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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화보상금 사양 장기표…정치개혁 옳은 길 확신"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15:18:3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생전 언행을 공유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고 적었다. 이어 한 대표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공적 마인드를 요구받는 공인도 아니였다”며 “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기 정말 쉽지 않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거 같은데, 막상 닥치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장기표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며 “당시 총선을 지휘하면서 바로 똑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을 주장한 저는 장기표 선생의 말씀에 ‘이게 옳은 길이구나’하는 안도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를 응원하러 부산에 가는 길,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대학시절 장 선생과의 일화도 공개했다. 한 대표는 “1990년대 초 대학생 때 어느 날 지각해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며 “장기표 선생이었다”고 적었다. 또 “‘졸업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십여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학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1995년 졸업하기까지 꼬박 29년이 걸린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맡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수배·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당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인권운동가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1980년대 장 원장은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창립에 앞장섰고, 1985년 청계천 피복노조 투쟁 사건, 1986년 인천 5·3 사태 등을 주도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감옥에서만 9년을 보내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한 장 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가 노년에 국가에서 받은 돈은 국민연금과 베트남전 참전 수당을 합쳐 월 220만원이 전부였다. “농사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별히 보상금을 따로 받는 건 파렴치한 짓”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
한동훈 대표, 부산 금정 찾아 10·16 재보선 지원 사격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14:51:4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인근 침례병원을 찾아 공공병원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 것은 지난 11일에 이어 대표 취임 후 두 번째다. 한 대표는 10·16 재보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8일 전남 곡성에서도 재선거 지원을 위한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재·보선은 3~8월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를 선출할 예정이다. 강화군수·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지난 3월과 6월 각각 지병을 앓던 유천호 전 강화군수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이 별세하면서 치르게 됐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5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공석이 됐다. 재·보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11~12일, 본투표는 16일이다. -
故 장기표 선생 병문안 소식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정치 정치일반 2024.09.28 09:36:56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이번 주 별도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재야운동가인 고(故)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지난 달 병문안하고 극진히 챙겼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체코 순방 귀국 이후 별 다른 봉사활동 일정이나 시설 방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달 장기표 원장을 병문안한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장 연구원장 빈소에 24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정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한 위로의 뜻을 유족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여사가 8월 장 선생을 직접 문병했던 사실이 소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앞서 장 원장이 담낭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병문안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선생은 페이스북에 7월 16일 글을 올려 자신의 투병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지난 달 30일 김 여사는 장 원장이 입원했던 국립암센터를 직접 찾았다. 김 여사는 장 원장과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장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통일 아젠다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가져가야 하며,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원장이 항암치료에 의지를 보이며 “얼른 나아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장 원장의 주치의도 별도로 만나 치료를 잘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장 원장은 지난 22일 별세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체코 공식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장 원장이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세 소식을 듣고 무척 황망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빈소에서 장례 호상을 맡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전했다고 한다. 정부는 장 원장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장 원장의 장례에는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부영·이재오·유인태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학규 전 대표 등 여야와 각계 원로들이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은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깊이 존경했던 대선배의 안식을 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화를 보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도 조문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화를 보내는 정도로 애도를 표현했다. 장 원장이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산증인이자 정치권 원로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별다른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문을 외면하는 것이 대선 때 장씨가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 원장은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비리 방탄 대신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비판을 했던 인물이다. 한편 장 원장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때 전태일의 분신을 접한 이후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 운동에 매진했다.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1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던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장 원장은 “농사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따로 받는 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 원장은 최근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 국회의원들이 수당을 포함해 받는 연봉은 1억5700만원이다. 장씨는 국회의원의 사무실 경비 1억원과 후원금 1억5000만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5억 원 정도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장 원장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통장에는 5만7000원밖에 없었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해 벌금을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8 05:30:00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선거 사령탑과의 갈등이었다. 특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에 192석을 내주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로 전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방법론의 문제는 있었다. 대통령과의 독대 신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한 현실에서 서로의 갈등은 사치일 뿐이다. 대통령은 역대 최저 국정 지지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법부 판결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명품백 사건도 최재영 목사의 악의적 함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 와중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의혹에는 매우 냉정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의 의상과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의혹이 고발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이런 국민성과 무관하지 않다.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있다. 벌써 두 차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다. 그러나 중도에 보수 유권자들까지 지지를 철회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결단의 날이 올 것이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아들을 구속시키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의정 갈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 시급히 논의하자는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표현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체코 방문 전 계획된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연기했고, 이어서 한 대표의 공개적 독대 요청을 거부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노출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준석 전 대표와 수시로 갈등을 겪었다. 이 대표를 강제로 중도 퇴임시키고 김기현 의원을 대표 자리에 밀어 올린 이후에는 뜻이 같은 대표를 선임했으니 갈등이 없어질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김 대표의 총선 출마를 두고 티격태격하더니 결국 중도 사퇴를 불러왔고, 한동훈 비대위 체재에서의 총선도 용산과의 갈등 속에 역대급 참패로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정계 진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대표들과의 갈등이 정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중도는 물론이고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도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영남의 6070세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자명하다. 이른바 윤·한 갈등을 보는 보수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국민이 묻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 김 여사를 위한 대통령인가. -
이재명 "중국도 소비쿠폰 발행"…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8 05: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을 예로 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했다. 그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와 함께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한 줄 코멘트를 올렸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의 발언은 중국식 경제가 목표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의 '중국몽'은 변하지 않나 보다"라며 "'현금살포법' 부결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포퓰리즘 정책만 고집한 결과인 것"이라고 했다. -
대진표 확정 10·16 재보선 ‘텃밭 사수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03:4910·16 재·보궐선거 후보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맞대결을 펼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돌입했고 호남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한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와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안상수·김병연 무소속 후보가 나선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와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 이성로 무소속 후보가,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 오기원 무소속 후보가 각각 4파전을 벌인다.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 전남 곡성과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돼 우세 지역이 각 두 곳씩 동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강화에서는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전남 곡성과 영광의 경우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선인 배출에 사활을 걸고 있어 민주당의 싹쓸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당 장악력과 정국 주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소속 및 조국혁신당 변수로 우세 지역 중 1곳이라도 내주게 되면 당내 책임론이 대두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 출마한 경우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복당은 없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시장뿐 아니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후보로 인해 보수 표심이 분열될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8일 부산 금정과 다음 달 8일 전남 곡성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도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재보궐선거지원단장은 이날 “이미 (조국혁신당)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김경지 후보의 경쟁력 우위를 확인했으리라 본다”며 “굳이 형식적인 단일화 공방이나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힘자랑하듯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 방식”이라며 “후보 사퇴에 따른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강제로 무릎 꿇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
'원전 이펙트' 尹지지율 반등
정치 정치일반 2024.09.27 16:50:0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며 20%대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해 체코를 방문해 ‘1호 영업 사원’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70대 이상에서 변화 폭이 컸는데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의 영향”이라며 “7월 미국 방문이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직무 긍정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외교가 25%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7%), 원전 수주(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13%), 경제·민생·물가(13%),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 20%대에서 저공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국회와 갈등 국면이 부각되는 점이 우선 부담이다.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갈등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나 그 일정이 주말께 전격 성사·합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가량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 한 대표가 15%를 기록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 갈등 관계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성과를 내야 할 상황이다. 한편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동훈 "복당은 없다"…인천 강화 보선 지원 유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44:4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행동이고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같은 당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겠다”며 “제가 말한 걸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느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상수·김병연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
[사설]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오피니언 사설 2024.09.27 00:01:00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세수가 14조 5000억 원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4조 1000억 원), 종합소득세 감소(4조 원) 등도 주요 결손 항목이다. ‘쇼크’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만 기재부는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최후 수단인 국채 발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예산 불용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등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음에도 야당들은 10·16 재보선을 앞두고 현금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군수 재선거가 이뤄지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전체 군민들에게 각각 12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연간 100만 원씩의 주민기본소득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돈으로 표심을 사겠다는 행태도 문제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왔던 두 야당이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나 이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용처가 제한된 세금을 특정 군민만을 위해 쓰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권이 이미 추진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급(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이나 쌀값 하락분 보전(양곡관리법)보다 한술 더 떠 노골적인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러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 주겠다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경매”라고 비아냥댄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야당들도 퍼주기 선심 정책을 접고 건전재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원내선 '국힘 단일대오' 재확인…방송4법 등 거부권 법안 줄폐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7:4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필두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원내에서는 ‘단일 대오’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기준(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의 경우 전체 여당 의원 수보다 많은 116명(기권 1명·무효 2명)과 115명(기권 4명)이 각각 찬성 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대한 부결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칫 표기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표결 결과 흔들림 없는 내부 결속을 확인한 여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10월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다음 방어전을 준비할 태세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이날 부결돼 자동 폐기되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재의요구권 제한법’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위헌적 조항이 가득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오만한 발상과 법 집행자들을 협박하는 공포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한동훈 "정부 입장 '무조건 지지'로 오해받아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55:52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불발로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당정의 역할 구분을 거듭 주문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후사 정치를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올 7월 대표 선출 직후 두 달 만이다. 그는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맹목적인 당정 일체를 지양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민심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의 만찬이 ‘빈손 회동’에 그치고 독대 불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 대표가 사실상 당정 차별화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과 긴장 관계를 굽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공회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며 “보다 포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갖고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 당정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리스크’ 해소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 논란이 국정 지지도와도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운영 책임자 입장에서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지금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단은 사과”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野 악법 막는 게 민생…정부 무지성 지지 오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4:22:1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국회 본회의 재의 절차와 관련해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있게 국민에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오늘) 70여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여러가지 싸움과 별도로 민생을 위해서 처리해내는 것,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해주셨고 여러가지 모욕적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 협력해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이다.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그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악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
‘尹 멘토’ 신평,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위촉
사회 사회일반 2024.09.26 13:33:39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독립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한 뒤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분위는 사학 비리에 휘말린 양남학원(광양보건대)과 경기학원(경기대) 등 17개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국회의장, 여당, 야당 각 1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사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뽑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신 변호사는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정부를 향해 야당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 압박해 들어온다”면서 “아마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고 적는 등 최근에도 가감없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신 변호사는 한국교육법학회 회장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분위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방송통신위와 언론중재위, 국가교육위의 경우 소속 위원에 정치활동 관여 금지, 정당 가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변호사 외 정철영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사분위 위원도 이달 19일 임기가 끝났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던 정 교수는 대통령 추천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이경춘 변호사와 배인구 변호사,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현재 대법원장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희 명지대 교수와 이광호 공무원,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등 3명의 위원은 오는 11월 15일 임기가 만료된다. -
與, "민주 토론회가 남긴 건 망언 뿐…금투세 폐지하라"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31:01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인버스나 선물 숏(매도)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등에 투자하라는 주장이 나온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토론회는) 국민을 설득하려 했던 토론이 아닌 것 같았다”며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투자자들을 향해 고성으로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고,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고 기존 폐지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유예하자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도 이동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토론회를 겨냥해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다”고 혹평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달 더 당내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서 더 시간을 끌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금투세는 하루 빨리 폐지될수록 좋고 지금도 늦었다”고 덧붙였다. -
與특위, '중수청' 공략 방안에 "탈이념·실용주의 복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07:00:00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가 수도권 지지율 반등 전략으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 복원을 제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민생 해법이지 정치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국민의힘부터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눈앞 문제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민심에 우선한 이념은 있을 수 없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민생 의제들을 발굴하고 실천 과제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의원은 “기존 시스템의 구조 변화,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잘 엮어서 하는 플랫폼화 등도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 갔다”며 “수도권비전특위를 인재 영입과 연결하고, 영입된 사람의 육성, 양성,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당헌·당규에 당비를 장기간 납부한 당원을 예우하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당을 지키고 뿌리가 된 당원들에 대한 예우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통신사도 오랜 가입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데 당원도 그렇게 예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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