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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이버·유튜브가 가짜뉴스 방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53:39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들어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나 역시 가짜뉴스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 됐다”며 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당 차원에서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법률적 건의 사항을 뒷받침하겠다”며 입법 논의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달 12일에는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연일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네이버의 콘텐츠제휴(CP)사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며 CP사 선정 과정의 좌편향 의혹을 제기해왔다. 19일에는 TF가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네이버의 기사 추천 알고리즘을 비롯해 포털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
韓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의제 제한없이 '민생 소통'
정치 정치일반 2024.08.16 17:34: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례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정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16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존대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안건을 준비하지만 의제 제한 없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8일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면서 매주 1회로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외 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올 5월 22일부터는 고위정책협의회도 매주 한 차례로 정례화했다. 이는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순연됐다. 지난주에도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나마 지난주인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원포인트 회의였다. 이렇다 보니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정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당정협의가 다시 정례화 성격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안이나 8·8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절차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13:11: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야당의 거듭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대해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특검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답이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한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또는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언급 제3자 추천안도 수용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0:15:4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與 "국민분열 조장" 野 "친일정권 축출"…끝내 '쪼개진 광복절'
정치 정치일반 2024.08.15 17:54:48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이 끝내 반쪽으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권과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 단체가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면서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경축식에 불참하며 사상 초유의 분열상이 펼쳐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친일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라 비판하며 정쟁만 이어갔다. 정부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광복절 공식 경축식은 광복회와 야권 인사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광복회가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50여 명이 자리했지만 야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도 고심 끝에 불참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빠진 경우는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사례 외에는 없다. 광복회는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100여 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들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독립운동 후손들은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역사 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한 배경을 설명했다. 2개의 광복절 행사가 열린 초유의 사태를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정치적 선동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경축식에 참석한 뒤 “불참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광복절에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틈타 국민 분열을 꽤하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친일 정권’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념식에서 “김 관장 임명에 대해 애국 보수 단체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며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 5명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방일단을 꾸리고 이날 일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까지 일본 측의 유관 정부 기관을 방문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며 “또 사도광산 현장을 방문해 일본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역사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시되는 전시장 이전과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을 내고 당내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토 대학살 사건 피해자 특별법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원 배제 국가유공자법 △위안부피해자법 등 입법 추진도 공언한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당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8·15 국민혁명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또 천만인운동본부는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국본과 경기도의사회는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연 뒤 종로·을지로 일대를 행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00여 명과 구급차 3대를 배치해 사고와 온열질환에 대비했다. -
결국 두쪽난 광복절… 광복회, 창립 59년만에 첫 별도 기념식
사회 사회일반 2024.08.15 10:50:19제7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식이 ‘친일 뉴라이트’ 논란 속에서 사상 초유의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15일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광복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0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회가 정부의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파가 몰려 행사 진행자가 자리가 협소한 점을 따로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참석해 행사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최 측은 좌석 300여개를 준비했지만 실제 참석자 수는 5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의 행사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임정요인·삼의사·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야당은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것을 비판하며 김 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날 참배를 마치고 광복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당초 광복회는 ‘정치인들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 했지만,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김형만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행사장에 참석했다. 광복회 측은 행사에 앞서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소개를 했고, 행사장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광복회는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 공식 초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인 참석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들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독립운동 후손들은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며 “피로 쓰인 준엄한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는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돼야 하며,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역사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며 “이승만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시대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서 역사를 봐왔지만, 역사는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축사를 통해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찢어져 쪼개져 있다”라며 “대통령은 그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누가 김형석을 임명했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했다. 경축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0여 명도 경축식에 자리했다. 정부는 총 121명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했다. 한편 뉴라이트 논란의 당사자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전날 독립기념관에서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광복절 당일 오전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어느 원로 역사학자가 보내 온 격려의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은 광복회의 주장과 자신을 향한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韓, 여의도硏 원장에 유의동 내정… '한동훈표' 인선에 불만 기류도
정치 정치일반 2024.08.14 19:58:4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내정되면서 원내 장악을 위한 ‘한동훈표’ 인선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졌다. 그러나 ‘탕평 인사’보다는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지도부가 꾸려졌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돼 내홍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의도연구원장 추천안을 포함해 중앙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 등 남은 당직에 대한 인선을 의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천된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을 한 수도권 중진 의원 출신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 “공적 관계로 호흡을 맞추면서 일했고 수도권 원외로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여의도연구원은 다음 주중 이사회 의결 이후 부위원장 인선 등 본격적인 여의도연구원 개편에 나선다. 중앙윤리위원장에는 19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신의진 전 의원이,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지난 20·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발탁됐다. 홍보본부장에는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이처럼 한동훈 지도부 체제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내부에서는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구 전 중앙윤리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사표를 낸 적이 없다. 집권 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지도부의 ‘묻지 마 인선’에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임 후에도 또다시 인선 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지면서 당내 불협화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개편 방안으로 민심 파악(여론조사), 민생 정책 개발, 청년 정치 지원 등 3가지 분야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지도부는 2030세대 확충을 위해 당무감사 평가 기준 등을 통해 청년 당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고독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검토에도 나섰다. -
한동훈, 여의도硏 원장에 유의동 내정…"중·수·청 기준 부합"
정치 정치일반 2024.08.14 17:57: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중앙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전 의원을,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를 각각 임명하며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의도연구원장 추천안을 포함해 중앙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 등 남은 당직에 대한 인선을 의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천된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을 한 수도권 중진 의원 출신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 “공적 관계로 호흡을 맞추면서 일했고 수도권 원외로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여의도연구원은 다음 주중 이사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임 연구원장 주도로 본격적인 여의도연구원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개편 방안으로 민심 파악, 민생 정책 개발, 청년 정치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중앙윤리위원장에는 19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신 전 의원이,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지난 20·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 변호사가 발탁됐다. 홍보본부장에는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7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석준 중앙위원회 의장 △강선영 국가안보위원장 △이재영 디지털정당 위원장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 △김건 국제위원장 △김화진 국민통합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임명됐다. 한 대표가 상설화 방침을 밝힌 인재영입위원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선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이 새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인선에 포함된 인사 대다수가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 대변인은 유 전 의원, 유 변호사, 장 전 비대위원 등의 인선에 대해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도 크게 치우친다고 평가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윤리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용구 전 중앙윤리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입장문에서 “사표를 낸 적이 없다”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권 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
사법 족쇄 풀린 김경수…尹정부 "통합" 韓 "공감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14 05:05: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민생 사범 중심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이 55명이나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아 2027년 말까지 선거 출마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언제든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이후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전임 보수 정권에서 댓글 공작 사건, 국정 농단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들이 혜택을 본 것 또한 이번 특사의 특징이다. 보수층 결집을 통해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극복하고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사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파장과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특사를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문제 제기로 갈등을 키우지는 않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견지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등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하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고 친문계는 기대한다. 다만 당분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김 전 지사가 존재감을 키우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이 전 대표도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18:03:3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 8·15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아 2027년 말까지 선거 출마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언제든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이후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해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전임 보수 정권에서 댓글 공작 사건, 국정 농단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들이 혜택을 본 것 또한 이번 특사의 특징이다. 보수층을 결집을 통해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심해진 분열상을 극복하고 임기 중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특사의 키워드를 ‘통합’으로 제시했지만 정치권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파장과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특사를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 문제 제기로 갈등을 키우지는 않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견지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의 등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하지만 향후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친문계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일단 이 전 대표도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한동훈에 “대포폰 정치한다”며 꼬집은 이준석…작심하고 ‘이 한마디’ 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17:19:39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포폰을 쓰는 식의 익명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면 측근들을 통해 뒤늦게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한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검찰 핵심 관계자로 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본인의 이름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는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당에 도움이 되는 멘트가 아니라 다 백해무익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익명으로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 이에 대해 “비겁하다고 본다”며 한 대표가 측근의 전언을 통하는 대포폰 정치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대포차, 대포폰 같은 스타일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나쁜 정치인”이라며 “저는 모든 형태의 익명 정치는 그러한(안 좋은)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
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들 많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4.08.13 14: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것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여론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결정 내린 사안인 만큼 추가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선 “인사 문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것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지층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을 공식 발표했다. -
한동훈, '드루킹 김경수' 복권·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해 묻자 한 말이…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13:42: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확정에 대해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여론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지층의 반발이 크다는 점이 주요 반대 이유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을 공식 발표했다. -
정부,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총리실 2024.08.13 10:40:48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바 있다.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진실 공방을 벌였다. -
與 중진 "김경수 복권 반대"…당정 갈등으로 확전은 자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8:04:15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12일 한동훈 대표에게 “지도부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당내 중진들도 대통령실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국민의힘 4선인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은 이날 한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오기 전 참석자들이 먼저 모여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다” 면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4선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 친한계에 속하지 않는 계파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분류된다. 중진들은 김 전 지사를 겨냥해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에 대한 복권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당정 갈등이 확산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 대표도 오찬 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기자들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됐다”면서 “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도 당정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복권이) 결정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친명 인사들이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떨고 있는 것 같냐”는 물음에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된 이상 (윤 대통령이) 더 복권을 하실 것이라고 본다. 이런저런 비판도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데 그 비판을 한 대표가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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