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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치]"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중구난방 발표…정책혼란 부채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7 18:59:3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며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라는 상속세율 인하 목표를 제시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구난방식 정부 대응이 정책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농산물 유통까지 법률이나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에서 고위 공직자의 설익은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기재부가 하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소관이 아닌 부처에서 정책 발언이 나오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처음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사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배임 소송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14일에는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처 장관들 대신 금감원장이 정하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당정 간 내밀한 정책 조율을 거친 뒤 발표해도 여소야대라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곳에서)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자칫 측근 그룹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26일에도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부총리가 할 법한 일들”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여당·정부·대통령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이튿날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은)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확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 발언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재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진행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염 교수는 “기재부는 지금 세수 부족도 고려하면서 경제구조 개혁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구난방식 정책 토론보다) 면밀한 조율을 거친 뒤 기재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식료품 물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 농산품·식료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한은 물가통계팀은 송 장관이 근거로 삼은 데이터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자료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이 나오고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점이 보이고 논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정책에 갖는 기대감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듯한 장면도 나온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지원의 경우 야당이 10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안인 26조 원대와 비교하면 ‘통 큰’ 지원인 셈이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내부적으로 부처끼리 인식이 공유된다고 해도 주무 부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얘기가 쏟아지고 나중에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헷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 관료는 늘 정권의 우군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27 15:33:08“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여권의 한 관계자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렇게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구체적 과세 범위와 세율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안에 불을 지폈는데 기재부가 여당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섭섭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실안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취재하다 보면 ‘따로국밥’처럼 뭉친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뚫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관료들이 겉보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듯 보여도 결과물은 그들의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 섞인 비판은 주로 기재부를 향한다.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기재부의 파워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11일 만에 바뀐 지난해 1월 일화로 실감할 수 있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이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각각 20%, 10%로 올리려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가장 낮은 정부안(8%)이 관철됐다. 이후 “반도체마저 밀릴 것이냐”는 비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쉽다’며 조정을 지시하자 그제야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가 ‘15% 카드’를 꺼냈다. 관료들이 정권의 프로젝트에 ‘묻지 마’식으로 따르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유산 만들기에 급급한 정치적 사업들은 타당성을 따지고 제동을 거는 일도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규정·절차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짙은 관료들에게 정책 주도권을 내주며 과감한 변화가 좌절되는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 출신 참모가 많아진다며 “같은 부처 출신끼리 뭉쳐 현상 유지를 위해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이 경직된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달리 목소리는 내지 않는 정부 관료들에게 포획된 개혁 과제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때다. 용산에는 검사 출신보다 행정공무원이 훨씬 많은데 국정과제들은 쌓여만 가지 않는가. -
"상속세 과표구간 3배 확대…'밸류업' 기업에 상속공제 혜택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을 3배 높이는 동시에 최고세율은 30%, 최저세율은 6%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할증률을 없애는 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 할증률을 5~10%로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공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았다. 심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 등을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로 정의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한 곳에 상속세를 할인해주자는 내용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인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해자는 제언이다.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에는 상속세 페널티를 주는 안도 언급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PBR이 0.4배면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이 두 배나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지분을 상속할 때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가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
[단독] "몸집 커진 韓 경제…상속세 과표 3배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1 17:38:19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철통보안" 기재부 세제실, 철문 꽁꽁 닫았다…무슨일
경제·금융 정책 2024.06.21 15:28:59기획재정부가 세제실 문을 잠그고 철통 보안에 나섰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상세하게 말한 뒤 출입카드 없이는 기재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금줄을 쳐놓은 셈이다. 21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세제실 철문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실 직원들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출입 카드 인증을 거치도록 출입 시스템을 바꿨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다른 실·국 직원이 세제실에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해당 관계자는 “세제실이 아닌 실·국 직원들과 소통을 최소화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언론 대응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제실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은 지난 17일 이후다. 하루 전날 성 실장 방송 출연 이후 세제실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카드 인증 출입 시스템으로 순차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실장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제개편 발언에 언론의 관심은 세제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다음날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도 세제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군불을 지폈지만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제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이 예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첨예한 국회 상황을 두고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세제개편에 불을 지피고 보니 세제실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야당을 설득시킬 합리성과 대통령실이 만족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설익은 수치와 정책 일부가 노출될 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집 한채 가진 중산층 '벌칙'된 상속세…납세자 3년만에 2배 폭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20 16:51:08국체성이 20일 내놓은 상속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이들은 4722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25.8%를 넘었다. 이 비율이 25%를 웃돈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신고 인원(7849명)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68.8%에 이른다. 실제로 상속세 납세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유층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당정이 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의 인적·일괄공제를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세 납부자들이 주로 물려받은 자산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토지·건물 비중은 총 68.5%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등 건물이 차지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7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처음으로 40%를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상승에 앉아 있어도 과세대상자가 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733만 원으로 1년 전(11억 2375억 원)보다 1.2%,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8억 5951억 원)보다 39.4%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0년 9월 처음 10억 원을 돌파한 이래 내내 10억~12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놓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9000만 원에 더해 5억 원 초과분의 30%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 2억 4000만 원에 더해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서울 아파트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상속재산 10억~30억 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9억 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1억 원으로 뛰었다면 해당 아파트를 물려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년 매매가 기준 2억 4000만 원에서 지난해 매매가 기준 2억 8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람도 증가세다. 연부연납 신청자는 지난해 전체 상속세 신고자의 24.2%에 달했다. 2년 연속 20%를 넘겼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기해주는 제도로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대돼 세금 납부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에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상속·증여 단계가 아닌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국민 소득과 국가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 10년간 5000만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17년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반의 시가인정액으로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기에는 세 부담이 커져 증여를 꺼린다”며 “최근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집을 팔려는 양도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4.06.20 16:37:13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배우자·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관련 기사 2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 개편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특히 밸류업·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기한 상속세율 30%로의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2022년(1만 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
'상속세율 30%' 국회 통과 난망에도 대통령실 불지핀 이유[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6.20 05:30:00전격적이고 재빨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성태윤 실장, 일요일 오전 방송서 종부세·상속세 수치 나열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상속세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편 주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요일 오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수치까지 거론하며 세제개편의 불을 지핀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두번째 월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재부가 준비한 이른바 ‘야마꺼리’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이었지만 기자들은 전날 성 실장 발언에 더 집중했습니다. “(성 실장 입장에)기재부 고민은 무엇인가. 용산에서 불쑥 발표한건가. 교감이 있었나.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개편안까지 들어가나. 상속세·종부세 개편 검토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 질문이 계속됐지만 최 부총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성 실장의 발언을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정도였습니다. 최상목 “경제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다” 답변을 거듭 피하자 “경제 사령탑이 부총리인가. 대통령실과 부총리실의 쌍두마차 체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 발언에 내심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인데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니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엇박자라고 단정하기엔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한 언론은 ‘헷갈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세제개편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온도차의 배경은 세제개편이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꼽힙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 통과시 야당이 반발한 것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이 야당에 빌미를 잡힐 경우 예산안 통과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23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2022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야 할 세법 심사의 마감 기한(11월 30일)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상속세 등 현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건건이 반대하면서 야당발 예산안이 등장하는 등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하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21일이나 넘겨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지난해 기재부는 여야 이견이 큰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편이나 상속세 전면 개편도 미룬 채 올해 총선만 바라보며 세제개편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제개편에 예산발목 잡힐라’…정중동 모드 하지만 총선은 아시는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이 더 극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현재 세법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할 일, 여당이 할 일, 야당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 문턱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안그래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기세를 기재부가 자극할리는 없어보입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사회적 공감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세제개편과 예산을 다듬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그대로 ‘정중동’모드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야당이 뜻밖에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우클릭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며 여당과 전면전을 치르면서도 정책면에서는 중도층을 껴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주장이 야당에서도 자꾸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대통령실이 다급해졌다는 전언입니다. 뜻밖에 野 중도확장 전략에 급해진 대통령실 좀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종부세·상속세 개편의 주도권까지 쥘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당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례적으로 성 실장이 일요일 아침 방송으로 세제개편 이슈를 꺼내 들면서 야당은 난처해졌습니다. 정기국회까지 중도확장에 속도조절을 하려다가 선수를 대통령실에 빼앗긴 셈이 된 겁니다. 당분간 야당에서 세제개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성 실장의 발언이 통한 것입니다. 물론 세제개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속마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전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 모두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여당과 야당의 무한대결이 이어갈 경우 상속세율 30%개편은 커녕 경제는 난장판이 되고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 부총리 발언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 가능한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지층 결집하자고 성급하게 숫자를 나열할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
대통령실 “상속세율 30%까지 낮출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6:16:43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으로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와 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 금액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실장도 이날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전에 결정된 기준”이라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해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대부분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실장이 밝힌 대로 명목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내외까지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율의 경우 국민 정서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추후 경영권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가업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대수술 방침을 밝힌 종부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가 지방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많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원내대표가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분위기이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다만 중산층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놓고는 상향 추진에 긍정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예산 편성권도 부여해 종합 기획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이민 등 인구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처 명칭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與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5:29:45국민의힘이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의 법적 기틀 마련에 재차 나선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수입 증대,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6.0%에서 49.4%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 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다. -
[단독]與 상임위 대신 특위… ‘전력망 특별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17:46:43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
“상속세 등 민생·경제 법안 산더미…저출생 대응도 실기할 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1 17:51:11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계층 이동, 청년 고용, 자산 형성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기재부 실무자들도 해당 대책에 사회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책을 포함하려고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기재부는 이 대책을 공개하면서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기재부의 바람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산이 깨지게 됐다. 여야 갈등이 심해질수록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종합 분석 및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이, 8월에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속속 발표된다. 시스템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형 정책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수반한다. 기재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2개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도 정부회계·세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정국이 전개되면서 입법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국회 상황에)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폐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국회 처리가 필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도 야당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로 한국 증시를 이탈한 자금이 해외 주식시장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등 경제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8월 안에는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반도체·원전 등 주요 산업 육성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쟁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다. 대만이 TSMC 등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만판 칩스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규제를 총망라하는 AI기본법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연금과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산적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야 협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개혁 조치나 정책의 당위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짚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누진세 구조가 기업부담·세수쇼크 키워…세율 단일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9 17:48:28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12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누진세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 세수 쇼크를 더 키우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까닭(누진세)에, 해당 업체의 실적이 나빠지면 거꾸로 더 많은 세금이 빠진다는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는 소득 상위 0.01%의 100개 회사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42.1%를 차지하는 구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단계 법인세율 체계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이 장사가 확 안 될 경우 적용 세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단계 세율 구조에서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인세도 누진세 구조를 없애고 단일 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쇼크의 진폭을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 등 24개국(63%)이 1단계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표구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국은 현재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의 4단계 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과표구간이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대기업 증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은 2011년까지 법인세 과표를 2단계로 유지해왔다. 2011년 기준 2억 원이 넘으면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는 3단계로 확대됐지만 이때는 중소기업 감세 성격이 강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받도록 하는 한편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그대로 22%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누진성이 강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과표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 불평등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법인세는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 효율성 측면의 세목이라 단일 세율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꾸 법인세를 소득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적 법인세 구조로 한국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의 평균(3.1%)보다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23.7%)보다 높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 경영자는 물건 값을 올리거나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안을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세율도 계속 낮춰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만 등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20%인데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야기하는 상속세 낮춰야 주가 올라 "
산업 산업일반 2024.06.03 15:00:00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물론 주가까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선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첫 번째 세재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나 임금 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없애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상속세율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4월말 기준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분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율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실질 국내총생산 기준)는 120%, 소비자물가(CPI)는 80% 증가했지만 상속세 과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손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제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교수 “기업 가치는 경영 제약하는 세제의 영향도 받아"…기재부 “주주가치 제고 세제지원 적극 지원” 이날 행사엔 정부와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상속세율 인하와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민생·의료개혁 등 5대 패키지법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1:34:21국민의힘은 31일 민생과 직결된 5개 분야를 패키지로 묶은 31개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부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민생공감 531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당면과제인 저출생 대응 법안은 6개로 분류됐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아이돌볼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담겼다. 가장 많은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 살리기 패키지는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발의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담았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 포함된 8개 법안은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산업계의 숙원 입법들이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AI기본법’, 송전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AI기본법’ 등이 각각 담겼다. 지육균형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정부의 역점인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이 주요 과제로 올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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