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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 금지… 검·경, ‘티메프 사태’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20:10:06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찰 또한 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피해자들이 구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 1과에 배당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
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19:26:45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
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9:00:08법무부가 29일 ‘티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는 경찰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따른 조치로, 대상자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8:59:57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돼 거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상거래 채권은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의 채권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페이사, 판매자 등 최대 6만 곳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채권자들이 많아 회생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 인가 전에) 채권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동결을 받은 뒤 매각 등의 방법을 찾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도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더하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조 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지금 2000억 원을 포함해 최소 5600억 원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판매자들의 손실이 더 커지면 이 정도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수사 당국도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경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긴급 출국금지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38:43경찰이 29일 ‘티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회생 신청한 티몬·위메프, 인수자 확보·채권단 합의 없인 '파산'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28:08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 협상으로 인수자 확보 시간을 벌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제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채권 회수 등을 잠시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린다. 이후 법원은 향후 기업 운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티몬, 위메프가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와 hy가 인수한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 모두 신규 인수자가 자금을 투입해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관건은 인수자 확보 여부다. 현재 티몬,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유예한 임금 등은 회생절차 진입 시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어 100% 변제가 의무다. 인수자는 사실상 해당 빚을 모두 안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티몬, 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마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ARS 절차를 밟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모인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메쉬코리아 모두 인수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에 ARS 신청서를 제출해 채권단과의 협상 및 인수자 확보를 진행해왔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티몬,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회생 절차는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라며 “ARS 절차에 진입해 공익 채권 변제의 유예기를 두는 등 여러 협상에 나서야 인수자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총장 “'티메프' 수사팀 구성 긴급지시…신속·철저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12:57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검사 7명이 투입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 유동성이 부족해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우는 판매 정책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모회사 큐텐이 올 초 북미·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AK몰 등을 인수하면서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 자금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7:52:06[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
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금융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7:44:15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인 만큼 판매 대금 정상 지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3.5% 수준으로, 한도는 각각 10억 원과 1억 5000만 원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여행사에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여행·숙박과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 원이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이 판매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산업 산업일반 2024.07.29 17:43:37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구영배 '사재출연' 말해놓고 회생신청…의구심만 커져
산업 기업 2024.07.29 17:37:35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1주일 이상 잠행한 끝에 2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30일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 양 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라면서 “큐텐은 양 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텐이 보유한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지배 기업인 싱가포르 큐텐의 대표이사로 보통주 기준 42.77%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의 경우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양 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 지분 매각을 비롯해 사재 출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유한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큐텐그룹 내에서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경우 한때 시장에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828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구 대표 개인 자산의 경우 과거 창업한 G마켓의 보유 지분을 팔면서 715억 원을 손에 쥔 이력이 있어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이날 제시한 대책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양 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가 30일 국회에 출석하면 이번 사태 이후 국내에서 오랜 기간 잠행만 이어오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저금리 대출은 '인공호흡기 수준'…"판매금 정산 외 해법 없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17:36:00“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 판매자)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판매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피해를 당한 입점 업체들의 중론이다. 판매자들은 결국 이번 사태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판매자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산했던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134억 원이라는 추산치를 밝히면서도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께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한 판매자는 “티몬·위메프가 6~7월에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할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매출을 부풀렸다”며 “5월보다 6~7월에 10배 이상 판매를 늘린 입점 업체가 적지 않은데 그게 다 미정산금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판매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행 업계 역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도 여행 상품의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취소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례로 해외 호텔의 경우 취소 수수료로 결제액의 100%를 요구하고 식당·버스 업체 등도 다 취소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는 포함됐지만 호텔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접한 판매자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더 큰 피해자인 입점 업체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점 업체가 부도나거나 사태가 이어지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형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은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을 위메프에 입점시켰다”면서 “올해 4월 회계감사에서 위메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는 게 알려졌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입점 업체들은 티몬·위메프가 입점사 대금 정산을 직접 책임지고 모기업인 큐텐이 구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큐텐그룹이 나서야 한다”며 “정확한 입점사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구영배 대표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강제수사, 자금 흐름 추적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 대금을 두 달 후에 정산받는 방식을 개정해달라고 줄곧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장 75일이나 되는 정산 기간 때문에 자금 유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지호 "아들 의경 간 줄 몰라"…'자녀 의혹' 해명 진땀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6:40:50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의경 복무, 차남의 편법 증여 등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10시께부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측은 자녀 의혹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배우자와 차남이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금전거래를 한 내역 등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여당 측은 “후보자 신상털기”라며 반박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장남의 의경 복무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며 “(강원경찰청에 배치된 것도) 장남이 사격을 잘 못해서 경기도에 지원했는데 탈락해 넘어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당시 조 후보자의 장남이 같은 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한 사실을 꼬집으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차남에게 돈을 2%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 오피스텔 계약을 맺는 등 대출을 가장한 우회 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미국에 거주하는) 차남이 귀국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줬다”며 “매월 이자 25만 원씩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잇단 사망사고의 배경에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장기 사건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을 뿐 ‘줄 세우기 식’ 압박은 주지 않았다”라며 “경찰청에서 현재 실태진단팀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실태진단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의뢰 있으면 바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6:22:55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께 시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경찰은 어떤 입장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배 의원의 “(경찰을) 신속하게 사건에 투입해서 억울하거나 불행한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당국의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N타워 앞에서 피해자 20여 명이 환불 불능사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준비를 마친 뒤 우산에 “큐텐은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큐텐 위메프 티몬 카드취소 아니라 계좌환불 촉구”, “칠순잔치 1500만 원 온가족 울음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붙인 채 환불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티몬은 28일 오전 기준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과 PG사(결제대행업체)들 또한 환불절차에 나서고 있다. 티몬 측은 지난 26일과 27일 사무실 앞에 몰린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티몬의 환불 현장 담당자인 권도완 운영사업본부장은 중국 자금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 없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
'티메프 사태'에 떠밀린 소상공인…"100일치 자금 묶여있어, 엄정한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5:27:40이커머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 업체들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관행화된 플랫폼 정산 구조로 비춰볼 때 이미 예견된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업체들은 “수많은 업체들이 정산 지연으로 인해 권고사직과 도산까지 고려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시장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현재 석 달치 자금이 묶여 있어 자금경색으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업자에게는 생계수단을 잃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입점업체(셀러)들의 피해가 연쇄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 업체들은 관행화된 플랫폼의 정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지급 주기를 수십일 간 늦추면서 이를 일시적인 현금 자금으로 동원한다는 지적이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로부터 75일 전 판매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위메프와 티몬의 경우에도 지연된 정산 대금을 모기업이 큐텐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로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장은 “서울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면서 위메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며 “상당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위메프의 경영 상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 매일 50~100만원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손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대형 회장은 발언 중 이날 오전 위메프 측으로부터 받은 ‘광고비 충전’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다.피해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형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출했던 소상공인중 대출액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허다해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큐텐 지분을 매각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구영배 큐텐 회장에게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구 회장은 일련의 사태가 정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지만, 정산금을 금액을 지정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게 시스템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간 끌기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 업체들의 회사 사정을 고려해 회사 자본금을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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