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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연금개혁 찬성하는 이유?…10명 중 4명 "나도 받아야지"
사회 사회일반 2024.08.19 06:00:0020~3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된 이유로 '미래 연금 수령 확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40~50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우선순위로 둬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38.3%와 37.8%가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MZ세대 10명 중 4명이 미래 연금 수령 가능성 향상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8.2%로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30대에서는 이 항목이 32.3%로 2위에 올랐다. 반면 40대(38.7%)와 50대(40.6%)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을 개혁 이유 1위로 꼽았다. 40대와 5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은 각각 36.9%, 28.2%로 20~30대에 비해 낮았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접근법이다. 연금 전문가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재정 안정과 함께 청년층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온라인 패널 조사한 결과다. -
정부, 고갈 30년 늦춘 연금개혁안 내놓는다…“세대별 형평성 고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6 05:3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개혁하라고 놓아두다가 개혁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 개혁으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6년간,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정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연금 수급자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재정 고갈 시점을 대폭 늦추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갈이 임박해서야 모수를 조정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재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금 제도에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최종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 개선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은 2071년 소진된다. 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진다.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결과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한 수치다.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 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대폭 늘어난다. 기금 수익률을 높인 뒤 보험료를 15%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84년까지 버틸 수 있다. 지금보다 30년 가까이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93년에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한 번에 두 배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료율 15%는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도 정부안에 담길 보험료율은 13~15%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 수익률 5.5%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기도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4.5%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라며 “아직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국면이니 대체투자를 강화해나가면 장기 수익률 6%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연금 재정 안정에서 기금 수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보험료 수입 기여율이 59%”라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43.8%이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청문회 막말 싸움 멈추고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한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6 00:05:00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막말과 원색적인 호통·비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 등으로 진흙탕 정쟁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고 고함쳤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얘기를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최악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가 청문회·특검·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둘러싼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가 표류시킨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는데도 1~5년 앞당겨 조기 수령한 사람이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두 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수준의 개혁을 거의 완료했는데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더 내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은 덜 올리되 기금 고갈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연금 개혁의 군불만 때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이달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4.08.15 18:54:1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
[사설]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4 00:05: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21번째 되풀이된다. 이제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정쟁을 끝내야 한다. 25만 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적고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년마다 1%포인트가량 하락해 1%대로 추락하는 ‘저성장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구조를 방치하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184개국 중 87위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적인 노동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또 폭력적인 파업 문화도 타파하고 노사 협력의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체될 경우 연평균 52조 원, 하루 평균 약 142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쌓인다고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이뤄내지 못하면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동 확전 가능성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멈추고 노동·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단독]국민연금 "韓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 않는게 적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7:46:27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반면 변동성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의 14.2%(올 3월 기준)에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면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접는 게 낫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5년 뒤인 2029년에는 13%까지 낮추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기관 중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마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상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논의한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 안건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투자자산의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결과 앞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대신 해외 주식·채권 투자와 국내 채권 등으로 연금 기금을 분산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계산 결과를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내 주식의 투자 목표 비중은 15.4%(169조 4000억 원, 전체 기금 1100조 원 기준)인데 내년은 14.9%(163조 9000억 원), 5년 뒤인 2029년에는 13%(143조 원)까지 조정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5.53%인 반면 해외 주식은 13.45%나 된다”며 “연금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진 시점에서 국민연금으로서는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월별 자료가 존재하는 2018년 1월 이후 이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비중은 전체 기금에서 21%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3.18%로 8%포인트가량 빠졌다. 이 같은 주식 투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2.04%), 2009년(13.09%)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역대급 최저치에 가깝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침은 확인됐다. 2029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3%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15.4%)와 비교하면 5년 뒤 2.4%포인트 더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도 전체 기금 액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도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13.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코스피·코스닥 종목 1175개에 155조 9000억 원(2022년 기준)을 투자한 상태다. 국내 상장사 절반 가까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밸류업 지원사격을 해주기 바라는 정부의 바람에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성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적 기금이라는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성만 생각할 수 없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증권학회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밸류업에 연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고갈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익률 1%포인트당 기금 고갈을 약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 상황에서 밸류업보다는 연금 확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금 고갈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의사 결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 마켓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환 리스크나 해외 의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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