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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29 19:04:41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홀로서기가 가능한 대권 주자 위상을 굳히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연출해 ‘수권 정당 리더’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양측이 대표 회담 방식·의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하는 이유도 노림수가 달라서다. 이 대표 측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자면서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여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뒤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홍 심화를 우려했다. 한 대표가 당초 전례 없는 ‘대표 회담 TV 생중계’를 제안했던 것도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토론 배틀’에 나선 정치인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 대표의 모호한 논리를 노출시키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던 두 사람이 ‘파트너’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에게 올해 하반기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을 움직이는 세 남자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백팔번뇌’로 불리는 108석을 얻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야권의 탄핵 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단 한 건이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0월쯤 선거법 위반 등 두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심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기는 한 대표도 비슷한 처지다. 4월 총선과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대통령과의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여권 2인자는 지지율을 높여야만 대권 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한 대표는 여론을 의식하며 ‘민심’을 거론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두 대표의 회동 추진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달리 두 대표가 ‘증원 유예’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두 사람은 정쟁 자제 및 일부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선별적 지원론’을 꺼낸 한 대표 측이 ‘취약 계층 현금 지원’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생하려면 비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민생을 망쳐온 정치를 개조하는 대혁명, 정치 개혁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1억 5690만 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봉을 30%가량 삭감하고 ‘의원 무노동 무임금’까지 약속한다면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와 야당도 그전에 삭감안을 제기한 적이 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고루 배분하는 선거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살려내야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제왕적 의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여야가 이어 노동·연금·세제 개혁 등을 놓고 정책·비전 경쟁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한동훈)’과 ‘성장 회복(이재명)’의 공통분모인 ‘성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20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만큼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하고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TF를 이끌기로 했다. TF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은 전무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與 "4+1개혁" 野 “민생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51:58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 과제’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저출생 대응과 더불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으며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연찬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강연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탄핵 공세’를 언급하며 “탄핵을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인데, 정작 별로 듣지 못했다”며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정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될 것 같다”며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위기,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과 국정 농단 진상 규명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 영광에서 워크숍을 열고 호남 공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전남 영광·곡성군 등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승리했다”며 호남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내달 1일 여야 대표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5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돼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 쟁점 의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담 당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당초 이달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3+3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이던 생중계 여부는 모두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원하지만 (한 대표가) 민생 해결을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양당이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의제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의 주제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의료대란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대란을 회담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박 실장은 “정부와 의협의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다시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면담 등의 형식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공식 회담도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진화…韓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9:2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취임 이후 매년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라며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한 대표는 자신의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취소된 데 이어 한 대표와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것이다. 한 대표는 연찬회 도중 열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 개혁 강연 직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정부가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설파하는 자리에 정작 이견을 빚은 한 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면서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 추진에 따른 첨예한 대치 국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을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역시 거부하고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며 국회가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예정시간 넘긴 130분 회견…韓·李 호명없이 개혁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8:40윤석열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소통 행사는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긴 1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감 현안에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 내 2층의 집무실에서 시작됐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가 놓여진 책상에 앉아 말문을 열었다. 해당 명패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는 윤 대통령이 시장 상인, 군인·소방 등 제복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졌다. 국정 브리핑은 당초 예정(30분)보다 긴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발언 대부분을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4대 개혁 완수,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몸을 낮추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달라”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을 마친 윤 대통령은 청사 내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약 85분간 19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질의응답은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장하는 취재진은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 과제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 단체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尹 "前 영부인도 자택서 수사…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6:43:4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받아 ‘특혜 조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꺼내면서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은 설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마땅한 데가 없다”며 “장소가 잘 준비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과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쟁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 원칙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처음 나올 때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관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국가보훈부가 1번으로 제청한 인물이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다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尹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의대교수들 “증원 유예” 도돌이표
사회 사회일반 2024.08.29 15:58:0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최근 국회 여야 및 대통령실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 당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구체적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원의 1.2∼4배로 증원된 의과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정원에 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를 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과학적·합리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못했음이 밝혀진 만큼 이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특히 의정 대화를 위해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실이 2천명 증원 숫자를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라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의대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의 제안이 관철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가 반대해 온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전날 통과하면서 의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한 전문의는 "의료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세계 최고라고 호평받던 대한민국의 의료는 10~20년 전으로 퇴보할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
[속보]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내달 1일 개최키로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4:30: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양당은 29일 실무협상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9월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표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이 대표는 당초 지난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생중계 여부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설정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선 회담 성사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
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09:47:19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 기준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범정부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에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차원에서도 범죄 대응에 나선다. 김 의장은 “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상담,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동훈 "정부 의료개혁, 국민 걱정 잘 듣고 반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9:39: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며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에게 공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이날 언급은 자신의 기존 입장은 일단 유지하되, 정부와 대통령실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도 함께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韓, 딥페이크 긴급 당정협의 개최…"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8:48: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디지털 범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촉구한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가 없게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워터마크 표시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여개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입법 공백 사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동수 방송통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08:44:3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취임 2주년 당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2분간 생중계 담화를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약 7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약 3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
尹 편든 새미래 전병헌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무능과 무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6:30:00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라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원 유예를 뒤늦게 들고 나온 것은 청와대 정책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거대 야당 역시 의대 증원 갈등에서 시작된 의료 대란 속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료 혼란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왔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며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상당히 치른 시점에서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의료계의 심각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약 분업을 완성했던 사례를 곱씹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 수술실의 40~50%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응급실 뺑뺑이’나 전원(병원 간 이송) 거부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음 달 추석 연휴에 환자가 몰리면 그러잖아도 빠듯한 응급실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 및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간호법에 ‘악법’ 딱지를 붙이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 이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 인력 확충,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방지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수가 체계 마련 등 의료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는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는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만간 대입 절차가 시작되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대로 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처럼 의사들의 요구를 원칙 없이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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