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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어준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에 "충분히 그럴 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3:32:58유튜버 김어준 씨가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아울러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어준씨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서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
[단독]尹 계엄사태 반사이익?…개혁신당 당원 증가폭 15배 상승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3:08:3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주 동안 개혁신당에 가입한 당원 수가 2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당원 증가폭이 전주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민의힘에 실망한 일부 보수 지지층이 ‘젊은 보수’를 기치로 내건 개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개혁신당 조직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집계한 12월 2주차 총 당원 수는 7만5460명이다. 온라인 당원 6만8226명에 오프라인 당원 7234명이다. 12월 1주차에 집계된 7만2718명에서 한 주 만에 2742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 창당 당시 약 6만 명 규모였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10월 5주차에 7만2515명이었던 총 당원 수는 11월 1주차와 2주차에 각각 35명, 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달 3주차와 4주차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1주차에 175명 늘어나더니 그 다음 주에는 2700명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미숙한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일별로 당원 증가 추이를 보면 온라인 당원 기준 지난 5일 140명 늘었으며 6일에는 185명 증가했다. 7일에는 191명이 늘었고 주말 사이 2091명 급증했다.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며 결국 탄핵안이 폐기된 점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준석 의원 등이 앞장서서 여당에 표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가입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 와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사태를 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기존의 보수 세력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지지층이 개혁신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김어준 “계엄 시 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받아” 주장
산업 IT 2024.12.13 12:46:21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본인과 조국 전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사살할 계획을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한 것은 아니니 감안해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계엄 후 윤 대통령이 “첫째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양정철·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째 ‘특정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대표는 사살을 북한 소행으로 몰기에 용이한 여당 대표이며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작전 목적은 호송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라며 “또 미군 몇명을 사살해 미국으로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질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제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해도…리더십 가시밭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1:34: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며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여당 내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친윤계에서도 “그간 한 대표가 친한계의 이탈표를 협박용으로 써왔다”며 거부감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7명이다.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이탈자 8명'까지 단 한 명이 남았다. 전날 한 대표는 국회에서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날 친한계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계파와 관계없이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서 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10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그동안 친한계의 이탈표를 협박용으로 써왔는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커져 그 협박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봤다.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는 당연하다"며 "지도부가 다 붕괴돼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해 ‘한동훈 체제’를 와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간다. 현재 친윤계 최고위원은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등 3명이다.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한동훈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론에 “대통령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며 “지도부 붕괴를 원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해달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우린 대통령 및 내란 동조 세력과 단호히 이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에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11%…국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10:37:4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응답자의 75%가 찬성했고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자도 전체 71%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3주 20%대를 기록했고 이후 19%, 16%, 11%로 매주 지지율이 급락세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85%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는 10%포인트 가량 뛰었다. 지역 별 지지율은 서울과 인천·경기가 10%, 대전·세종·충청은 9%였다. 보수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은 16%, 부산 울산 경남이 18%였다. 광주·전라는 3%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 여성이 12% 연령 대 별로는 70대 이상이 28%, 60대가 17%, 50대와 40대가 7%, 30대가 6%, 18~29세가 3%였다. 지지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1%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49%가 비상계엄사태를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 자질부족(5%), 독단적·일방적(5%) 순이었다. 국가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응답도 2%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의 22%는 외교였는데 지난 주 조사 대비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비상계엄선포라고 응답한 사람도 10%나 됐다. 이밖에 부정부패 비리 척결(4%), 공정·정의·원칙이 4%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4주(32%), 12월 1주(24%)에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40%를 기록했다. 11월 4주(33%), 12월 1주(37%)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 지역별 탄핵 찬성·반대 응답은 △서울(81%, 18%) △인천·경기(79%, 19%) △대전·세종·충청(73%, 20%) △광주·전라(88%·8) △대구·경북(62%·33%) △부산·울산·경남(66%, 30%)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본 응답자도 71%, 대통령 조기 퇴진 전제 총리 여당 국정 운영안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정계 요지 주요 인물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56%),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총리(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 순이었다. -
尹 '체포명단'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도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0:14:0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
"계엄은 통치행위" 尹 담화에 권성동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당황하는 모습 '포착'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8:04:3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접하고 다소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권 의원은 본관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부터 10시11분까지 29분간 담화를 이어갔다. SBS·MBC 등이 공개한 이날 현장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권 의원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권 의원은 "아이씨"라고 작게 말하며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다. 권 의원과 원내대표 후보로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권 의원에게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에"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라며 웃어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그러니까"라고 공감한 뒤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라고 말했다. 해당 대화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 본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과 같은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겠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담화가) 본인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원인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며 "아마 안 듣고 방에 있다가 투표만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다. 국회방송 중계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을 찍고 있던 한 취재진은 "이것도 라이브(생중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아 그래요?"라고 물은 다음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치고받는 토론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이날 선출됐다. 투표 결과 참여 의원 106명 중 과반인 72표(68%)를 얻어 34표(32%)를 받은 김 의원을 꺾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 핵심'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소감 발표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
尹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소식에 한동훈 "매우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2.13 06:56:40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려 했다는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난 5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는 주변 만류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다. 육사 41기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후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국방부 장관 후임자 지명 역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탄핵 길고 추한 과정" 대통령 인수위 참여한 터키 출신 한국인 “尹, 사임 택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4.12.12 22:30:00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일했던 카디르 준 아이한(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애널리틱스 대표가 "윤 대통령은 탄핵보다 사임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아이한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은 길고 추한 과정이며 정치적으로 한국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 초기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시위가 계속되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됐다"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여론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을 오래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터키 출신 귀화 외국인으로서 윤 대통령 인수위 통합·이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아이한 대표는 "당시 경험은 좋았으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막을 내리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박 전 재통령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반대파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에 반대할 때마다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관행이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이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탄핵 사유가 더 충분하지만 탄핵이 아닌 자진 사퇴로 책임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임해서 한국의 미래에 상처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차기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와 국민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한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매우 강력하지만 법적 시스템과 국민·국회·언론의 감시로 권력이 제한된다"며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위주의적이어도 탄핵이 불가능한데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이 입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권한대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누군가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다"며 "이는 헌법상 매우 명확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
성난 민심 기름부은 尹…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초읽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47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는 불과 ‘1표’만 남은 상황이다. 당내 여론은 특히 탄핵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낙마한 김태호 의원을 선택한 34명,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22명 중 절반가량만 탄핵 찬성에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이 ‘탄핵 저지’에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선포는 문제없는 통치행위”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탄핵을 막아내자’는 명분이 약해졌다”며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2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계·비윤계 의원들의 막판 결집도 예상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시간을 벌자’며 탄핵을 막고 있지만 막기 힘든 분위기”라며 “원내대표로 윤핵관인 권 의원이 선출되며 친한계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진 점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며 “한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탄핵 찬성’ 의사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권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오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탄핵 추진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탄핵 사유를 촘촘히 보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헌법 51조로 인해 재판이 지체될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고민하며 발의 시점을 더 갖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로 극우 진영의 표를 모아 정치적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22: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강제 출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탈당 요구)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자진탈당’은 없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한 대표 의지만 있다면 윤 대통령 제명이 가능하다. 우선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 윤리위의 징계 대상은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한정된다. 이때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둘째, 징계 사유(제20조)에 있어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나 윤리위의 최종 의결 없이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제21조 3항). 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이 과거 박 전 대통령 징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여일 전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했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그대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당시 윤리위원들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를 의결했다. -
'분당 위기' 與…한동훈 "尹 출당·제명"에 친윤 "韓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8:02:05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은 물론 출당·제명까지 주장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는 2차 탄핵안 가결 시 한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했고 한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당내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친윤계의 수적 우위가 확인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당·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한 대표와 입장 차를 보였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로 여당의 분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사말을 위해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조치를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의 작심 발언에 좌중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퇴하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건 심하다” 등의 고성이 빗발쳤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특히 한 대표의 ‘내란 자백’ 발언에 벌떡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이냐”고 따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이나 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친 한 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후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된 결과 친윤계가 지지한 권 원내대표가 총 106표 중 72표를 얻어 당선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지지한 김태호 의원은 34표에 그쳤다. 당초 김 의원의 신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선거 직전 한 대표의 발언에 반감을 느낀 친윤계가 권 원내대표에게 몰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적 우위에 있는 친윤계가 계파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자마자 ‘한 대표 체제 붕괴론’이 떠올랐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 가결 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다 붕괴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한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 대표에게는 14일 예고된 탄핵안 가결 시 책임론에 따른 자진 사퇴설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따른 강제 사퇴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전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계엄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내 지휘봉을 새로 쥔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 조치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와 여당의 내분 양상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형수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에 같은 초선의 김대식 의원과 서지영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영남을 지역구로 둔 친윤계로 분류돼 권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
'실형 확정'에 조국 관련주 줄하락…김동연 관련주는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4.12.12 17:44:2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정치인들의 테마주도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조 대표 테마주는 급락한 반면 야권 잠룡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는 급등하는 등 차기 대권을 향한 정치권의 치열한 수싸움에 테마주만 연일 급등락하는 양상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화천기계(010660)는 전 거래일 대비 17.90% 내린 261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천기계는 남광 전 감사가 조 대표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테마주로 불린다. 또 다른 조국 테마주인 토탈소프트(045340)(-18.21%), 삼보산업(009620)(-7.51%), 대영포장(014160)(-6.35%), 화천기공(000850)(-3.70%) 등도 동반 하락했다.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출마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조 대표는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차기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테마주 움직임만 보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반사이익은 김 지사를 향했다. SG글로벌(001380)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PN풍년(024940)도 전날 대비 22.93% 오른 1만 1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메론(049430)도 전날 대비 17.66% 급등했다. PN풍년은 감사가 김 지사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SG글로벌은 김 지사 고향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증권가에서 김 지사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여여, 여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야권 내 세력 재편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업무를 총괄하고 대중 앞에 서던 조 대표의 부재는 야당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예상되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관련주의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은 조금씩 활동을 늘리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42:4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가 여당 내 탄핵 여론에도 기름을 부으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9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임을 내세워 검경의 내란죄 수사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임을 자인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는 만큼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며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한지아·진종오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기로 해 여당 내 이탈표는 7명으로 늘었다. 14일 표결에서 추가로 여당 의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윤리위원회도 소집해 윤 대통령 탈당·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이날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주장에 대해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2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함께 처리됐다. -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04:27‘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하면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도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탄핵 시간 끌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이나 헌재 출신 법조인들은 “이론적으로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내란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의 파급을 고려하면 심판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최종 목적지를 윤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최근 계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마치면 결국 윤 대통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대상도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채로 탄핵 심판만 진행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법 38조를 보면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소송이 있으면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 재판 정지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51조를 적용받아 헌재가 탄핵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차기 대선 역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시간 끌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70조에서는 선거범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헌법학자와 법원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도 다소 엇갈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180일 내 결론내야 하는 것은 훈시 규정으로 수년 뒤에 선고한 사건도 많다”며 “내란죄는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만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란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않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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