 광주·전북·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았다. 대표적으로 권성동·윤상현·윤영석·배준영 의원 등이 광주, 추경호·김상훈·구자근 의원 등이 전북, 김기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은 전남에 배치됐다. 특위는 5·18단체와의 간담회, 지도부의 호남 방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탄핵 선동' 맹폭 나선 국민의힘 "이재명 구속의밤 열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0:29:29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열린 탄핵 관련 행사에 대해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행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일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테러 행동”이라며 “당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국회 내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런 행사 연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지우기 계엄령처럼 그간 좌파 진영이 해온 온갖 괴담 선동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탄핵의밤’ 행사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정권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의밤’ 행사를 허가한 국회 사무처에도 책임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 내규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사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행사는 회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국회 사무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며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 단단히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김병주 최고위원의 말을 패러디 하자면 그래야 저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 차리지 않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동훈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투자자 의문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40: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도 포함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우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상세한 노력의 공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여야의정의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단체, "의료계 과반 할당"에도 인력 추계기구 참여 '냉랭'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05:00:00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원 절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은 추계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 재검토’라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여야의정 협의체든 추계기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상설 체제인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이후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계기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총 10∼15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추계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료계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기약없이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풀자며 협의체를 띄웠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으로 인해 동력이 빠지는 분위기다. 의협은 추계기구 신설에 환영하면서도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재검토를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모든 논의에 참여할 것이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정책을 먼저 멈춰야 나머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의대 정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와 추계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 대통령실은 두 기구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 강한 기구”라며 “상설 체제인 추계기구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실무적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기약 없는 한동훈표 '여야의정협의체'…'동력상실'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7:3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자를 자처하며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도 불발된 가운데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할 대통령실 주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협의체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지난 6일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참여 주체 간에 입장차와 의료계 반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대표는 한 달간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물밑으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추진했지만, ‘맹탕 만찬’ 논란 속에 당정 갈등만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 펼쳐졌다. 의료계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심리적 간극도 벌어지면서 중재자로서의 한 대표의 영향력도 희미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27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답변 취합도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에 나서면서 여당 주도의 협의체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추계기구는 10∼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 의사단체가 과반수 추천권을 갖게 된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추계기구를 통해 의정 간 ‘대화의 장’이 조성될 경우 협의체는 자연스레 관심 밖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추계기구는 의개특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차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협의체와는 별개의 성격이라는 취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계기구 신설로 협의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토양 삼아서 의견을 나누는 데 대해 의료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의 기구가 나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해 의개특위에 갈 수 있으면 합쳐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효율이 아니라 어떤 효율이 없다. 무효율에서 비효율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효율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협의체 공식 출범 발표 시기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몇 가지를 조율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한 없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
李 사법 리스크 ‘설상가상’…대치 정국 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4.09.29 17:5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높은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구형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감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 준비 등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오가며 공약을 발표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에서 ‘한 달살이’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재판부의 선고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만큼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세 기조를 강화하면 정부·여당에 ‘방탄 프레임’만 헌납할 수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봐도 정적 탄압을 위한 무리한 기소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재판부도 발췌된 녹취가 아닌 녹음 전부를 들어보자고 요청할 정도로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도 실형에 버금가는 구형을 내놓을 경우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소위 ‘검찰 개혁’ 움직임에 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왜곡죄’와 ‘수사기관 무고죄’ 등 형법 개정안들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증거은닉 등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 위조나 진술 강요 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용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으로 소위는 물론 상임위 주도권도 확보한 민주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를 서두를 수 있다. 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긴장 관계는 국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이번 국감을 각각 ‘이재명 국감’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벼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재보선 열기 '후끈'… 與 "산은, 부산 이전" 野 '단일화' 띄워
정치 정치일반 2024.09.29 17:53:5310·16 재·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부산 금정 등 텃밭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열세인 야당은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힘을 쏟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세를 보이는 부산 금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과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해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또 2017년 폐업 이후 부산시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침례병원을 찾아 ‘침례병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렸다. 이런 일은 집권 여당만 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인천 강화군의 교통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야권은 부산에서의 후보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부산 금정에서도 같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연합해 여당에 맞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양보를 기대하며 단일화 협상에 일단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다”며 “단일화의 문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에서 인천 강화와 부상 금정은 국민의힘이, 전남 곡성과 영광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0·16 재보선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10~11일, 본투표는 16일 진행된다. -
[여명] 필수의료 무너진 나라 원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9 17:38:50지금 우리는 같은 철로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2대의 기관차가 정면충돌하기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8개월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여권에서도 당과 정이 갈등하고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조소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2006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매끄럽지 못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고수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과는 우려했던 것 이상이다. 소위 ‘빅5’ 등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무하던 전공의 1만 3000명 가운데 1만여 명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응급실 당직 등 필수의료를 맡았던 인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반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해외 취업, 개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취업한 일반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이 되는 피부과·성형외과·정형외과를 선택하고 지역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필수의료 외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됐지만 의정 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의정 갈등이 해소될 계기를 만들 몇 번의 결정적인 장면도 있었다. 우선 4·10 총선 직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다. 그러나 만남의 결과는 박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남긴 한 줄의 짧은 글만큼 허망했다.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이 주도해 만든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가 먼저 대화협의체를 설치한 경우다. 의료계 단일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핵심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며 한 달여 만에 해체됐다. 의료 공백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또 다른 결정적 장면이다. 의료계는 물론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야당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의정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다. 그러나 여야의정협의체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현실 인식 차이와 갈등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정 갈등의 와중에 의료계의 민낯도 드러났다. 임 회장은 SNS 글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부추겼다. 의협 내부에서조차 탄핵을 논의하며 비토하는 분위기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간호사 단체 폄훼로 논란을 보탰다. 한 전공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구속됐다. 이들의 감정적인 대응은 의료계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로 만들고 의정 대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정 갈등은 언제 해소될 수 있을까. 의료계 안팎에서는 올겨울 이후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이제라도 기관사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 승객인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필수의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진정 필수의료가 무너진 나라를 원하나. 정부도, 의료계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열차가 정면충돌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개혁의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정 대화의 문은 다시 열려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 개혁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 -
野 국회서 ‘탄핵의 밤’… 與 "국기 문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6:23:49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도록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자 여당이 ‘반(反)헌법적 행사’에 야당이 판을 깔아준 건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강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작태”라고 비난하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극단적 주장이나 생각들을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건 지금까지 사회가 이뤄낸 성과나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사전에 행사 내용을 알고도 의원회관을 내준 국회 사무처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꼬집으며 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안에서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행사를 개최해 여론을 호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비판이 빗발치자 강 의원도 대응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준 것” 이라며 대관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짓는 여당의 해석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지도부와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내달 초 가동
정치 정치일반 2024.09.29 16:09:30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조만간 공식 가동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달 초 제2부속실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7월 말 제2부속실 부활을 확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8월 기자회견에서 장소 문제로 공식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내 제2부속실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실장뿐 아니라 행정관 등 직원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은 이미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주요 업무를 챙기며 수행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 등 별도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출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텔레그램에서 김 여사는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와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다른 기류도 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한 만큼 재차 사과를 하는 셈이라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야당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공세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
'탄핵 행사'에 국회 내준 野강득구…與 "탄핵선동 앞잡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1:26:06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과 무관한 ‘반정부 집회’ 개최를 위해 야당 의원이 국회 회관을 대관해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주선한 데 대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공간에서 온갖 저급한 말들이 쏟아지고, 마치 자신들이 국회를 점령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 것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은 도외시한 채 틈만 나면 온갖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광장에 나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이재명 무죄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강 의원의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을 둘러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나”라며 “이것은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나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충격적인 것은 국회에서 그런 일을 허용한 것”이라며 “국회 건물 내에서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전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줘서는 안 된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여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헌법적이냐.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 역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탄핵에 직접 동참한 분들부터 제명하고 떠들라”며 “국민들에게 국회 행사장소 빌려줬다고 제명을 운운하느냐. 강 의원은 잘못한 게 없고 잘 했다”고 강 의원에 힘을 보탰다. -
醫, 여야의정 협의체에 ‘묵묵부답’… 의협 리더십 문제도 걸림돌
문화·스포츠 헬스 2024.09.29 10:46:23의료공백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 시도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현 회장에 대한 불신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는 대한의사협회의 상황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가 우선이라며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협조차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반대기류가 큰 실정이다. 29일 정부, 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참여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라고 했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들어간다고 해도 할 이야기가 없다. 정부가 (입장이) 여전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론도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들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비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와중에 의협의 리더십 위기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대화에 나서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일부 의협 대의원이 지난 27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중간집계에서 투표자의 77%가량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최종 결과에서는 이런 비율이 더 높아졌다. 다만 불신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에는 못 미쳐서 바로 탄핵안이 발의될 수는 없다. 앞서 경기도의사회가 현 의협 집행부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해왔다. 박단 비대위원장 역시 여러 차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과 관련해 “그만두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로서는 쓸 만한 대정부 투쟁 카드가 딱히 많지 않다는 고민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 이후 이미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집단 휴진을 해 강경 카드는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화론이 부각되지도 않는다. 의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런 대화론은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한동훈 "여야의정, 서로 대화하는 과정 끝까지 최선"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18:19:24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유일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을 방문해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침례병원을 돌아본 자리에서 “저희가 추진력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와 우리 모두가 여기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런 일은 집권 여당만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는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지금 이 노력은 어떤 시한을 걸어두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 의료단체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 및 의료단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면 오히려 출발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서로 보안을 지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 만약 ‘의료계 참여가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신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정상적 정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깼다기보다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국회 '탄핵의밤' 행사에 "대단히 유감, 포용도 최소 기강 전제"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18:02:0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장소를 대관해 개최한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을 둘러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포용적인 생각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지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나”라며 “이것은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나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국회에서 그런 일을 허용한 것”이라며 “국회 건물 내에서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전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이라는 반헌법적 행사를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 행사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고 비판했다. 또 송 대변인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줘서는 안 된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도 강득구 의원은 뻔뻔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배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 전날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만인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행사가 버젓이 열렸다”며 “국회 사무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특정인 비방행사, 국회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사에 시설 대관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의 강한 지적에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헌정질서 파괴’라는 주장에 대해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에 잘한다 칭찬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탄핵 열차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민심의 철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한 정당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인사들이 신경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지도부 내 균열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한동훈, 부산 금정 재보선 지원…"산은 부산 이전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15:56: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다”며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모였나. 왜 이런 곳에 국회의원들이 한번에 모였겠냐”며 “금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금정의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냐.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모든 사람이 그걸 보증한다. 우리는 부산 금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 부산 금정을 위한 일꾼들이 다 모였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기 있는 윤일현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개소식 참석을 마친 한 대표는 부산 침례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병원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어제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까지 이틀 연속 보궐 선거 지원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금정구청장·강화군수 보궐선거는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과 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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