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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험료 차등인상 현실적"…50대 "경제력에 따라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9 05:30:00

국민 다수가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2030의 불안감을 덜고 기금 고갈 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보험료(35% 안팎)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퇴를 앞둔 50대는 보장 강화를 원해 가입 기간 확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20~50대 성인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제고를 앞섰다. 전체 응답자의 60.8%(31명)가 재정 안정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2028년 40% 예정)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기업에 다니는 최유승(43) 씨는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 위기는 굉장한 사회 위기로 재정 안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 회사 직원인 박지예(27) 씨는 “우리 세대가 보험료만 내다가 끝나지 않게 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조선영(42) 씨 역시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 수령 시기가 임박한 50대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자영업자인 이 모(58) 씨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뷰 결과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기간이 많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걱정일 것”이라며 “50대 이상의 경우 이미 노후 계획을 시작했을 테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날은 짧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했다. 본지 심층 인터뷰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20대 13명과 30대 12명, 40대 14명, 50대 12명 세대별 의견을 최대한 담았다. 직업도 취업준비생과 대학생(20대),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공기업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했다. 단순 설문보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심층 인터뷰라는 형식을 택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정부 개혁안에 관해서는 대체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당 가능한 보험료율 상한선으로는 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김 모(29·스타트업) 씨는 “4%포인트 높이는 것은 실제로 보험료로 내는 돈이 지금보다 44% 오른다는 말”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경은(49) 씨도 “연금이 고갈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월세에 공과금을 내면 형편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20대의 경우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총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젊을수록 인상 속도가 느리고 50대는 가장 빠르다. 취업준비생 김창영(24) 씨는 “정부가 청년 세대의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세심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간에 낀 40대 조선영(42·금융사) 씨는 “연령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50대의 생각은 이번에도 온도 차이가 있었다. 김 모(51·중소기업) 씨는 “국민연금이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50대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돈을 그저 더 내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아닌 경제력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모(54·유통업) 씨는 “사회보험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불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양보미(33·금융업) 씨도 “세대보다는 소득별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차등 인상의 실제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 모(47·공기업) 씨는 “인상 효과를 높이려면 모든 세대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금 진입 세대에 따라 속도에 차등을 두면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모(25·대학생) 씨는 “인상 속도에 차이가 있다지만 결국은 4%포인트 올리는 건 같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박효정(27) 씨는 “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자동조정장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진(25·잡지사 에디터) 씨는 “일본과 독일·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다수가 연금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현동(25·경제단체) 씨도 “재정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모(58·자영업자) 씨는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도 많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며 “국민 대다수의 삶이 걸려 있는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51·인테리어업) 씨도 “결국 정부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 모(31·중소기업) 씨는 “퇴직연금은 지금도 별로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데 전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초연금도 4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모(53·골프업계) 씨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도 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5년 뒤 20대와 40대 직장인의 월 보험료 증가 폭이 최대 2.7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속도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인의 소득과 여건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추산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26세 A 씨의 월 보험료 자기 부담액은 올해 16만 6050원에서 내년 17만 4076원으로 8026원 상승한다. 부담액은 2029년 20만 8795원을 거쳐 10년 뒤인 2034년에는 25만 8640원까지 증가한다. 정부안에 따라 20대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0.25%포인트씩 오르고 임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 매년 2% 정도씩 인상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 45세 B 씨의 월 보험료 부담은 올해 27만 7065원에서 내년 29만 8307원으로 2만 1242원 뛴다. B 씨의 임금이 A 씨의 1.7배인 데다 40대는 보험료가 20대보다 0.25%포인트 더 오른 결과다. 5년 뒤 B 씨의 보험료는 39만 875원으로 올해보다 11만 3810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A 씨의 상승 폭(4만 2745원)에 비해 2.66배 높은 수치다. 10년 뒤 B 씨의 월 보험료는 48만 7848원까지 불어난다. 자영업자의 부담액은 이보다 더 크다. 고용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 씨가 자영업자라면 올해 내고 있는 보험료는 월 33만 2100원이며 5년 뒤에는 41만 7591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10년 뒤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51만 7280원에 달한다. 나이와 여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천차만별인 만큼 정부가 보다 상세하게 제도를 소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생 연도에 따라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지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50대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1%포인트씩 오르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 뭐길래…“삭감장치”vs“도입 불가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7 09:00:00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연금 삭감 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결국 도입해야 할 장치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장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를 고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특정 거시변수에 맞춰 연금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두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염두에 둔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의 내용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 급여액’을 조절합니다.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 연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반면 기대여명이 당초 추계보다 길어지면 지출해야 할 연금은 더 늘어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될 경우 연금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하면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에 맞춰 연금 급여가 삭감돼 재정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 못지않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연금 급여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상승률이 5%라면 이 가입자의 내년도 연금액은 105만 원이 됩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차용하면 상승 폭이 조금 낮아집니다. 가입자 수 감소(a, 최근 3년간 가입자 수 평균 감소율)와 기대여명 증가율(b, 고정계수 적용)을 더한 만큼 연금 상승률이 제한됩니다. a가 0.2, b가 0.1이라면 거시경제슬라이드는 이 둘을 합한 0.3이 됩니다. 연금 급여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서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뺀 0.2(0.5-0.3)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입자의 내년 연금은 105만 원이 아니라 10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시경제슬라이드(a+b)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연금 급여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거시경제슬라이드가 물가보다 클 경우 연금 급여액은 동결하는 선에서 멈춥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년보다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명목 연금액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도록 설계돼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급여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보장론 측은 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할 경우 연금 급여액이 17%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가입자의 생애 총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과 소득대체율이 충분히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합니다. 선진국들이 연금 삭감 가능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금 제도가 충분히 정착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는 65만 163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1인 가구 71만 3102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 역시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론 측은 현시점의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소득보장론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의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급여 삭감 폭은 17%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연구원의 보고서는 당장 내년부터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작동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는 △보험료 수지전환 시점(2036년) △기금 고갈 5년 전(2049년) △기금 고갈 시점(2054년)으로 나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갈 시점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경우 위 보고서에서 가정한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수급 시점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습니다.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적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대여명 증가율이나 가입자 수 감소율의 절반만큼만 거시경제슬라이드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삭감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여 삭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대다수 선진국 수급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면 연금을 일정 부분 깎아서라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한 시기(2036~2054년)가 되면 어떻게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혁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위 시기가 되면 결국 보험료율을15~18%까지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고령사회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결국 급여액을 일부 깎는 방법만 남습니다. 정부의 이번 자동조정장치 제안은 ‘예견된 미래’를 공론장에 조금 앞당겨 온 것 뿐이라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