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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 ‘9·24 만찬’이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5 18:02:35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음식점 융허셴장(永和鮮漿)에서 가진 조찬은 ‘식사 정치’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중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중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아 중국식 만두(샤오룽바오)·만둣국(훈툰)·꽈배기(유탸오) 등을 주문했다. 베이징 시민들과 뒤섞여 식사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소탈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혼밥’ 시비에 휘말리면서 중국에 의한 전대미문의 홀대 사건으로 각인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분짜 식사’는 달랐다. 2016년 5월 24일 베트남을 방문 중이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행들과 함께 하노이의 한 서민 식당을 찾아 분짜와 쌀국수 등을 시켜 먹었다. 현지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맥주를 마시는 미국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초강대국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깊게 심어줬다. 하노이의 오바마, 베이징의 문 전 대통령의 식사는 겉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도 하나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하나는 최악의 실패 사례로 남은 것은 식사가 남긴 결과와 관련이 있다. 오바마의 식사는 미·베트남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문 전 대통령의 식사에는 중국의 혹독한 한국 때리기와 굴종적 한중 관계가 뒤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식사 정치에 능한 지도자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이 되면 혼밥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 식당에서 자주 측근과 함께 식사했고 언론은 그 모습을 열광적으로 보도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민적 밥 자리에 대한 국민 반응도 뜨거웠다. 남대문 꼬리곰탕, 통의동의 김치찌개와 육개장 등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맛집’ 지도가 생겼을 정도다. 대통령 당선인의 식사 스타일에 대한 환호는 과거의 속 좁은 정치, 편 가르기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큰 정치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요즘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는 예전 같지 않다.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편안한 밥 자리를 통해 극한 정쟁을 완화할 기회였으나 만찬은커녕 오찬도 없이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윤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것도 어색했다. 심지어 이달 8일에는 윤 대통령이 비한(비한동훈)계 몇몇 의원들만 불러 만찬을 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지도부 간 24일 만찬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술을 안 마시는 한 대표를 배려해 술 대신 오미자차로 건배하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그러나 한 대표는 만찬이 끝날 무렵 대통령실에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獨對)를 대놓고 요청했다. 만찬 며칠 전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보도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9·24 만찬’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식사 정치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고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윤·한 독대를 두고 갈등만 키운 꼴이 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금 자중지란을 보일 때냐”는 비난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2022년 5월 2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52%였으나 최근 20%까지 추락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는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7년 전 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는 달라야 한다. 한 대표는 물론 각계 주요 인물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경청하면 의사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배우자 논란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선제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반전도 불가능하지 않다. 모처럼의 갈등 봉합 기회였던 윤·한 만찬의 결과는 아쉽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
韓 "중요문제 尹과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7:55:22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별다른 성과 없는 ‘빈손 회동’으로 끝나면서 여권 내 책임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을 비롯한 정국 현안 논의를 위해 불발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이 필요하다며 독대 의지를 거듭 밝혔고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회동 성과에 대해 공개적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당정 화합의 장에 재를 뿌리는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국 현안을 주제로 한 독대 의지를 거듭 피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자리는 물론 의정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 한 대표는 만찬의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녁을 먹은 것”이라며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고 답했다. 또 독대 요청을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자 그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독대 요청 이후 대통령실 응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조금 기다려보시죠”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랑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거듭된 독대 요구가 또 다른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친한계 의원들도 일제히 한 대표 엄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당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말을 나누고자 했던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당이 서로 상황 인식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 대표 측이 애써 조성된 당정 결속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위해 이번 만찬 회동을 성심껏 챙겼지만 회동 직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중 감기가 걸린 상황에서도 분수정원 첫 야외 행사는 한 대표와 하겠다는 의지에 만찬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며 “메뉴 선정도 한 대표를 신경 써서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찬 당시 한 대표의 발언 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발언권을 주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일반 식사 자리처럼 편하게 얘기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만찬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성사된 만찬 회동 이후 되레 당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성사 가능성도 미지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는 독대 요청을 대통령실에 알릴 게 아니라 대통령께 직접 전화나 문자를 했어야 한다”며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해소와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 등 당정 모두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결국 타협점을 찾기 위한 양측 간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동훈, 尹에 독대 재요청 "중요한 문제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15:47: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의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라며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독대 재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당정갈등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의 성과에 대해서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달라”며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저와 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했다. 앞서 한 대표는 만찬과 별도로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만찬에서는 의료개혁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野 금투세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개미들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5:30:00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날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라가 망하는 방향에 베팅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투자자는 ‘국회의원이 인버스나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나 기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셈이니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주가 하락의 이유는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선진국 평균 3.3%, 심지어 미국 2.5%, 일본 1.9%보다 낮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尹·韓, 의정갈등 언급없이 90분 회동…韓, 독대 재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22:13:0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두 달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시각 차이를 노출한 두 사람은 ‘화합’을 외치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의정 갈등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독대 무산’의 후폭풍에 갈등의 앙금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실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약 90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새로 입성한 인사들까지 총출동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이 자리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한식 메뉴가 올랐고 참석자들은 오미자주스로 건배했다.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술을 못하는 한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친근함을 표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테를 주문하자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걸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 간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독주로 공회전하는 정국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당 지도부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여당 재선과 3선 의원들과 별도 회동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정감사와 원전 생태계를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말했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가 30명에 달하는 까닭에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소통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여권에서는 일단 당정 갈등의 수위를 관리할 계기는 마련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을 시작으로 당정 충돌이 빈번하게 이어졌고 이는 여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추석 전에 당정이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불협화음이 커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원팀’을 거듭 외치며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책을 둘러싼 간극이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까지 의제로 삼아 돌파구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라며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는 한편 이날 만찬도 90분 만에 비교적 빨리 끝났다. 올 7월 만찬보다 30분 빨리 마친 것으로 당정의 서먹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어렵게 성사된 회동에 “성과가 아쉽다”는 불만은 그래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감지된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비상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아깝게 소진해버린 데 따른 답답함이다. 한 친한계 참석자는 “한 대표에게 발언의 기회가 없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찬 뒤 산책을 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에게 “윤 대통령과 정책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독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전 의제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논의할 사안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만찬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8:41:31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테이블에는 한식 메뉴가 올랐고 참석자들은 오미자주스로 건배잔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당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를 당과 공유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석 민심을 전달하며 대통령실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이 자리했다. -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당정, 청년취업 예산 16%↑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8:21:53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6%(3233억 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1조 9689억 원인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 2조 292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예산은 1944억 원,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예산은 841억 원 증액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을 대상으로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훈련·상담수당 228억 원을 신설한다. 청년층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은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3만 개에 대한 채용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중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납입액 20%)과 은행 금리 우대(1~2%) 혜택이 보장된다. 국민의힘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위기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할 것…특별법 제정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59:07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룰 예정인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며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책을 보고받았다. 특위는 또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격차 해소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여성가족복합시설을 찾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방문 배경에 대해 “이 건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이동권이 보장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3차 현장방문 장소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野, 이상한 역할극…모든 투자자는 폐지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7:20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맞불’ 성격으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혈서를 내보이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데 대해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이어진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 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절충해서 유예로 마무리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야 한다는 게 이분(개인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같이 논의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 명도 참석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하며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링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혈서를 보여준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만 주인이고 국민은 하인 취급하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공매도 세력만 잘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45:42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가 15만 명으로 전체의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행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23억 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방지세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과하다”면서 “모든 거래 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도 이어졌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투자를 권한 것을 두고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유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부 친명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유예’ 쪽으로 중심 추는 기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금투세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중요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이 대표의 성향과 더불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의총 및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 당장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 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
“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5:14:47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며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 주식이 올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며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환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
박찬대 "김건희 전생에 양파였나…거부권 휘두르면 자신이 베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0:40:2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냐”며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처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 여사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 여사는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백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이라는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회동하는 것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그저 윤-한 갈등을 생색낼 요량이면 만나지 않는 게 낫다”며 “쓸데 없는 신경전으로 시간낭비 말고 의료대란 등 총체적 위기와 국만 불안을 극복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
당정,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09:46:45당정이 10월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024년 1조 9689억원에서 2조 2922억원으로 16%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10월 중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저축공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지원금(납입액 20%)과 은행금리 우대(1~2%)를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청년들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와 각부처 선정 강소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술사관, 계약학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를 확대해 학생·청년에 대한 현장기술 훈련과 취업을 병행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의 일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605억원을 투입해 4만 명의 청년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종석 '두 국가론' 견지에 與 연이어 맹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6:00:00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의 입장 고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도 계속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썼다. 임 전 비서실장은 “양쪽 모두 상대를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 없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에 19일 발언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여당도 계속해 비난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 주장은 정확하게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이유는 없다며 ”지금까지 종북 소리 들으며 통일을 주장하다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1일에 이어 연이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들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몇몇 좌파인사들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은 참된 자본주의자”라며 “북한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임종석은 두 국가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존재 이유는 북한체제에 돈을 건네주는 것”이라며 “임종석은 북한이 존재해야만 북한에 돈을 건넬 경문협을 운영할 명분이 생기고, 경문협이 운영되는 동안 달달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정은의 허무맹랑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가담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촉구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23일 탈북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 4000명의 탈북민과 1000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임 전 실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사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거대 야당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 7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이·임 의원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애초에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다는 생각”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임 의원은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며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건 과도한 공포”라며 시행을 고집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권을 쥔 다수당의 혼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살아나지 않고 있다.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작위적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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