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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현장 방문 나선 한동훈… "국민 건강·생명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 의료 현장을 찾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환자와 의료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절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부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을 당부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이날 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위해 경북 구미로 향하는 한 대표는 비공개로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이다. -
다시 文찾는 이재명…檢수사 공세에 ‘명문정당’ 의기투합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뤄진 신입 지도부 인사 방문 일정이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번 PK 일정에는 이 대표와 함께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도 함께 한다. 신임 지도부 구성에 따른 의례적인 인사 차원의 일정이지만 민주당 내 상황은 전대 직후인 2주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전대 직후에는 이재명 지도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파 갈등 봉합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이번에는 이 대표에게 집중되던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면서 검찰의 ‘수사 공세’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는 물론 지인까지 광범위 수사를 진행하자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절대 항전 방침을 세운 상태다. 연이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를 가리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당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 정신이 사법 리스크 대응을 고리로 다시 의기투합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사설]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3 00:05:00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핵안을 쏟아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개원식’을 자초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입법 폭주로 국회가 극한 정쟁에 빠지고 대통령과의 협치 가능성까지 막힌다면 산적한 경제·민생 난제들을 해결할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야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씌우기와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 탈원전론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내수 부진, 제조업 생산 저하 등의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 입법은 다급한데 민주당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한 것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추진을 모색하며 이와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철폐·연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압도적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 폭주와 인기영합식 정치 행보를 멈추고 경제구조 개혁, 전략산업 지원에 협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야당과의 적극 소통을 추진해 국회 무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한발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는다면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다. -
[사설] 李 “계엄 이야기 나온다”…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오피니언 사설 2024.09.03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정도면 민주당이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틈만 나면 계엄령을 입에 올리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군 인사를) 채워놓았느냐” “최근 방첩사령관 등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 계엄 얘기는 안 했느냐” 등 계엄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설사 현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엄을 바로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카더라’식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도 허위로 밝혀졌다. 이번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계엄령 발언의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음모론으로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비판과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
한동훈, 대학병원 응급실 현장 방문해 '의료진 고충 청취'…어떤 이야기 오갔나
정치 정치일반 2024.09.02 22:35:4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최소인원으로 이뤄졌다고 당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료진은 한동훈 측에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관련 서면논평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재명, 8일 文 예방…"검찰 수사에 당 차원 대응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8:18: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당초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달 25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대통령의 부인은 황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결정을 하더니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라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며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韓 "계엄 발언 근거대라" 李 "의료대란 국힘도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7:48: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성사된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한 긴장 관계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다만 정치 복원과 민생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치의 불씨는 살려뒀다. 양당 수장은 2일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 투합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 역시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고 특히 민생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전날 합의한 민생 공약 협의 기구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운영하기로 복안을 하는 등 진전을 이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협의 기구는 정책위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채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이번 만남을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는 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날 선 공격을 잊지도 않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맞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대표 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대란’ 문제가 공동 합의문에 담긴 점을 꼽으면서도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대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아전인수’식 접근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런 말은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고 반박했다. -
與, 10·16 재보선 준비 돌입…부산·인천시당 공관위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1:39:36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당·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지영 의원이 임명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관리할 인천시당 공관위원장은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이 맡았고, 인천 중구·강화·옹진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 등이 공관위에 참여한다. 재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곡성 공관위 구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장동혁 최고위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부위원장 9명·위원 33명을 추가 인선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률자문위원 중) 청년이 19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며 “역동성 있게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장관 "응급실 운영, 어렵지만 진료유지 가능… 의사 부족이 중요한 문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9.02 10:29:34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 움직임이 있는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거론했던 데 대해서는 의사수급 계획이 그만큼 늦어지면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이 늦어진다며 거부 입장을 표했다. 조 장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배후 진료로, 솔직히 이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응급실 관련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석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4000여개가 문을 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환자분들께서는 본인보다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인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경질론을 두고는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론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며 “이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2000명에서 국립대 총장 의견을 받아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으며 수시모집이 시작되니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
이재명 "한동훈과 대표회담, 민생 관련 상당히 많은 부분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10:20: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의 첫 공식 회담을 갖고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의료 대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건 하고, 경쟁할 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준비' 발언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2 09:47: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별개로 여야 대표 회담 성과에 대해선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들께 그래도 정치는 계속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여야 대표가 했던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사설] 여야 대표 “민생 우선” 다짐,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02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가진 여야 당 대표 공식 회담에서 민생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 두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 개혁의 비전에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은 금투세에 대해 최종 합의 이루지 못하는 등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두 대표가 ‘민생 우선’을 다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여야의 협치가 복원되려면 당장 2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 ‘2특검·4국정조사’ 강행을 벼르고 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 하고 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에는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담은 ‘K칩스법’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을 ‘무한 정쟁’ 탈피의 계기로 삼는다면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모시킬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두 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대표는 국회 정상화로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해 ‘민생 우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연금·노동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한 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전면 쇄신해 ‘경제를 살리는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이재명과 회담 마친 한동훈, 당원에 문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실천”
부동산 주택 2024.09.01 22:01:4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당원들에게 “더 노력하겠다"며 "당원동지와 국민들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의 실천 의지를 이미 여러분께 밝힌 바 있다”며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성사를 위해 조건을 따지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무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었다. 22대 첫 정기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개최한 만큼 저만큼이나 당원 동지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의 주요 의제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금투세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韓·李 회담에 조국혁신당 "맹탕", 개혁신당 "대화 훈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21:22:57조국혁신당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대표회담에 대해 "'맹탕'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한 대표가 국민의힘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여당 대표 말에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두 대표는 의료 대란에 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이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으로, 정쟁으로 얼어붙은 정치권에 오랜만에 대화의 훈풍이 불었다"고 이번 회담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 협의,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당초 의제에서 빠졌음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있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두 거대 정당의 속내가 드러나는 합의"라고 평했고, 개혁신당도 "주요 민생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
尹 "주말마다 한다"더니…고위당정, 3주만에 중단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9:10:4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3주 만에 재개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또 중단됐다.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고려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당정이 마찰을 보이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의 엇박자가 자칫 민생 회복의 대형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과 여당 등에 따르면 주말 정례화됐던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번 주 열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다시 회의는 쉬어갔다. 여당 관계자들은 이번 주 여야 대표 회담이 있는 만큼 관련 준비로 인해 실무진의 빡빡한 업무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하반기 주요 과제들은 두루두루 짚었다는 점, 지난달 25일 고위당정에서 추석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을 이미 대부분 논의한 점 등이 이유로 설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의대 증원을 두고 껄끄러운 당정 관계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한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29일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해내야 하는 소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에게 부여된 소명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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