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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먹사니즘' 선택적?…野, 서둘러 금투세 입장 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1 16:49:5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21일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마라”면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나”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오는 24일 토론회를 연다”면서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고 재차 말하면서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나간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양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후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투표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 -
윤·한 두 달만에 용산 회동…의료 공백 해법 찾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50:4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달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고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당선된 다음 날인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갖기로 했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순연 사유로 민생 대책 대응을 내세웠지만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달 8일 당내 일부 인사들과 별도의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대표와의 심리적 거리가 더 멀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의료 공백 문제로 불붙은 지지율 하락에 대통령실은 여당과 기 싸움할 여유조차 사라진 상태다. 의정 갈등 중재자를 자처해온 한 대표 역시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면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형국이다. 당정 모두 정국 반전을 위해서는 의정 갈등 대응에 ‘원팀 기조’를 되살릴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만찬 요청에 화답하듯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순방길에 나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당정 간에 모처럼 해빙 무드가 형성된 만큼 24일 회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의료계에 제시할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
용산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능…2026년은 유연"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6:56:56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나가겠다”며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기간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의 본질적 원인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있다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특히 사직 전공의 8915명 중 2940명(33%)이 현재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이들 중 1050명이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출근 중인 레지던트(전공의) 1000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며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하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전(前)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했다”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의정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 등을 놓고 1시간 가량 대화하며 설득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 안 되면 의료 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설득 계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1:34: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의료 차질과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 저희부터 모자란 부분을 챙기고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尹, 체코 원전동맹 순방 돌입…첨단산업·교육·과학 협력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09:10:00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2박 4일 일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로 출국했다. 미국 워싱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이후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수주를 사실상 확정 짓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께 체코 수도 프라하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검정색 바지에 은색 정장 자켓을 입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서울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의 출국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추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한 대표와도 악수를 했다. 김 여사와 한 대표는 목례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공식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공식 환영식 이후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을 이어서 진행한다. 특히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원전과 외교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건설뿐 아니라 양국 핵연료 연구에서부터 SMR 등 차세대원자력 연구개발(R＆D), 소재 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의 범위를 원자력 R＆D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국토·과학·산업부 장관이 동행하는 등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핵 등 북한 문제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진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번 순방에는 국내 5대 그룹 총수 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 총 5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고속철도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협력을 실질화할 전망이다. 이날 피알라 총리와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와는 원전을 포함해 각종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은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안정적 교역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첨단 제조, 공급망, 에너지 등 전반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 의장 회담, 동포 만찬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후 22일 오전께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
의정갈등 중재 나섰지만 '빈손'…韓, 정치입지 시험대
정치 정치일반 2024.09.18 17:03: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적극 띄우며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지 열흘도 넘었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의 4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 시도가 ‘빈손’으로 끝나면 정치적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의료 상황은)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적극 추진했지만 공언과 달리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실패했다. 그는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폈지만 끝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의료 개혁 추진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 대표가 제안한 ‘내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고 야당은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며 “한 대표만 고군분투하며 홀로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며 대화를 통해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직역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입장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어 협의체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을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에도 “이 시점에서 정부가 물러설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한 대표의 의정 갈등 중재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 대표의 경험이나 정치력 부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한 대표는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혼자 결정을 하고 있다”며 “당내에서조차 중지를 모으지 않고 혼자 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의료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슈인데 한 대표가 무리하게 나선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한 대표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혼란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형성되려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들의 경질이 우선”이라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부각했다. -
尹, 내일 체코행…'세일즈 외교'로 지지율 반전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4.09.18 15:08:1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에 쐐기를 박고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쳐 표류하는 국정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는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체코와 ‘원전 동맹’ 체결을 계기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식하고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원전 동맹 파트너십’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출동한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고속철도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협력을 실질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핵 등 북한 문제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을 쏟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의료 공백에 따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기미를 나타내면서 여권 전반의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원전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부활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며 관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창원 등 영남 등지에서 우호적 여론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르면 내주 만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찬 일정을 추석 전에 잡았지만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이견으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거듭하면서 당정 갈등설을 일축해 보수층을 결집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체코 순방 이후 한 대표와의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갈등·특검법'으로 추락한 與 지지율… 韓, 돌파구 찾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09.16 09:00:00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의정 갈등 장기화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의 쟁점 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전주 조사 결과에서 1%p(국민의힘 31%·민주당 32%)였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p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인 5월 4주 29%로 직전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7월 2~4주에는 35%까지 오르는 등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차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의정 갈등·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당정갈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로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동반 하락했다. 당정의 동반 지지율 하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정부에 대한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중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꼽은 이들은 18%로 2주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정 갈등 문제에서도 당정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이전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포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수시 입시가 진행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계’ 관계자는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당정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당정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띄우며 이슈 몰이에 성공했지만, 이후 당내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1년 만에 시행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두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조급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향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야당 공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을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추석 연휴에도 분주한 여야 대표…韓 의료계 설득·李 종교계 예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5 09:00:00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표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일정은 최소화한 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의료 공백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휴 내내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료단체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며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며 난항을 거듭 중이다. 여당 지도부는 연휴 이후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도록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한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찾고, 다음달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의료 공백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한 조 대표는 연휴 내내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부산 금정구를 오가는 강행군에 나선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3일부터 이틀간 곡성과 영광을 각각 찾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해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표는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다시 곡성에 내려가 선거 지원 활동을 펼친다. 17~18일은 금정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재보궐선거이자 조국혁신당에는 첫 지역 선거”라며 후보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4 00:01: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다수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으로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우왕좌왕하는 이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올 7월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완화론으로 돌아섰다. 그사이 증시에서는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시장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금투세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금투세=이재명세’라는 프레임 확산을 우려하며 이 대표 비호에 급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 유예론 띄우기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이재명세가 증시 침체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다가는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을 경험한 대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 -
추석前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의협 "시기 상조"
정치 정치일반 2024.09.13 18:24:56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분명히 밝혔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여당은 추석 당일인 17일 이전까지도 협의체 출범을 재차 시도하며 주말에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연달아 방문·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지만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들이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료 현황판’에 부산 지역이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붉은 표시가 뜨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보라”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지역 거점 병원인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연휴 비상 진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어렵지만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며 “여당과 야당·정부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요구를 고수하며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사 단체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대화를 원한다면 즉각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증원이 진행되면 의대생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전문의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도시락 봉사 활동을 마친 뒤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출범 시한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만 답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거부와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출범 시점을 추석 당일인 17일 이전까지로 늦춰 이번 주말에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14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의협 등 8개 의사단체 "정부 태도변화 없이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문화·스포츠 헬스 2024.09.13 15:45:14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사단체가 13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결책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즉각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 응급실 등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공백 장기화로 진료가 제한되는 등 국민 불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요구를 고수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협상이 계속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에 들어오라 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응급실 대란’ 등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무리한 증원 논란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 증원이 진행되면 의대생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전문의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다른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공식 출범할 경우에 대해 “대부분은 병원장 등 사용자단체로, 의협은 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건 의협이지 병원단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공의, 의대생들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개별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의협은 이래라저래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13 00:05:00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글들이 게시됐다. 일부 글쓴이들은 국민들을 ‘조센징’ ‘개돼지’로 부르며 조롱하고, 사람들이 더 죽어야 의사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식의 반사회적인 선민의식을 드러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치다. 응급실 근무 의사·전공의 명단을 담은 ‘의사 블랙리스트’까지 나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들의 삐뚤어진 반발심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는 동료에 대해 ‘심리적 린치’를 가하거나 패륜적인 막말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경찰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보건복지부는 막말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정 갈등과는 별개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면서 의료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저열한 방식으로 사회적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의료 개혁에 할 말이 있다면 공개 테이블에 나와 주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당정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협의체에는 전제 조건이나 의제 제한이 없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료계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 단체는 긍정 검토 의사를 내비쳤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년 의대 증원 유예 조건을 내걸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뒷짐만 지지 말고 의사들 설득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핵심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참할 경우 일부 의료 단체만 참여하는 협의체라도 일단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사들이 막가파식 일탈 행위와 선을 긋고 협의체에 동참해 국민의 시각에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與'추석 전 협의체' 외쳤지만…내년 정원 평행선에 개문발차도 험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50:01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방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곧장 전의교협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까지 조정한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단체를 필두로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태세가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 의료원장)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일단 대화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론’을 내세우는 점도 의료계 참여의 걸림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돼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협의체 자체에는 호응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료계 참여도 저조한 만큼 참여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가 (협의체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4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방부 역시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헬기와 구급차·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19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되 작황·소비 부진 등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 대표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온라인도매거래법 입법과 품종 개발, 보험 확대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임금 체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중간 도매상,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하는 법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협치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국민 접점을 넓히며 민심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청취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울의 한 결식아동 기관을 방문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등 맞춤형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리자 추석 화두로 김 여사 논란을 올려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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