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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1:00:4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 새 지도부와 함께 처음으로 개최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국민 삶 보탬 되는 정책은 열어두고 與와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0:26: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19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재차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출마로 약 두 달 만에 최고위에 복귀한 이 대표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간 낯선 풍경 같다”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맡게 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목적은 뭐라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 AI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고 남겼다. -
한동훈에 날 세운 이준석 "특검 안 하려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는 듯"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0:11:2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제보 공작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어떻게든 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으려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 글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한 대표가 16일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담은 뉴스를 함께 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제보 공작 의혹은 채 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민주당 관련 인물이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제보 공작 의혹이라는 건 권력이 민감해 할 수사가 아니라 권력이 내심 좋아할 수사 아니냐”며 “특검은 활동 기간도 제한이 있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왜 특검에서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동훈 "이재명 회담 제의 환영…조속히 시간·장소 잡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09:30: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제안한 양당 대표 회동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당내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강조해왔는데, 격차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대한민국의 우성향은 개개인 삶의 우상향과 동반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이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집권여당의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는 만큼 특위가 다중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격차해소 정책은) 일률적 현금살포와 다르다”며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낫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난임부부를 위한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설] 또 ‘이재명 민주당’…수권 정당 되려면 진정한 ‘먹사니즘’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9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에서 85.4%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로 다시 선출했다. 이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은 친명계 색채가 더 뚜렷해진 ‘2기 이재명당’이 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로 채워졌고 친명계를 겨냥해 ‘명팔이 척결’을 주장한 정봉주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공약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이 대표의 대권 행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걸림돌을 모두 없애는 강령·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대선을 2년 7개월 앞두고 노골적으로 ‘이재명 사당화(私黨化)’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0월쯤 나올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탄핵·입법 폭주로 대결 정국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판·검사 등을 겨냥한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삼권분립 훼손과 헌법 질서 흔들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바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 회복”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 회담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후보 연설에서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먹사니즘’을 실천하려면 ‘방탄용’ 국정 발목 잡기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연금 개혁, 반도체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뒤 여당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지지층 표심만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 강행을 멈춰야 한다. ‘개딸’ 등 강성 팬덤과 절연해 ‘1인 독주 정당’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이 대표는 진정한 민생 살리기 노력으로 수권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한동훈 “이재명 당선 축하…민생 위한 정치 함께 하고파”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23:47: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에게 “시급한 현안을 격의없이 의논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
다시 만난 한동훈-이재명…대선 전초전 막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8 21:41: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4·10 총선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여야 수장이면서 차기 대선 후보로 양측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잠룡들의 대결이 시작돼 정치권의 관심은 커지게 됐다. 재선인 이 대표와 원외인 한 대표 간 민생과 정책 등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총선으로 대표되는 1라운드에서 이 대표에게 완패를 당했던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감한 민생·정책 드라이브로 설욕을 노리고 있다. 또 10월쯤 예정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법원 판결을 정조준한 ‘이조 심판론’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수락 연설에서도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후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우선 민생 관련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해야 한다. 그 이후에 영수회담을 갈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두 사람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이기는 했지만 총선 국면이었던 데다 한 대표가 출마하지도 않아 국회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본회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라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고시 합격으로 율사 출신인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수료 기준으로는 한 대표가 27기, 이 대표 18기로 이 대표가 9기수 선배다. 각각 검사와 변호사의 길을 걷다 국회에서 여야 대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유력한 대권 후보로 8월 임시국회와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대선 전초전을 시작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이달 12~1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28.5%)와 한 대표(19.8%)가 차례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
31개월 남은 대선고지 향해 직행…'사법 리스크'는 막판 고비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9:15: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변 없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2년 7개월 뒤 차기 대선으로 가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꿰었다. 이에 앞서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도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한 만큼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행사하면서 2년 임기를 거의 채운 뒤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18일 취임 일성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하면서 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열린 주제’로 만날 가능성도 남겼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에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된다면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특검 논의는 불가하다는 것이 여당 내 주류 입장인 데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연루 가능성을 주장해온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만큼 세부적인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는지가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더 강력해진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모습이다. 경선 내내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 마케팅’을 펼친 만큼 이 대표가 이끄는 당무에 반대할 인사는 전무한 데다 ‘반기’ 가능성이 제기된 정봉주 후보는 6위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2기는 선명성에 한층 방점을 두고 독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대 기간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왔다. 사실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이 대표 본인의 민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무대로 전당대회를 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 못지않게 △보편적 기본 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보였다는 평가다. 지역 화폐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서민 정책’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정책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새 지지층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금투세 강행’으로 선회하게 될 경우에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는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최대 장벽이다. 10월 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세는 물론 당내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때마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되면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자격을 얻은 것 또한 새로운 변수다. 김 전 지사가 상당 기간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두고 지낸 만큼 세력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그룹을 결집시킬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1심 선고인 데다가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이재명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韓체제 첫 고위당정…"플랫폼 독과점·갑질 관리"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9:05:58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여당과 정부가 18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 논의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2기 체제’ 출범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선제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애썼다. 당정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4주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급이 총출동했다. 당정은 올 5월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주 1회로 정례화했으나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이유로 연기돼왔다. 한 대표는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할 기회”라며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에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민생에서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도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 그야말로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으로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제 제한 없이 민생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대책, 순직 군경 특진자 유족 연금 보상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이 폭넓게 테이블에 올랐다. 취임 일성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해온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정책 현안들을 놓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요구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이번 사태가 플랫폼 중개 업자와 판매 업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당론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온플법을 제정하기보다 플랫폼 업체의 갑질과 독과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는 ‘민생 우선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 대표는 당내 우호 세력 구축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최근 4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을 진행한 데 이어 한 대표는 의원들이 총출동하는 당 연찬회, 원외 당협위원장 회동을 이달 중 추진한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노력을 배가하면서 ‘원팀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안정적인 당정 관계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시동을 건 한 대표와 수면 아래에서 이견을 조율해주기를 바라는 대통령실이 민감한 현안에 있어 쉽사리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한 시선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당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우선 협력하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생 정책에 있어 ‘윤석열표’ ‘한동훈표’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당정 간 소통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 '당대표 연임' 이재명, 尹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8 18:59:09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각각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회담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문제 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 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DJ 이후 24년만에…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8:57: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연임’ 당 대표가 됐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로 김두관(12.1%)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제치고 신임 대표에 선출됐다. ★관련 기사 5·6면 민주당에서 연임 당 대표가 나온 것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를 지낸 김 전 대통령뿐이지만 당시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이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이날은 DJ 서거 15주기였다. 이 대표는 2년 전 그가 얻은 최고 득표율(77.8%)도 가볍게 넘어서며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을 다시 썼다. 이날 공개된 대의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 등을 큰 폭으로 앞섰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 드린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의논할 대표 회담을 열자고 했다. 한편 경선 막판 이 대표에게 각을 세워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진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5명을 선출한 최고위원 당선에 실패하는 이변도 연출됐다. -
[여명]이재명의 유일한 이데올로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8 17:53:05재선인 이재명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거머쥔 제1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18일 돌아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인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민주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DJ가 정권 교체를 위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연임한 터라 이 대표의 연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로 민주당 대표 연임은 사실상 이 대표가 처음인 셈이라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은 이 대표 스스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 대표직을 또 맡은 배경에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한 번 개인적 재판에 당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사법부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우며 보호막을 칠 수 있게 됐다. 누구나 짐작하듯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것은 단순히 유죄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과 0.73%포인트의 지지율 격차로 고배를 마신 이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7년 3월 3일 예정된 21대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한 달 전인 3월 10일 기자들이 대표 연임 의사를 묻자 “당 대표가 정말 3D 중에서도 3D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호떡 뒤집듯’ 거짓말을 할 만큼 그의 권력 의지는 강력한 듯하다. 권력 앞에 도덕성의 가치와 무게를 새삼 따지지는 않더라도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빈말’ 취급하며 연임에 나선 이유만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후보로 다시 출사표를 던지면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 한 단어로 제1당의 대표직 연임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먹사니즘’을 제시하며 “경제가 곧 민생이고,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며 던진 화두는 그렇게만 된다면 ‘거짓말이 대수인가’ 싶을 만큼 중요하다. 이런 과제를 대통령과 여당에 떠넘길 수만은 없다. 입법 권력을 틀어쥔 이 대표는 한국 정치와 경제의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 대표가 재판 때문에 전력투구는 못하더라도 ‘먹사니즘’을 집중적으로 챙길 환경 또한 갖춰져 있다. 내년까지는 큰 선거가 없어 민생과 경제 발전에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국민 대다수가 먹고사는 문제로 초미의 관심을 쏟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술에 대해 1차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 일부에서 원론에 얽매여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지만 1400만 투자자 상당수가 원하는 만큼 이 대표가 애초 밝힌 대로 최소한 ‘시행 유예’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검토 입장을 밝힌 종부세 개편 역시 속도감 있게 여권에 제안해 연내 결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 이 대표가 입법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협치를 복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이 코로나19 시절보다 어렵고 팍팍하지만 펑크 난 국가 재정과 어렵게 잡은 물가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전 국민 지원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오매불망’ 기대하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윤 대통령을 만나 선별 지원책으로 물러설 만하다. DJ가 생전 정치인에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주문하며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한 말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에도 유용할 듯하다. -
DJ 서거 15주기 추도식…한동훈·이재명 등 600명 참석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7:49:16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한데 모여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에 공감한 데 비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DJ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표, 박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에 앞서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독재에 맞서 싸울 때도, IMF 국난을 헤쳐나갈 때도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을 믿고, 국민을 섬겼다”며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민생·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생전 마지막 연설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 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을 정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 또한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는 등의 김 전 대통령 어록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 경제는 파탄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굳건히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면서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 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라며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
한동훈 "김대중, 진영 초월하는 혜안 보여"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1:26: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며 “이 말씀을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대중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 세월만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가 서서히 잊혀갈 만한 때도 됐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 보 앞서야 한다’,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봐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찬대 “한 제안 '채상병특검 제3자 추천' 수용”…與 “진정성 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56:0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의사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미 특검법이 두 차례 폐기된 만큼 야당 단독으로 재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지자 여당에 일부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당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부정적 반응도 터져나와 최종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제안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8일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가 한 대표에게 제시한 기한은 열흘이다. 그는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나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10월 국정감사 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는 등 범야권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다시 야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이 실제로 법안에 포함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협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 방향을 일부 양보한 만큼 여당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발의는 하되 야당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야당 인사들과 사전에 이를 계획했다며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현희 의원 사건(‘살인자’ 발언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법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야당의 꼼수에 우리가 바로 반응하기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우선 보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누가 지금 나서 발의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한편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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