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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025년 증원 백지화' 포함…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9.10 18:25: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포함해 의제 설정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의 의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충분히 대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참여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켜봐달라”며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상태에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제를 제한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울 수 있는지에는 “그 이야기 자체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같다. 우리 의제는 ‘국민의 건강’ 하나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
[단독]美·대만과 '칩 패권경쟁' 가열…당정 "재정 투입해 주도권 탈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38:14국민의힘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생태계 재편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실제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전쟁을 치르듯 국가 자원을 총투입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미 미국과 중국·일본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늦은 감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잖은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통합안에 현금성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기반이 갖춰진 만큼 보조금 지원보다 현재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정부·여당이 협의한 반도체 산업 관련 법률안 중 보조금(고용보조금 제외) 표현을 적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국(53조 원)과 유럽연합(EU·64조 원), 일본(17조 원) 등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622조 원 투자,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순항해 국내 경제 전반에 선순환적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섰고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을 재량(임의) 규정으로 순화하는 절충안이 마련돼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일본이 약 4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마중물로 TSMC로부터 구마모토 1공장을 유치한 후 올 2월 단 20개월 만에 준공해 곧장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설비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10%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어 특별법 제정 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은 기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였지만 최근 펩리스와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을 중심으로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일본 등을 상대로 한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 재정을 총투입해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거대 야당의 동의 여부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소수 대기업을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 오히려 논의를 통한 접점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논의에 합의하는 등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하루라도 속히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과 평택의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점도 국민의힘과 긍정적인 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재부와 통합안 협의를 주도한 고 의원은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 "추석 연휴 2주간 응급실 비상 운영…건보 수가 대폭 인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6:36:06윤석열 대통령이 “2주(11~2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휴 전후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최대한 늘리고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시작 이틀 전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근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 리스트’ 사건 관계자에 대해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엄단을 예고했다. 국회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학 입시 일정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두고 야당은 의료계 참여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보는 반면 여당은 ‘선(先) 협의체 후(後) 논의’라며 시각을 달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며 “여야의정 모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 출발”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진성준 “곽노현 출마 부적절”…郭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5:49:2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한 대표는 “진 의장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여야가 앞다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향해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겠지만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재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 대표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 직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 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2012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
곽노현 "교육감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韓 "野 진성준도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3:18:57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 불출마를 권고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
'후보 매수' 곽노현 출마에 민주당도 비난…"상식선에서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3:13:10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확산하면서 곽 전 교육감이 후보에서 사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는) 시민 상식으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다양한 교육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 역시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며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 서울시 교육과 학생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약 35억 원은 아직 다 반납하지 않았다. 여당도 선거비용 미반납자에 대한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곽 전 교육감의 행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곽 전 교육감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고소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 발언이 알려지자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출마를 만류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요”라는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겼다. -
'친한계' 장동혁, 尹만찬에 "언론에 누가 알렸나… 정무 감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9.10 10:00:07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여당 일부 최고위원·수도권 중진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남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와 보도된 경위, 그 모든 것들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내가 관저에 가서 만찬하고 왔다’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았어야 했다)”며 “그분은 ‘나는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이’라고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너무 정무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왜 굳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언론에 알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윤 대통령과 지난 8일 ‘번개 만찬’을 진행한 것이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김종혁 최고위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당정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 진성준 "불쾌감 드렸다면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4.09.10 09:11:58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평가한 것에 대해 10일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상대 당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
野 '김건희 특검법' 처리…용산 "국민도 피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7:51:0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인사 개입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개다.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의 부당성·모호성·추상성 등을 문제 삼아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반발해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의혹 제기만 하면 뭐든지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4차 채 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반영했지만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 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 명백하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11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국민도 피곤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연초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보다 “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
"1400만 투자자 부담"…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7:41:45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의 컨트롤타워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던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증시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시장에 대한 악영향뿐 아니라 현재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이 최고위원은 “현재 증시는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보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되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입법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로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고 촉구하자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연달아 ‘금투세를 유예·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책을 총괄하는 진 의장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며 “이걸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도 이날 주식 자산이 일부 부자들에 쏠려 있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가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장 의견에 동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는 더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하자고 수차례 주장했던 토론에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재차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류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일할 기회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로봇세, 즉 AI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도 로봇세를 거둬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설연휴 2.2배…"응급실 진찰료, 평시 3.5배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7:41:18올 추석 전국에서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하루 평균 7931곳으로 연휴 첫날인 14일과 추석 당일인 17일을 제외하면 3500곳 안팎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를 평시의 3.5배 지급하고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도 예년 공휴일보다 더 높여서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당직 병의원을 신청받은 결과 일평균 7931곳으로 올 설 연휴 기간의 일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설 연휴 나흘 중 단 이틀만 3000곳 이상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이 2만 7766곳으로 가장 많고 15일, 16일에는 각각 3009곳, 3254곳이 문을 연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으로 가장 적지만 올해 설날에 문을 연 병의원이 전국 1622곳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가량 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추가 지원책도 확정했다. 공휴일에 적용하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수가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50%로 올린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지정된 비상 진료 체계하에 적용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연휴 기간 100%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지급되는 진찰료는 평시의 3.5배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현재 평시 대비 2.5배 수준에서 50%를 추가로 얹어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며 “정부·여당 중심으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역시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앞세우고 있다. 앞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뤄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적극 협조 의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년에 확정된 의대 증원은 유예할 수 없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성 인사 조치는 불가하다”면서도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민통합위 첫 회의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6:48: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모두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6:47: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6:4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진성준·조국, 한동훈 키·외모 놓고 "킬킬"…"외계인 보는 듯한 느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6:34:5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최근 김어준씨의 유튜브 공개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의 키와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장은 한 대표의 키에 대해 "키 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한 대표의 외모에 대해 "얼굴은 본 것은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얼굴 생김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같은 방송에서 한 대표에 대해 "사람이 좀 얇더만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정책의 목표와 주안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당에 대한 비하와 조롱, 외모 품평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말 쏟아낼 시간이 있다면, 수많은 소액투자자가 원하는 금투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대결은 뒷전인 채 상대방 비하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진 의장과 조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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