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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난타] 여야 대표 회담, 무산? 연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24 05:30:00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이다. 예정됐던 회담이 연기되면 다양한 설(說)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무산이냐, 연기냐 하는 것이 그것인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회담은 양당 대표의 ‘필요’에 의해 합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 대표의 경우를 보면 이렇다. 이 대표 체제 ‘시즌2’에서는 ‘시즌1’보다 훨씬 이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됐다. 오로지 ‘찐명’으로만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주당이 ‘이재명당’으로 변모했으니 이제 이 대표는 당내 비주류의 반발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대선 도전을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대선 도전을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한 대립각을 보여줘 대통령과 거의 대등한 제1야당 대표이자 입법 권력의 소유자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둘째, 중도로의 지지층 확산 전략을 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강화하지만 이념적 강박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며 소통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정권에는 강경하고 국민에게는 실용과 소통 이미지를 주려 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에서 ‘계엄령’ 운운하며 정권에 대해 공격하면서도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도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 역시 소통 이미지 창출을 위한 행보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영수회담에서 보인 이 대표의 모습을 상기하면 대통령실이 순순히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를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결국 여당에는 대표 회담을 제의해 소통 이미지를 보여주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 대표가 구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돌파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킬 이유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대표에게도 여야 대표 회담은 필요하다. 한 대표는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각종 난제와 야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프레임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를 보면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6%였다.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62%였다. 경제적 안정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74%가 비관적으로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서도 66%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조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정치·경제·외교·사회 분야 모두에서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이 정권의 정국 운영에 잘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상황 타개의 방법으로 여야 대표 회담을 선택지에 올릴 수밖에 없다. 여론에 호응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여론을 통해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양당 대표 회담이기 때문이다. 양당 대표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 여야 대표 회담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담의 생방송 중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생방송은 오히려 회담 이후 ‘뒷말’ 혹은 ‘딴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회담의 성사 여부보다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하는 부분이다. 과연 어떤 실질적 결과물이 나올까. -
[사설] “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24 00:05:00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돼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 수입도 감소했다. 조세연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세 수입이 1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년 재정 상황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을 받는 등 임시방편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에서 빌린 돈이 누적으로 91조 원을 넘었고, 6월 말 기준 갚지 못한 잔액이 19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291억 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중 20조 원을 끌어다 쓰는가 하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도 2500억 원을 빌려 썼다.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여기저기 급전을 끌어다 쓰는 식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되는데도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재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이 포퓰리즘 공세를 벌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도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선별적 현금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재정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퍼주기 선심 정책은 배격해야 하는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현시점에서는 더 자제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지속 가능한 서민 지원 대책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
“野, 후쿠시마 괴담 방류"…용산 "거짓 선동, 사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3 16:55:44대통령실이 23일 야당을 향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추석 민생 안정책 및 소비 진작책을 발표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허위 선동’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등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을 정조준해 “반성은커녕 지금도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며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규탄한다”며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25일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한다. 의제로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이 올랐다. 추석 민생 대책으로는 과잉 공급으로 가격 낙폭이 큰 한우의 소비 촉진책과 폭염으로 가격이 뛴 배추·무 등의 비축 물량 방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상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등의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병행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춰왔다. 정부는 추석 민생 대책과는 별개로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육 두수 관리, 농가 생산비 지원 등 중장기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내수 진작에 아쉬움을 표한 당정은 소비 활성화 방안도 다음 주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보완해 세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보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
한동훈 "성장은 기본철학…격차해소가 정책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6:21:48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성장은 여당의 기본철학” 이라며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해내기 위해 정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 공방을 자제하려고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은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구할 기본 철학을 ‘성장’이라고 규정한 후 “다만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에서는 파이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 해소를 당의 어젠다로 내세운 배경에 대해 한 대표는 “성장이 미래를 향한 걸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괴로워지면 그런 미래는 의미가 없다” 면서 “그런 차원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따라가 줘야 그 파이를 키우는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취임 한 달의 소회에 대해 거대 야당과 정치 공방은 자제하면서 당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잘 안 참지만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며 “정치 공방에 불씨를 계속 살리기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 보려고 한다” 며 “이 대표도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의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거듭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하자” 면서 “나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표 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다음 주 중 회담 일정부터 형식, 의제 등을 놓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양측간 미묘한 입장 차이도 제기됐다. 여당은 한 대표가 나서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반면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특검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 대표와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
'취임 한 달' 한동훈 "정치 공방 자제했다…성장과 격차해소에 중점"
정치 정치일반 2024.08.23 12:02:03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한 달 간)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하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취임 한 달을 맞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달 간) 당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 보강하고 당의 정치 목표를 다시 차분히 생각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을 썼다”며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대표는 성장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파이를 키우고 성장해서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이 키운 파이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우선 순위를 둘 곳에 집중해서 정교하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 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처한 현실이 어렵지만, 결국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당이 움직이는 체제가 더불어민주당처럼 한 명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게 익숙하실지 몰라도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고,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견을 존중할 거고 제 답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 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그는 “이 대표가 곧 퇴원하시지 않겠나” 라며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준비가 돼 있다”라며 회담 성사를 기대했다. -
민주당, 27일 운영위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1:08:19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약 어떠한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관련된 업체가 선정됐고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재차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라며 “조건을 걸며 피해보려다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내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쩨쩨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 대해서는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며 “‘윤석열 아바타쇼’ 중계에 전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회담 생중계 조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회담의 형식은 제쳐두고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의제가 형식도 규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한동훈 "'뒤집힌 에어매트' 조사해야…원인 파악·조치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0:48: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경기도 부천의 지상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투숙객 대피를 위해 에어매트도 건물 밖에 설치했지만 남녀 2명이 에어매트로 대피하려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표는 "신고 접수 후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나, 투숙객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 돌발변수…대표회담·文 예방 미뤘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2 17:41: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각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도 가지며 ‘먹사니즘’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25일 열기로 한 대표 회담 연기도 요청했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곧장 응했다. 한 대표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히 준비해 민생·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표 회담 일정을 재조율하기로 했지만 이달 내 열릴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26·27일도 고려했는데 다음 주는 이 대표 일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측은 실무 협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회담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의제에 있어 공정하고 야당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며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 등의 논의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건강이 회복되면 민생·경제 행보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그는 다음 달 5일 최 회장을,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겨냥해 대·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먹사니즘’을 내걸고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민생·실용 노선을 앞세운 중도 확장 시도로 차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巨野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0:43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책을 앞세운 ‘일하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서로 미리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시간을 끌 일도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회의 직후 국회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한 대표 외에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올 6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2대 총선을 치르던 당시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언해왔다. 7·23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취임한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생 대책의 첫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관련 주제로 담판을 지을 예정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에도 “민주당은 금투세를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1% 대 99%의 문제라면 99%가 반대하는 게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대표가 연일 ‘금투세 폐지’에 공을 들이는 데는 조세저항이 강한 중도층과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에 많이 집중돼 있다”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투세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금투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시행 강행과 유예·보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청년층의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입장을 낼 수 없는 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노림수다. 23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여러 잡음을 겪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당내는 물론 당정 갈등 우려를 낳았지만 현역과 원외를 아우른 당 안팎 인사들과의 잇따른 소통으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민생 어젠다를 내놓으며 거대 야당에 맞서 정책 주도권을 잡을 방침이다. 특히 ‘격차 해소’를 자신의 간판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한 대표는 이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동훈표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위는 이날 6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유의동 신임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韓, 청담동·원전 처리수 의혹 野에 "괴담정치 종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6: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와 관련해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었다”며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놓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모 여론조사 보면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런 것을 민주당은 노린 것인데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며 “정말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것이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민주당의 과거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으로 황폐화돼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건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 받고 굉장히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괴담에 대해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던져 놓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과정 없으면 계속 이런 일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4:2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9%는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와 달리 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타격을 주는,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1400만 투자자의 문제기도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자본시장에 집중된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진심이고, 반드시 금투세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주식투자의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투자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주말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4.08.22 09:1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전격 연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부득이하게 저와 약속했던 대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를 만날 계획이었다. -
이재명, 코로나19 양성에 자가격리…文 예방 미뤄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09:07: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 대표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지만 이 일정도 순연됐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권교체’ 아래 뭉친 이재명·조국…“선인장 열정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4.08.22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對)정부 투쟁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연임 축하 선물로 ‘열정’의 의미를 담아 선인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21일 취임 인사차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당(友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 당은 ‘사람 인(人)’ 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조 대표도 “당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파탄 지경인 민생 회복, 그리고 정권 교체”라며 “이 대표가 선봉에 서서 3가지 과제의 해결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을 앞둔 이 대표에게 “‘야당 추천’ 채 해병 특검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면 타개를 위해 ‘제3자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란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타협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혁신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도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취임 축하 선물로 일부러 난(蘭)이 아닌 선인장을 보냈다. 그는 “선인장은 사막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 선인장 꽃말이 열정”이라며 “민주당과 우리나라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당 누구도 사과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20:39: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허위로 드러났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여성 첼리스트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윤석열 대통령·한 대표)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공개 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이를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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