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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 커지는 韓 독자 ‘핵무장론’…북한 90기·중국 500기 핵탄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18 06:00:00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의 ‘사용 가능한’ 핵탄두 수가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전 세계 핵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해 1년 전보다 20기 늘어났으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20기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SIPRI는 특히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작전 가능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이 공개한 정보 평가에서 언급한 20~60기 범위 내에 있다”며 “북한이 실제로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북한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SIPRI는 2023년 연감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기로,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를 50~70기로 각각 추정한 바 있다. 중국 역시도 핵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보유 핵탄두는 미국 3708기, 러시아 4380기 보다는 월등히 적은 규모다. 하지만 SIPRI는 중국의 핵탄두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적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군사력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수준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평시에 소량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SIPRI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한스 M. 크리스텐슨은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SIPRI의 이 같은 중국 핵무기 추정치는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이는 이전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핵 군축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등이 핵전력을 계속 증강할 경우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퉁 자오는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매우 빠르게 핵탄두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까지 700기 이상,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과 중국의 보유 핵탄부 증가 추세와 달리, 전 세계 핵보유국이 가진 핵탄두 수는 지난 1월 기준 1만2121기로 1년 전(1만2512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핵탄두 등을 제외한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는 9585기로 1년 전(9576기)보다 9기 증가하는데 그쳤다. SIPRI에 따르면 핵 보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총량은 지난 1월 기준 5044기로 작년(50244기)보다 감소했다.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지난해와 같은 3708기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770기(전략 탄두 1670기·비전략(전술) 탄두 100기)가 탄도미사일과 폭격기 기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경우에 보유한 핵탄두 총량은 5580기로 지난해(5889기)보다 줄었다. 사용 가능한 핵탄두도 4380기로 지난해(4489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한 핵탄두 중 약 2822기는 전략 핵탄두로, 이 중 약 1710기가 육상·해상 기반 탄도미사일과 폭격기 기지에 배치돼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러시아는 약 1558기의 비전략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美 핵탄두 中 1700발은 언제든 사용 가능 이외에 인도의 핵탄두는 164기에서 172기로 늘어났고, 파키스탄은 작년 1월과 같은 170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는 각각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으로 국제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핵무기를 통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윌프레드 완 SIPRI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국장은 “우리는 냉전 이후 국제관계에서 핵무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한 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서방과 북한의 핵 협력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로시 총장은 최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연료 생산, 우라늄 처리 및 재생, 원자로를 포함해 매우 야심찬 핵 프로그램,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시되지 않는 엄청난 수의 핵 시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봉쇄에 실패했다”며 “최소 (핵)안전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고 보도했다. 이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실전배치돼야 하고 어떤 것이 보관고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상 세부사항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3개국이다. 핵무기 보유 규모와 실전배치 비율은 기밀이지만 미국의 경우 보유 핵탄두 3700발 중 1700발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도 1960년대에 개발된 항공폭탄인 B61 전술핵폭탄 20발씩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해당국들은 핵무기 투발을 위한 이중용도 항공기(Dual-Capable Aircraft·DCA)를 따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에 있는 (미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폭탄을 현대화하고 있고,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의 핵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를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핵탄두 보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시급하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한국군 자체 핵무장만 하고 있어도 중국과 북한이 쉽사리 어떤 식의 핵공격에도 나서지 못하게 하는 유용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등 활용,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 나토식 핵공유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무궁화 프로젝트’ 가동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여론은 약 71%에 달한다는 결과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명분이 될 수 있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파들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의 외교전문가들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韓핵잠수함 도입론, 美는 열띤 논쟁…韓은 대통령실이 반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02 08:00:00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론을 두고 정작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계열 간 찬반이 갈리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구축한 핵우산으로는 북중러의 군사 협력과 높아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persistent US military presence),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북중러 안보 위협↑, 나토식 핵 공유 제기 그러면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 현지 언들들은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재선 시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반해 민주당 기반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 후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커스(AUKUS)와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호주와 막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여기에 더해 한국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출범했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필러 1), 3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필러 2)에 합의했다. 이에 반해 오스틴 장관은 오커스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서로 의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인도·태평양 지역서 존재감 강력해”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미 행정부 협상대표이자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국제 공공포럼인 ‘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갈루치 교수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 한국 등을 선제 타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미국은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핵 보유에 가까운 억제력을 한국에 약속했다.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미 전략핵잠수함으로도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는 충분하다”고 했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는 위커 의원이 제안한 국방 예산 증액 등 특정 동맹국에게 나토식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꾀한 것은 물론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현 미국 행정부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아시아가 안전해야만 미국도 안전하다”며 “유럽과 중동 지역 충돌에도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우선 작전 지역’으로 남아있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사실상 바이든 미 행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만으로 충분하다는 기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 NPT 체제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최종현학술원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유사 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는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의 48.7%보다 12.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학술원은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韓, 독자적 핵 개발 필요 응답 ‘51.4%’ 무엇보다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1.4%가 ‘그런 편’으로, 21.4%는 ‘매우 그런 편’으로 응답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한 것이다. 지난해보다는 4%p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다. 특히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 대응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독자 핵 무장이 어렵다면 영국의 핵무기 재무장 계획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영국 레이큰히스(Lakenheath) 공군기지 시설 현대화 사례처럼 주한미군기지에 접목하는 것이 북한의 핵 억제 방안으로 가장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됐던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 또는 개조하거나, 전국 수십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신축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사시 순환·임시·고정적으로 배치하는 환경을 구축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