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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1:0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걸(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는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정하 "정점식 의장 교체해야…일각서 의결권 헤게모니 노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30 09:39: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30일 친윤계(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필요성에 동의하며 “어디선가 (최고위) 의결권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위의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들다.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것 갖고 연연해야 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별한 사이다.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건전한 당정관계가 수립이 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굳이 또 다른 누군가가 중간에 의결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맑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사견을 전제로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필요성에 동의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제1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한 대표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 대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 전했다. 교체 방식과 관련해선 “대표도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시니까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며 “저는 이게 당내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친정체제 속도내는 韓…정책위의장 유임 놓고 '고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9 21:31:5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자신과 가까운 재선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섰다.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에 쏠려 있던 당내 권력의 무게추를 가져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멤버이자 친윤 핵심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서는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조직과 예산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 의원을 임명했다. 이달 25일 첫 인선으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을 발탁한 데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성향의 인사를 재차 중용한 것이다. 경찰 출신의 서 신임 사무총장은 계파색이 엷은 인물이지만 지난 전대 당시 한 대표를 뭍밑 지원하면서 친한계 인사로 합류했다. 서 사무총장의 첫 과제는 이날 한 대표가 목표로 내건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편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서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대 당시의 63%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앞세워 취임 초 지도부 새판 짜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직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된 정 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인선 구상도 꼬이게 됐다. 특히 친한과 친윤 세력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정책위의장 인선은 주도권 다툼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당정 가교’ 역할을 맡아온 만큼 자칫 정책위의장 교체가 당정 갈등의 불씨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정 의장 교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 의장이) 당직을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합리적이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재섭 의원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다”고 지적했다. -
野, 방송3법 8개월만에 또 '尹거부권' 유도…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9 18:05:46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30일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개월 만에 같은 법안들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후 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22대 국회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문화방송(MBC) 이사진 증원을 골자로 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곧장 EBS 이사진을 확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도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30일 오전 토론을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이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 확실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방송3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당시 폐기된 법안과 내용 면에서 거의 똑같은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재차 초고속으로 법안 처리를 시도해왔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듯 입법 독주를 가속화한 것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열다섯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쓰면 2년 3개월 동안 열아홉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저희는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당장 다음 달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로 경제계는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가운데 경제6단체는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력을 다해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없이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는 없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온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현금 살포법이나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우리도 국민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방송4법뿐 아니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등 공영방송 이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7월 임시국회 내내 반복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는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민생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금융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7:44:15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인 만큼 판매 대금 정상 지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3.5% 수준으로, 한도는 각각 10억 원과 1억 5000만 원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여행사에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여행·숙박과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 원이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이 판매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궁지 몰린 김두관 '대연정' 띄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7.29 16:17:2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개딸(개혁의 딸)’이 당을 점령했다”는 발언으로 강성 당원들의 비난에 직면해 입지가 흔들리자 29일 ‘민생경제 대연정’을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 제시하며 외연 확대로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건 이 후보에 맞설 정책 어젠다를 띄워 당권 경쟁 프레임을 정책 대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하고 윤 대통령은 이 후보를 구속하고 싶어한다.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며 ‘치킨게임’을 하는 모양새”라며 “연합과 연대는 민주당의 가치이며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27일 부산 경선에서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고 꼬집었다가 강성 당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의 집단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 후보를 향해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폄훼하고 분열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에 왜 동조하냐”고 직격했다.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도 “적이 쓰는 단어로 서로를 폄훼하거나 공격하지 말자”고 거들었다.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충북 경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당원들의 호응과 김 후보를 향한 야유를 이끌기도 했다. 김 후보가 사과 요구에 “전체주의적 사고와 같다”고 맞불을 놓자 비난 발언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후보 팬클럽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김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왕수박’ ‘정신 나갔다’ 등의 비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당’이 돼버린 모습”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할 원내 1당, 민주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에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4.07.29 14:24:19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 의해 처음 언급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 대표가 현직 장관 신분으로 정치적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또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 대표에게 제기된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한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김두관, ‘尹임기단축’ 이어 “민생경제 대연정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07.29 10:43:38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세부적으로 △경제부처 전면 개각 및 정책기조 전환 추진 △여야 합의로의 중립적 연정내각 인물 추천 △여야 합의로 긴급 민생지원금 집행 △민생경제 관련 정쟁 중단 △민생경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가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정내각이 출범한다면 2025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함께 편성하고 법정기일 내에 합의 처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DJP연합정부로 돌파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국정비전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보자는 대연정까지 제안했다”면서 “연합과 연대는 민주당의 가치이며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대연정은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주장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싸움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 대연정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
한동훈, 사무총장에 서범수 내정…"변화에 유연한 인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9 09:33: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내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분을 찾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서 의원의 임명은 최고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 대표가 전적으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믿을맨’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서 의원은 21대 총선 때 처음 국회에 입성해 당시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으로, 부친인 고(故) 서석인 전 부일여객 회장은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돼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유임을 원하는 원내지도부와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장고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민생정책 개발 △청년정치 지원 등 세 개 파트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개혁방안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세 개 파트로 분리하는 목표와 방향은 여의도연구원이 더 유능해져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號'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09:13: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부산·경남(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내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유연하면서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며 “서범수 의원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 역시 친한 성향의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한 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서 총장은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도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의 경우 교체와 유임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韓, '검찰 선배' 정점식 몰아낼까… 與 정책위의장 인선 고심
정치 정치일반 2024.07.29 07:00:00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인선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의 거취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새 지도부 인선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9인의 지도부 구성 중 남은 인선은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현재 지도부 가운데 친한계는 한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으로 3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 의장과 김재원·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은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정 의장이 유임될 경우 친윤계가 5명으로 유지돼 한 대표가 지도부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정 의장 교체를 주장하는 친한계측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면 관례적으로 인사 쇄신이 이뤄져 왔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모든 당직 인사권은 대표가 갖고 있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쇄신 인사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기현 대표는 당선 이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임명했으며,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박 의장이 사임한 이후 선임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자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총선까지의 기간 등을 이유로 유임됐다. 반면 정 의장 유임을 요구하는 친윤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 의장의 임기 1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정 의장이 임명된 이후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두 달만 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정 의장 유임론을 내세웠다. 당내에서는 원외인 당 대표를 대신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며 정 의장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의장 유임 여부에 따라 전당대회 당시 이어진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다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 지지자들은 전날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 “자진 사퇴하라”는 댓글 공세를 펼쳤고, 이에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추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도 “정 의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사무총장 등 일부 직책에 대한 인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
韓 지시 하루 만에…정무위,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5:10:10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무위에 관련 조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30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오너인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임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 출석요구를 위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강제성이 없어 이들이 회의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최소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긴박하게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더라도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증인을 강제로 부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현안 질의는 한 대표가 직접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관련 대응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 협력해 피해 해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1:18:4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당대표 취임 이후 페북에 올린 첫 글 보니… "티몬·위메프사태, 책임 묻고 피해 최소화"
정치 정치일반 2024.07.27 23:47: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 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OTT 육성·통신비 경감 등 현안 수두룩한데…손발 묶인 국가행정
산업 IT 2024.07.26 18:47:17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사퇴한 데 이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같은 이유로 2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 돼 사실상 부처 기능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이 된 것은 이날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벌어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를 통해 새로운 상임위원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직무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두 전임 위원장에 이어 이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방송(MBC) 경영진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이 꾸려질 경우 기존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다르게 합의제 행정기구인 까닭에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의결한다. 상임위원이 최소 의결 정족수 2인에 미달하면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업무 마비는 고스란히 방송·통신 업계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과 글로벌 빅테크 규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규제기구로서 최근 사이버레커부터 OTT발 유료방송 위기까지 현안이 산적하고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자꾸 정쟁으로 흘러가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일련의 과정은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 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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