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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티메프' 수사팀 구성 긴급지시…신속·철저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12:57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검사 7명이 투입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 유동성이 부족해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우는 판매 정책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모회사 큐텐이 올 초 북미·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AK몰 등을 인수하면서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 자금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7:52:06[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
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금융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7:44:15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인 만큼 판매 대금 정상 지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3.5% 수준으로, 한도는 각각 10억 원과 1억 5000만 원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여행사에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여행·숙박과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 원이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이 판매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산업 산업일반 2024.07.29 17:43:37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구영배 '사재출연' 말해놓고 회생신청…의구심만 커져
산업 기업 2024.07.29 17:37:35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1주일 이상 잠행한 끝에 2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30일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 양 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라면서 “큐텐은 양 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텐이 보유한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지배 기업인 싱가포르 큐텐의 대표이사로 보통주 기준 42.77%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의 경우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양 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 지분 매각을 비롯해 사재 출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유한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큐텐그룹 내에서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경우 한때 시장에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828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구 대표 개인 자산의 경우 과거 창업한 G마켓의 보유 지분을 팔면서 715억 원을 손에 쥔 이력이 있어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이날 제시한 대책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양 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가 30일 국회에 출석하면 이번 사태 이후 국내에서 오랜 기간 잠행만 이어오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저금리 대출은 '인공호흡기 수준'…"판매금 정산 외 해법 없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17:36:00“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 판매자)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판매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피해를 당한 입점 업체들의 중론이다. 판매자들은 결국 이번 사태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판매자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산했던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134억 원이라는 추산치를 밝히면서도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께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한 판매자는 “티몬·위메프가 6~7월에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할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매출을 부풀렸다”며 “5월보다 6~7월에 10배 이상 판매를 늘린 입점 업체가 적지 않은데 그게 다 미정산금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판매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행 업계 역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도 여행 상품의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취소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례로 해외 호텔의 경우 취소 수수료로 결제액의 100%를 요구하고 식당·버스 업체 등도 다 취소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는 포함됐지만 호텔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접한 판매자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더 큰 피해자인 입점 업체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점 업체가 부도나거나 사태가 이어지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형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은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을 위메프에 입점시켰다”면서 “올해 4월 회계감사에서 위메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는 게 알려졌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입점 업체들은 티몬·위메프가 입점사 대금 정산을 직접 책임지고 모기업인 큐텐이 구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큐텐그룹이 나서야 한다”며 “정확한 입점사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구영배 대표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강제수사, 자금 흐름 추적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 대금을 두 달 후에 정산받는 방식을 개정해달라고 줄곧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장 75일이나 되는 정산 기간 때문에 자금 유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지호 "아들 의경 간 줄 몰라"…'자녀 의혹' 해명 진땀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6:40:50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의경 복무, 차남의 편법 증여 등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10시께부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측은 자녀 의혹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배우자와 차남이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금전거래를 한 내역 등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로 여당 측은 “후보자 신상털기”라며 반박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장남의 의경 복무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며 “(강원경찰청에 배치된 것도) 장남이 사격을 잘 못해서 경기도에 지원했는데 탈락해 넘어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당시 조 후보자의 장남이 같은 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한 사실을 꼬집으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차남에게 돈을 2%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 오피스텔 계약을 맺는 등 대출을 가장한 우회 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미국에 거주하는) 차남이 귀국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줬다”며 “매월 이자 25만 원씩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잇단 사망사고의 배경에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장기 사건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을 뿐 ‘줄 세우기 식’ 압박은 주지 않았다”라며 “경찰청에서 현재 실태진단팀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실태진단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몬·위메프 사태 “수사의뢰 있으면 바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6:22:55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께 시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경찰은 어떤 입장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배 의원의 “(경찰을) 신속하게 사건에 투입해서 억울하거나 불행한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당국의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N타워 앞에서 피해자 20여 명이 환불 불능사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준비를 마친 뒤 우산에 “큐텐은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큐텐 위메프 티몬 카드취소 아니라 계좌환불 촉구”, “칠순잔치 1500만 원 온가족 울음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붙인 채 환불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티몬은 28일 오전 기준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과 PG사(결제대행업체)들 또한 환불절차에 나서고 있다. 티몬 측은 지난 26일과 27일 사무실 앞에 몰린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티몬의 환불 현장 담당자인 권도완 운영사업본부장은 중국 자금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 없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
'티메프 사태'에 떠밀린 소상공인…"100일치 자금 묶여있어, 엄정한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5:27:40이커머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 업체들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관행화된 플랫폼 정산 구조로 비춰볼 때 이미 예견된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업체들은 “수많은 업체들이 정산 지연으로 인해 권고사직과 도산까지 고려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시장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현재 석 달치 자금이 묶여 있어 자금경색으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업자에게는 생계수단을 잃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입점업체(셀러)들의 피해가 연쇄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 업체들은 관행화된 플랫폼의 정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플랫폼들이 판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지급 주기를 수십일 간 늦추면서 이를 일시적인 현금 자금으로 동원한다는 지적이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로부터 75일 전 판매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위메프와 티몬의 경우에도 지연된 정산 대금을 모기업이 큐텐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로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장은 “서울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면서 위메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며 “상당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위메프의 경영 상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 매일 50~100만원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손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대형 회장은 발언 중 이날 오전 위메프 측으로부터 받은 ‘광고비 충전’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다.피해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형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대출했던 소상공인중 대출액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허다해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큐텐 지분을 매각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구영배 큐텐 회장에게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구 회장은 일련의 사태가 정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지만, 정산금을 금액을 지정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게 시스템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간 끌기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 업체들의 회사 사정을 고려해 회사 자본금을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구영배 '티메프' 대표 고소 나선 소비자들…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5:11:00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금결제 지연 사태로 금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큐텐·티몬·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등 총 5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사건 자체가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다 보니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며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접수된 고소·고발로 구 대표 등 큐텐·티몬·위메프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세 가지 혐의가 주요 규명 사항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심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폰지사기의 행태로 꼽힌다”며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회사 경영에 방만했던 부분 모두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들도 이르면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檢, 총장 지시로 전담팀 꾸려…警, 구 대표 등 5명 수사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4:39:18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관들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도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부장검사 포함 7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우선 검찰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건에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검찰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사건 검토를 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와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 유동성이 부족해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우는 판매 정책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모회사 큐텐이 올 초 북미·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AK몰 등을 인수하면서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 자금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큐텐·티몬·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구 대표와 재무이사 등 총 5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세 가지 혐의가 주요 규명 사항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폰지사기의 행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들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큐텐·티메프 사태' 고발 사건 배당…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4:31:41 -
구영배 큐텐 대표 입장 나왔지만…티메프 피해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
산업 생활 2024.07.29 12:28:08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및 판매자들의 대응이 개별적 항의에서 집단 소송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출입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이틀 전까지 피해자들로 가득 찼던 위메프 내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위메프 법무팀 등이 근무한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인근 위메프 사무실 역시 문이 굳게 잠긴 채 며칠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비직원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짐을 빼거나 이사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제 집단 소송 및 법적 절차의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작 양사의 모기업인 큐텐 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대륜, 심 등 법무법인들은 티몬·위메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심은 심준섭, 심규덕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첫 입장문을 내고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 활용 △개인 재산 활용 △그룹 차원의 펀딩과 M＆A 추진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대표가 밝힌 피해 보전 계획은 지분이 매각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해 당장의 피해 보전이 어려운 데다, 오는 다가오는 6~7월 정산 규모를 감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최대 한도 10억원' 중진공·소진공, 티메프 피해기업에 2000억원 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4.07.29 11:55:27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결재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대출)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리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우선 2000억 원을 공급한 뒤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TF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소진공 1억5000만원, 중진공 10억 원이다. 금리는 약 3.5%다. 긴급경안자금은 자연재해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들에게 '대리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태는 6만여 영세 입점업체가 자체 문제와 관계없이 티메프의 일방적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만큼 정부는 대출을 통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긴급경안자금은 대리대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서 경안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자금 지원은 결국 '대출' 방식이어서 영세 입점업체들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일 뿐 정부에 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
금융위, 전 금융권에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 요청
경제·금융 은행 2024.07.29 11:02:21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 사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 체계를 총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피해업체를 위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당부했다. 29일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손해보험협회·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 측 중앙회 및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에 열렸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신설과 만기연장 대책 등 피해업체를 위한 금융지원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선 TF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포인트)을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로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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