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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친윤' 강화…대검 간부 교체도 속도낼듯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16:41:00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따른 발언이다. 심 후보자가 총장에 오르면 대대적인 대검 간부 인사도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들이 대통령실과 한층 더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각자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중립성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심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받은 뒤 검찰 내·외부에서 사실상 ‘김주현 수석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서 김 수석을 임명했고 이후 법무부의 첫 검찰총장 인사다. 실제 2014년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시절 심 후보자는 검찰과장으로 일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07년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심 후보자의 아버지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조직 안정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소통을 더 강화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심 후보자가 총장에 오르면 대대적인 대검 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수뇌부들도 대폭 '물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검에 포진한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검을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전무곤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청문회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이 확정되면 다음 달 16일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한다. -
용산 "김경수 복권은 예정된 수순"…한동훈·이재명과 충돌
정치 정치일반 2024.08.11 18:19:25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또 이견을 노출하며 충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실은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사면·복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진실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데 대해 “김 전 지사 복권은 2022년 사면과 함께 결정됐던 일”이라고 예정대로 복권을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했으나 복권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반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 측에 적잖이 불쾌해 하고 있다. 정치인의 특별사면에 대해 진영 내 반대가 있어도 여당이 대통령 뜻을 존중해왔는데 굳이 잡음을 부각했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이 부족했다면 사면은 왜 시켰냐”며 “2022년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 측은 사면과 복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권을 통해 정치 복귀의 길을 터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당내 반발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 역시 “거부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당에서 의견을 건의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안철수 의원은 “국기 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친윤계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됐던 여권 인사들도 대대적으로 사면을 했다” “야권 인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너무 모른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특사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이견이 당정의 정면충돌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측도 지지층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했을 뿐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끝까지 걸고넘어지겠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대표가 직접 등판하지 않고 측근들의 전언 형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 또한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직간접적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 측도 4월 영수회담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관련 요청을 한 것은 법무부 심사 명단에 김 전 지사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온 최근”이라며 야권 요구와는 무관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인 새로운미래의 전병헌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데 대해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
검찰총장 내정 심우정 "김여사 수사, 원칙이 중요…정치중립 지켜 국민 신뢰 회복"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17:04:59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검찰 조직 안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수사의 빠른 종결의 특명을 받게 됐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장남으로 야당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루 요직을 맡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는 검찰 △검찰 중립성 확보 △검찰청 폐지 법안 추진 대응 등 의견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에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검찰총장의 꿈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증거·법리 따라 원칙 지키는게 중요하다”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총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해서 심 후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호받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방안이 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와 검찰 행정 등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이 초임지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인천지청장에 올랐다. 다른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유일한 기획통이다. 총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모두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대형 정치·경제 사건 수사가 전공인 특수통보다는 검찰 조직 안정과 관리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해석이다. 실제 현직인 이원석 총장도 대표적인 특수통인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기도 했다. 특히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가 2014년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 수석은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으로 일했다. 또한 심 후보자 외 4명의 후보자 추천 당시 인사 검증에서도 심 후보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한 관계자는 "심 후보자는 성격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라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상대적으로 덜 얽매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한 바 있다. 윤 정부가 출범하고는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총장 추천 후보 3명이 모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직접 근무한 인연이 있고 가까운 사이지만 심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두 사람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 후보자는 우선 검찰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 모처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검찰총장에게 4시간 가량 늦게 보고해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총장이 조사 원칙을 어겼다며 수사팀을 질책하자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이 같은 이견을 좁히고 관련 수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와 이 서울지검장은 2017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과 대구지검 형사4부장에 재직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기도 했다. 검찰 내 한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심 후보자 취임 이후 두 사람 모두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박지원 "실소 금할 수 없어…반대할 자격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8.11 13:57:2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걸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시간이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방에 간다"고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편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경수 복권 반대' 나선 한동훈…대통령실에 반대 의사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4.08.11 12:51: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방침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해 정치의 길을 터주는 것이 맞나”라며 한 대표가 이를 이유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당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거론되자 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통령을 향해 재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한 대표의 행보에 당정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사면·복권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닌가”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
3주째 순연된 고위 당정협의회…다시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나
정치 정치일반 2024.08.11 08:00:00매주 1회로 정례화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또 한 번 순연됐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벌써 3주째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니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축적해 개최하겠다는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만 만나는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검토됐던 고위당정협의회는 또 한 번 연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6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이미 했고, 민생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7일 발표했다”며 “향후 주요 현안을 누적해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윤 대통령은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며 매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5월 22일부터는 매주 한 차례 고위정책협의회도 정례화했다.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아직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순연됐다. 또 지난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불발됐다. 여당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 주 회의를 했으니 주 1회 정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처럼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시 당과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며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로 불렸던 지난 5일 증시가 급락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만나 민생정책 현안을 한 번 더 짚고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만큼, 아직 고위 당정협의를 위한 현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에는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을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향후 정무 이슈가 산적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전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이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실의 권한”이라고 밝히는 등 당정이 또 한 번 특정 이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 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휴가였던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인 만큼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지지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인 만큼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0 12:56:37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공감 못 할 국민 많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10 09:48:1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검토 중이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
한동훈 체제 안착…제3자 추천 특검은 '숙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18:07:51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초기 당정 갈등 우려 등을 불식하고 한 대표의 의지대로 정책위의장 교체에 성공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 인선의 마지막 퍼즐인 여의도연구원장 교체를 놓고 결단이 늦어지는 데다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관련 ‘제3자 추천 특검’을 공언한 것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이 담길 총선 백서 발간도 한 대표 앞에 놓인 과제다. 9일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뇌관이 돼 한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해 6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선 후에도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3자 특검법 발의를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가 진행형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당내에서 기존의 108명이 똘똘 뭉쳐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을 어떻게 먼저 발의하겠냐는 의원분들이 많다.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제3자 특검을 먼저 발의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내 의원들이 거부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에 대해서는 교체로 가닥을 잡고 새 인사 영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홍 원장을 직접 임명한 만큼 총선 패배 책임론에도 그를 유임시킬 기세였다. 하지만 친윤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압박한 상황에서 홍 원장 유임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한 대표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할 가능성이 제기된 총선 백서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19일 당 최고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동훈 지도부가 순항하는 상황에서 백서 출간이 한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줄지, 흠집을 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용산 및 친윤과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한 대표를 향해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통합과 화합이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찬대 "尹정권 곳곳 '친일 바이러스'…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10:44:0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 교수는 평소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 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며 국민 자존심을 욕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벌이며 일본판 동북공정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런 반역사적, 반국가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이든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한 대표는 한가롭게 다른 정치인들 품평할 시간에 본인이 했던 첫 번째 약속부터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의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를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특별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해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전통 시장에서 사진 찍고, 물건 몇 개 사주는 쇼를 한다고 해결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실제 돈이 돌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세청 출신 임광현, 한동훈 저격…"여당 대표가 주식부자만 대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06:00:00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며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임 의원은 한 대표 발언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공방은 6일 한 대표가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며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한다”고 적었다. 토론회 주최자인 임 의원은 곧장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토론회를) 하자”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권한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이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금투세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조금 한심한 것 같다”며 거절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당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보완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결국 우리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임광현, 한동훈 '사모펀드' 발언에 "기득권층 선동 논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8:39:05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사모펀드 세율이 떨어져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 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 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이어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박찬대 "尹, 여야정협의체 직접 참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7:45: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국정운영의 절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함께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상설 협의체만으로는 책임감과 재량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할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하고 대통령이 함께해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 힘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의제를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는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쟁 반복으로 인한 ‘정치 실종’ 지적에는 “대통령 리더십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겼다. 박 대표 대행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표 대행은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정책위에서 전문위원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투세를 고리로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세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 습관”이라고 반박했다. -
“‘반도체법’ 강력 추진”…韓, 경제·민생 드라이브
사회 사회일반 2024.08.08 16:23:0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여소야대의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쟁에 매몰된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내 입지 강화와 당정 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료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는 “국내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사실상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 가중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해 전기료 추가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한 대표가 원내 지도부를 설득,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들을 거론하며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대표는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연일 주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연일 특검과 탄핵 공세를 펼치는 거대 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내부적으로도 민생 이슈를 앞세워 당정관계를 주도하면서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첫 오찬에서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국내 체육협회·연맹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전, 2분기 영업익 1.2조…4개 분기 연속 흑자에도 근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8 16:00:00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1조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 흑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영업 이익 규모가 줄고 있는 데다 별도 기준으로는 적자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한전은 8일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이 43조 8000억 원, 영업이익이 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전력 판매 단가가 8.5% 올라 전력 판매 수익이 3조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각각 4조 2000억 원과 3조 9000억 원 감소한 것도 한몫했다. 한전이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연료비 부담으로 수익성 우려는 여전하다. 국내 전력도매가격(SMP)을 사실상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가격(MMBtu당)은 2분기 기준 11.3달러로 1분기(9.3달러)보다 21.5% 급등했다. 2분기 유연탄값 역시 135.5달러로 1분기(126.5달러)보다 7.1% 올랐다. 한전은 이날 “최근 중동 분쟁 지속,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전력 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규모도 1분기 1조 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 2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2분기 10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한전 측은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국민에 약속한 자구 노력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이 정부에 요구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은 보편적 누진제 손질 등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정리돼 한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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