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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당내 스킨십 강화…7년만에 與 당직자 연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8:50: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연수에 참가한다. 이번 연수는 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 대표가 당내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 개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데 여당과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4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연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2017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대표가 당직자들과 당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날 강연자로 참석해 당정 화합의 필요성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김포시 당협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기 김포시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강연자로 초청된 데에는 여권에서 오랜 활동을 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지명된 김종혁 최고위원도 강연자로 나선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초대 회장이기도 한 김 위원은 수도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당직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총선 기간) 100여일 정도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했고, 그 길로 다시 돌아왔다"며 "여러분이 발전해야 더 수준 높고 민심을 잘 받들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맡는 동안 당직자 대상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20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이달 초 중앙연수원장에 이달희 의원을 임명하는 등 내부 인재 양성에 의지를 나타냈다. 그런 취지로 이번 연수가 기획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李 “민생지원금, 현금살포 아냐”…韓 “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7:54:06여야가 25일로 예정된 당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두고 의제 주도권 선점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수용을 촉구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회담 생중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현금을 만져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재표결할 것”이라며 “대안도 없이 상대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는 마인드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회담 의제로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한 대표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언제 지킬지 궁금하다”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 대표의 추가 제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야당 공세에 대해 “(대표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 현안들을 회담 의제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싼 기싸움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을 국민들이 보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지난해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지난해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 제안이 보도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 대표 비서실장 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와 배석자, 회담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우원식 "韓-李 대표회담서 도돌이표 대치정국 끝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1 17:48:57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들어 반복된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과 관련해 “결국 여야 대표가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도돌이표를 끝내야 한다”며 25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대치 국면을 뚫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야당 대표는 물론 국회와도 꾸준한 소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현 정국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여당이 협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치 정국의 뇌관인 ‘채 상병 특검법’의 해법에 대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25일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채 상병 특검법의 중재안 제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여기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구하라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 방침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 역시 한 번도 없던 일이라 고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 첫날인 다음 달 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 의장은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하는 윤 대통령은 개원식에 꼭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수회담도 더 자주 하고 국회의장도 만나면서 정국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野 상속세 완화경쟁…금투·법인세로 넓혀야"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1 17:28:5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민주당안이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최대주주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함께 개편하고 상속세 논의에서 시작된 감세 기조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에 주력한 정부안과 달리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공제를 추가한다. 공제 규모는 다르지만 이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배우자·일괄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고 세 부담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5:11:12국민의힘이 간첩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을 계기로 형법 98조(간첩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거나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 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다. 즉,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고 북한은 외국인 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불법의 경중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형을 구분해 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8.21 13:53:0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에 대해 “올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필수의료로도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결국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시간이 필요하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도 최대한 노력해 정부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죽음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먼저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최근 민주당은 한층 강화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특검 목적이 정치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꾸 어려운 조건을 걸지 말고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양당 대표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합리적인 안이라면 찬성 의원이 200명을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채해병 특검법 공방 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4:08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오히려 ‘김건희 게이트’를 막기 위한 이 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씨의 ‘방탄 작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쌍끌이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가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있고, 야당의 특검법 발의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수처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공수처 행태를 보면 수사기관이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집단 같다”며 “공수처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이 증폭하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이어 “공수처가 수사를 질질 끄는 사이 민주당은 이에 맞장구쳐 위헌성이 강력해진 특검을 발의하는 등 상호 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며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지 1년이 지났다. 공수처는 더 이상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여야 간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면서 양측 대표가 25일 만나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로 온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與 "회담 생중계 하자" 野 "정치이벤트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3:23이달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전부 공개하자”고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에 “대표 회담을 정치 이벤트로 생각하느냐”며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이 회담에서 민생 의제를 앞세우자면서도 주요 안건별로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실무 협의부터 냉랭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 공개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밝혔다. 박 실장은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공개 회담’ 카드를 꺼낸 것은 7·23 전당대회 당시 TV 토론에서 거물급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도 무난한 성적표를 거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여당의 민생 입법이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표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여론전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회담 방식을 정할 실무 협의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여당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관례에도 어긋날뿐더러 회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실장이 아닌 한 대표의 제안이 돼야 하는 만큼 실무 협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 과정 생중계’라는 내용을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한 대표가 이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담 형식·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진 회동을 20일에서 21일로 미뤘다. 회담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도 관건이다. 여당은 이날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등을 의제로 제시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가 언급한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지구당 부활 등을 안건으로 꺼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통분모도 있지만 포퓰리즘 논쟁을 부를 수 있는 주제도 끼어 있고 정쟁으로 흐를 소재도 있어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 상병 특검법은 양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박 실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가급적 열린 회담을 해보자”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난관은 적지 않지만 이번 회담이 여야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9월 정기국회에 앞서 협치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합의 처리된 첫 사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 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환영하면서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석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전 '제3자 특검법' 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07:0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회담 전이라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하자,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꾸 시간 끌기를 하고 제한된 특검의 자산과 시간을 분산시켜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추천 특검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하면 총선 때 ‘이조 심판론’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저렇게 안 하는 게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입장에서 대표회담을 하려면 특검을 논의하겠다고 내부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상임위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는 되어 있는 상태”라며 “아마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냥 조금 소극적인데 여야 대표회담 되는 것을 먼저 보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로 낙선한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 “크게 공감은 못 얻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순위가 다 계속 변경됐고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당선된 모든 후보에게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었다”며 “정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어떤 고비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처 과정이 어쨌든 결과로 놓고 보면 당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지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
[사설] 한동훈·이재명, 정쟁 접고 ‘성장 회복’ 놓고 집권 능력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지긋지긋한 쳇바퀴 정쟁의 반복을 막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여야 정당의 수장이 대화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두 대표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회담 의제로 거론한 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고집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여야 대표 회담을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치 모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당 발의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협치의 물꼬를 텄다. 여야 대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연금 개혁 의제 등을 올려 입법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대표 경선 당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선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암담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 점화’ 비전을 가진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 대표도 국민의힘을 전면 쇄신해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표가 무한 정쟁을 접고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 회복’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다. -
野 '특검·25만원법' 우선…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8:55: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양자 회동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만남이 성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정식 회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도 관심을 끄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총선 공통 공약을 포함해 이견이 적은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표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겠다”며 실무 협의를 지시했고 이후 양측의 회동 일정은 속전속결로 정해졌다. 양측은 우선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 회담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가 어떤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에 쏠린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대표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구당 부활’ 이슈에는 한 대표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감한 정쟁 안건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민생’에 집중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도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며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과 함께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투세’를 민생 의제로 특정 지은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이 회담 의제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그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공 여부는 서로의 입장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반도체 특별법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의 체급을 유지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 주체를 둘러싼 여·야·정의 물밑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배터리 이력관리' 등 전기차 대책 이달 내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9 17:38:42당정이 이달 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초였던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민생 과제로 강조해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종합 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부추긴다’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90% 충전율’ 이런 부분은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통합 법안을 제출한다. 통합 법안에는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합 법안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국내 송배전망 건설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는 가운데 비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통 신뢰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전력계통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2011년 7월 765㎸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 지장, 고장 파급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 보강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전에 통보한 후 10여 년간 이를 손댄 적은 없었다. -
[속보] 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7:02: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
당정, '과충전방지·배터리 이력 관리' 전기차 안전 대책 8월 중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1:36:37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사고에 대해 과충전 방지 시스템·배터리 이력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 8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신다”며 “과충전 방지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차원의 투자 세액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총괄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전략기술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관계되는 각 정부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간 이견조정과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해서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기' 첫 최고위…채상병 특검법·권익위 두고 與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1:23:51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득표율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올림픽 양궁팀처럼 실력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내 성원들이 총력으로 함께 뛰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올라운드 팀플레이 체제로 크고 넓고 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생과 정치 현안 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표 회담에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진심으로 임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 기대에 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 사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려고 하다 수뇌부에 의해 좌절된 강직한 권익위원회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언론개혁은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훈기관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건 국민의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라며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 권력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채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런 사람이 국방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의 파문이 일고 있다”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협상하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무엇이 두려운가. 빨리 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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