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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최상목, 이커머스 사태에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06 10:17:5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정산기일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7월29일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협의에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중 환불 완료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10:2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09:57:06[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
일파만파 커지는 '티메프 사태'…피해 업체-국회 간담회도 줄줄이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07:00:00검경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피해 업체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잇달아 열려 주목된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는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참석한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배경으로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민사 절차가 당분간 모두 중단되고 파산 또는 회생의 선택지를 받아든 피해업체들은 정산대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위기에 놓일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를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를 비롯해 농산물부터 음료·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판매자와 피해업체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산이 지연된 AK몰·티몬·위메프 등의 판매처에서 피해를 입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TF도 사례를 듣고 피해구제 방안과 재발방책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장철민 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과 이정문(정무위원회) 의원, 오기형(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2일 기준 8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을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중기부·공정위·금융위·기재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만 명에 이르는 티메프의 채권자 중 처음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이후 이들 중 일부는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한다. -
[영상] '티메프 사태 방지' e커머스-PG사 분리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6 06:35:00앞으로 e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와 PG 사업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티메프처럼 e커머스 업체가 PG사에 묶여있는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e커머스가 정산·판매·배송을 하면서 PG사로 들어온 자금도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티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PG사에 묶여 있는 결제·정산 대금을 사업 확장에 활용해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PG사가 티메프의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현재 PG사를 통해 숙박·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를 2745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밀린 정산금 받자" 티메프 피해 셀러 오늘 비대위 결성
산업 생활 2024.08.06 05:30:00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6일 서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 중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뽑히는 비대위원장 및 대표단이 향후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서 사측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판매자 11만 명 중 100여명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대위를 결성한다. 피해 셀러들 중 일부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성되는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구성원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도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 업체 대표는 “비대위 구성원 중 3~4명이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할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 회의를 통해 각 카테고리 별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전 중 비공개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간담회를 통해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호소문에는 현재 각 업체가 처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티몬·위메프 합병 및 공공플랫폼 전환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피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일부에 대한 선변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판매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수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의 합병 구상과 달리 티몬과 위메프가 매각 등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 사 대표와 조정 합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 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이날도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3곳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다. 또 티몬·위메프가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한 게 단기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프로모션이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모그룹 계열회사 인수·합병(M＆A)에 사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티몬·위메프 재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연이은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계자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구 대표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장 12건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경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향후 서울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할 지를 판단하는 한편, 검찰과 수사 범위·대상 조율에 대한 부분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설] 유통업 ‘금융 일탈’ 리스크, 늦었지만 정교하게 정비해 관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6 00:05:00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e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용한 데 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았겠지만 유통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 등 본래의 기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그나마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한 유통업의 ‘금융 일탈’은 회색지대에서 꾸준히 확대돼왔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위험하게 성장해온 그림자 금융이다.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티메프가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발행액이 급증했다. 매년 1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해오던 해피머니가 지난 3개월간 시중에 푼 상품권이 3000억 원에 달한다. 규정 부재로 인해 업체들이 상품권 판매금을 제멋대로 운용해도 감시를 받지 않았다. 결국 사용처들의 결제 중단으로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고 업체를 믿고 산 소비자들만 큰 손해를 떠안게 됐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거래 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e커머스의 금융 일탈 리스크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만 감독 당국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몸집을 불려 온 유사 금융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업체들이 선불충전금이나 판매 대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상조회사나 커피 상품권 등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늦었지만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8.05 23:00:00◇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는 민주당》 출범 및 특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정책토론회(국회 사랑재) ■국민의힘 ▲08: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00 당대표-원내대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국회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09:00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316호) ▲10:30 당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실) -
"티메프와 담판" 피해 셀러 비대위 결성한다
산업 생활 2024.08.05 19:33:28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6일 서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 중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고 구성하는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100여명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대위를 결성한 뒤 간담회를 진행해 호소문을 발표한다. 호소문에는 현재 각 업체가 처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티몬의 채권자 수는 4만 7000여명, 위메프는 6만 3000여명으로 총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성되는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구성원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도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업체 대표는 “비대위 구성원 중 3~4명이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할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 회의를 통해 각 카테고리 별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티몬·위메프 합병 및 공공플랫폼 전환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피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일부에 대한 선변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판매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수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의 합병 구상과 달리 티몬과 위메프가 매각 등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 사 대표와 조정 합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 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 2일에 이어 이날도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3곳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다. 또 티몬·위메프가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한 게 단기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프로모션이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모그룹 계열회사 인수·합병(M＆A)에 사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티몬·위메프 재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연이은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계자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구 대표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장 12건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경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향후 서울경찰청 등에 이첩할 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과 수사 범위·대상 조율에 대한 부분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6일 '티메프' 당정협의회…韓 취임 후 첫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8:07:35국민의힘이 6일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개최된다. 앞서 한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
경찰, ‘티메프 사태’ 관련 고소·고발장 12건 접수… “검찰과 협의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8.05 12:00:00경찰이 최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장 12건을 접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큐텐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진정 12건을 접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건이 가장 많으며, 부산·대구·경기 등 각 지역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은 상품권 구입 관련 6건, 물품 구매 관련 3건, 입점업체 정산 지연 관련 2건, 기타 1건 등이다.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서울경찰청 등으로의 이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의 수사 범위·대상 조율 여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며, 필요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이지스함(KDDX) 입찰과 관련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자 선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31일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왕 전 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1명 등 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마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분석결과 보고를 제출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주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국장 5명 등을 포함해 2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한 경찰은 관악경찰서를 포함한 4개 경찰관서에 나가 현장직원 인터뷰 등 1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2차 회의를 열어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분석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5명의 경찰관이 순직을 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18명 △2023년 19명 등이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는 6일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검찰, 티메프 사흘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08.05 11:07:48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사흘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2일에도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과 큐텐 본사, 티몬·위메프 본사 등 총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큐텐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키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로톡, '티메프 사태' 피해자 대상 법률 상담 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4.08.05 10:06:47‘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환불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으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를 대상으로 15분 동안의 전화 법률 상담 비용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고도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상품을 배송 받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이달 5일~18일 약 2주 동안 유지된다. 이커머스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소비자가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명 ‘셀러’로도 불리는 소규모 판매자들은 약 두 달치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고 소비자들은 결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면서도 결제를 취소·환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소비자 지원에 나서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로앤컴퍼니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커뮤니티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이번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SC제일은행, 티메프 피해 점주 돕는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5 09:52:08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 점주들을 위해 선정산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다. 해당 판매자가 원할 경우 파트너스론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그동안의 파트너스론 대출이자와 향후 3개월간의 대환대출 이자를 은행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환대출 전환과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판매 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인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 예정 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정산일 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을 준다. 판매자들이 선택한 온라인 플랫폼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정산 대금이 들어오면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파트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들과 개별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며 “판매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기 추가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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