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공정위, 티메프 피해구제 사업비 1억 원 증액…총 4억 5000만 원
사회 사회일반 4분전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해 총 4억 5000만 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총 2만 2005명이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항공·숙박 분야에서 9028명, 상품권 분야에서 1만 2977명이다. 대규모 조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를 우선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확정된 후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한다. 전자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또 향후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티메프 사태'에 홈쇼핑 업계도 불똥…피해액 160억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07:00:00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불똥이 튄 홈쇼핑 업계의 피해 금액이 1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업체 피해금액은 총 16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더블유쇼핑(30억원) △신세계라이브쇼핑(28억원) △공영홈쇼핑(21억4000만원) △엔에스쇼핑(16억6000만원) △우리홈쇼핑(16억원) △케이티알파(12억원) △지에스리테일(9억4000만원) △씨제이이엔앰(9억3000만원) △에스케이스토아(7억6000만원) 티알엔(5억2000만원) △현대홈쇼핑(4억7000만원) △홈앤쇼핑(1억원) 등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규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사례도 잇따랐다. 이들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되는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집중됐다. 홈쇼핑사들은 티메프의 자본잠식 여부를 모른 채 입점했다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각사는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게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큐텐 측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미수금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다”며 “홈쇼핑사별 피해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의 피해가 더 큰 상황인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
"대세는 자사몰과 네이버 스토어"…판매자들 '직접 판매'로 눈돌린다
산업 생활 2024.09.19 05:30:00티몬·위메프 사태를 경험한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대신, 자사몰을 새로 열거나 네이버 스토어를 오픈하는 형태의 ‘소비자 직접 판매(D2C)’로 옮겨가고 있다. 이전까지는 배송이 빠르고 마케팅이 용이한 e커머스 플랫폼에서 제품을 파는 것을 우선시했다면, 이제는 정산 리스크가 없는 자사몰이나 네이버 스토어 등을 더 중요한 판매처로 보고 있는 것이다. 18일 유통업계 따르면 최근 판매자들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정산이 적시에 처리되는 오픈마켓이나 자사몰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쥬얼리 브랜드 ‘디디에 두보’는 최근 온라인 자사몰을 전면 개편한 ‘온라인 부티크’를 새롭게 오픈했다. 한샘 역시 한샘몰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현대 리바트는 온라인 판매 채널 수를 점차 줄이면서 온라인 자사몰을 전문관으로 새롭게 구축해 지난 2분기 B2C 부문 매출액을 전년동기 대비 5.1% 끌어올렸다. 그동안은 e커머스 플랫폼들이 마케팅과 빠른 배송 서비스 등으로 매출 확보에 도움이 돼 판매자들의 주요한 입점처가 되었지만, 티메프 사태를 거치면서 정산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도입하는 등 택배 업계 전반적으로 배송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배송 서비스 격차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사몰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네이버 내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등을 적극 활용해 D2C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구축하는 플랫폼과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원받으면 업체들이 자사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물적,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도착보장’ 서비스를 활용 중인 셀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했다. 네이버가 2022년 12월 오픈한 도착보장은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의 도착일을 알려주고 물류사를 통해 약속한 도착일이 지켜지도록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브랜드스토어 중에서도 약 40%가 도착보장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1000곳을 돌파했다. 규모 있는 업체들도 네이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설화수·헤라·에스트라 등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을 도착보장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2월부터 네이버 도착보장을 시작한 스파오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내세우며 네이버 도착보장 상품 거래액이 3개월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거래액 중 네이버 도착보장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각 스토어별 충성고객을 구축할 수 있는 라운지 솔루션 이용 업체도 증가 추세다. 현재 라운지 솔루션은 브랜드스토어 중 4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 고객은 900만 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늦장정산이나 운영의 불안정성에 위기감을 느껴 한 가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플랫폼을 찾거나 자사몰을 통한 D2C 전략을 펼치려는 판매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산리스크 피하자"…직접판매로 눈돌린다
산업 생활 2024.09.18 17:29:26티몬·위메프 사태를 경험한 판매자들이 ‘소비자 직접 판매(D2C)’로 옮겨가고 있다. 이전까지는 e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제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자사몰이나 네이버 스토어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18일 유통업계 따르면 최근 판매자들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정산이 적시에 처리되는 오픈마켓이나 자사몰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쥬얼리 브랜드 ‘디디에 두보’는 최근 온라인 자사몰을 전면 개편한 ‘온라인 부티크’를 새롭게 오픈했다. 한샘 역시 한샘몰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현대 리바트는 온라인 판매 채널 수를 점차 줄이면서 온라인 자사몰을 전문관으로 새롭게 구축해 지난 2분기 B2C 부문 매출액을 전년동기 대비 5.1% 끌어올렸다. 그동안은 e커머스 플랫폼들이 마케팅과 빠른 배송 서비스 등으로 매출 확보에 도움이 돼 판매자들의 주요한 입점처가 되었지만, 티메프 사태를 거치면서 정산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을 도입하는 등 택배 업계 전반적으로 배송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배송 서비스 격차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사몰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네이버 내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등을 적극 활용해 D2C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구축하는 플랫폼과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지원받으면 업체들이 자사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물적,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도착보장’ 서비스를 활용 중인 셀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했다. 네이버가 2022년 12월 오픈한 도착보장은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의 도착일을 알려주고 물류사를 통해 약속한 도착일이 지켜지도록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브랜드스토어 중에서도 약 40%가 도착보장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1000곳을 돌파했다. 규모 있는 업체들도 네이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설화수·헤라·에스트라 등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을 도착보장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2월부터 네이버 도착보장을 시작한 스파오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내세우며 네이버 도착보장 상품 거래액이 3개월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거래액 중 네이버 도착보장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각 스토어별 충성고객을 구축할 수 있는 라운지 솔루션 이용 업체도 증가 추세다. 현재 라운지 솔루션은 브랜드스토어 중 4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 고객은 900만 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늦장정산이나 운영의 불안정성에 위기감을 느껴 한 가지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플랫폼을 찾거나 자사몰을 통한 D2C 전략을 펼치려는 판매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거대 플랫폼’ 사전지정 안 한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14 07:00:00정부가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하지 않고 기존 법률 개정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업계과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대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플랫폼법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사전 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9개월 간의 논의 끝에 사전 지정제는 최종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바뀐 것으로 공정위가 사전 지정에 대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도 업계 반발이 주요 변수였음을 인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고민을 한 결과 사전 지정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저희가 사후 추정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 지정이 포함된 플랫폼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행정 기관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제한하려면 사후 규율이 적절하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온 것이 결정타였다. 당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사실상 공정위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자사우대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4대 반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면 반경쟁행위로 봤는데, KDI는 자사우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한 것이다. 거기에다 여당 내부에서도 업계의 반발이 큰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공정위가 사전 지정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공정위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에 의지가 강했지만, 여당·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하면서부터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사전 지정이 빠진 대신에 거대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 규제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시중지명령 제도이다. 임시중지명령은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의 명백한 의심이 들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제한 또는 다른 플랫폼의 손해 확산 우려로 예방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플랫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가 제외된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대신하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문제여서 요건이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구글은 ‘연 매출 4조 원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 등도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지난해 매출이 각각 9조 6700억 원과 7조 5570억 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율 대상이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도 “이미 비상식적 거래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내 업체 입장에서 가격경쟁 면에서 해외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후 추정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로 규제한다는 ‘이중 규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시한 ‘4대 반경쟁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계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직 규제 대상을 결정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대금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 업자로 본다면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 대부분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펴고 있는 글로벌 IT 업계에서 규제보다는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력을 일정 부분 와해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엔데믹 2년 만에"… 모두투어 경영진 급여 30% 자진 삭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9.13 09:30:12‘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일어나자 모두투어(080160)가 경영진의 급여를 자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영진은 급여의 30%를 삭감한다. 본부장 및 임원은 각각 20%, 10%의 급여 반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투어는 2019년 8월 시작된 노재팬 운동에다 곧바로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원들이 시기별로 20~70%의 급여를 자발적으로 삭감한 바 있다. 모두투어는 향후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 및 매출·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긴축 경영과 조직 체계 재정비를 통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도 강화한다. 유인태 모두투어 사장은 “최근 잇따른 대내외 변수에 더 적극 대응하고 모두투어 임직원들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급여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싼 맛에 '알리'서 샀는데…" 보디페인팅 제품 알고보니 '이것' 범벅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9.12 23:25:05해외직구 플랫폼들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이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 확인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됐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0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했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다. 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19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되 작황·소비 부진 등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 대표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온라인도매거래법 입법과 품종 개발, 보험 확대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임금 체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중간 도매상,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하는 법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협치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국민 접점을 넓히며 민심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청취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울의 한 결식아동 기관을 방문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등 맞춤형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리자 추석 화두로 김 여사 논란을 올려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
검찰, 추석 이후 티메프 대표 소환조사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21:39:0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추석 연휴 이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두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류광진, 류화현 대표는 자사 플랫폼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돈을 위시 등 플랫폼 기업 인수에 유용하고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500억원 규모이며 사기 규모는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두 대표는 최근 포렌식 참관을 완료했다. ‘티메프’ 대표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비롯해 티메프와 큐텐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와 재무부서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금 보관과 정산주기, 결제라인 등 회사의 자금 흐름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이후 두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상품권들을 할인가로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다른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알아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두 대표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큐텐그룹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상목 "반도체 보조금·세제 지원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4.09.11 17:48:16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주지 않을 경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의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차피 재정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 개발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방안을 묻자 “여야가 합심해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서 전력망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경제학에서는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고 외국 시장,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돼 자본시장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여야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정부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제1 책임은 돈을 갖고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라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피해 자금 금리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는 “보통 금리보다 낮춰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나”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티메프 사태로 설전 벌이는 한덕수-이언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5:23:26 -
이재명-정청래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뭘 봤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5:22:17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개인 SNS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작성한 글을 함께 보면서□ 한참 웃으며 대화했다. 해당 기사는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경찰과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는 비판적인 내용과 과거 발언 등이 담겼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며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30여 분 전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회의 진행 방식과 법안 처리를 두고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수 표결로 종결시킨 뒤 단독으로 특검법안들을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
티몬·위메프, 임금체불 400건…작년에도 미지급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4:58:17최근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 · 위메프의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임금은 대부분 퇴직금인데, 빠른 청산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고용부 조사건수는 400여건이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 이 중 1건 체불액 10만 원만 청산됐다. 13건은 피해 근로자가 기업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 특히 큐텐 계열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기 전인 작년 5월과 11월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를 한 뒤 시정지시를 했다. 우려는 임금체불 청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키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별도 적립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위상 의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며 “고용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발표…응급의료체계 강화 최우선
사회 전국 2024.09.11 14:52:54부산시는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대책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먼저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에 사용하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92억 원을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긴급 지원한다. 또 2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해 발열 클리닉 4곳, 입원 병상 협력병원 8곳, 자율입원병원 44곳을 지정 운영하며 특히 발열 클리닉은 발열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 모두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역대 최대규모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15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 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구·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통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한다.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소외계층 5만 7000세대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고 연휴 전후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24시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1만 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한가위를 계기로 물가안정과 정책금융자금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종합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경찰, 해피머니 관계사 한국선불카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3:29:02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계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부터 경기 분당에 있는 한국선불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로 상품권 유통·판매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피머니아이엔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