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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나가는데…소득보장에 발목잡힌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5 17:43:35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세대 갈라치고 노후보장 깎아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5:2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특히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가동되는 대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는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해 왔다”며 “그러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역설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내수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정부·여당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
[사설]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5 00:05:00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을 이에 연계해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당초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막판까지 협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연금 고갈 시기를 8년가량 늦추는 데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4%)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차등 요율 인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긴 기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율을 서서히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점을 중장년층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최장 2088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숙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는 정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대 착취 구조’가 고질화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26년간이나 미뤄왔다.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인상…연금개혁 시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4 14:11:2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 연 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잡았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보험료만 3~9%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전제한 채 18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소개하는 데 그친 반면 이번 추진 계획에서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 조정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4%포인트로 제한한 것은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42~44%)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9%가 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이번 정부안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다층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린다. 대기업부터 시작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할 계획이다. -
'초고속 고령화'의 충격적 결과…3년 뒤 4대 연금 지출 100조 넘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3 18:56:30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3년 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지출이 급증하는 데 비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2028년께는 4대 공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혈세 14조 44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027년에 101조 852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계할 당시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의무지출은 96조 366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규모가 5조 원 이상 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만 77조 634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의 의무지출액이 43조 3729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 상승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규모는 감소하는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3%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출액은 연평균 10.3%씩 불어날 예정인 반면 수입 증가율은 2.4%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2027년께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66조 1433억 원)이 보험료 수입(66조 757억 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6조 6071억 원, 3조 41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정부 재정 투입은 11조 46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비용은 2028년께 1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대 공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개혁 시작 전부터 '난항'…野 “더 내고 덜 받자는 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31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상 급여를 깎는다는 것이다. 세대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세대간 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안정성 확보에 개혁의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급여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중장년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의 경우) 세대 간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래 세대에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율은 낮았던 데 비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간사로 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해왔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라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연금 개혁 정부안이 제시되면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3%로 국민연금(9%)에 못지않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93%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약 5% 수준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의 30%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3%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은 20.2%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 31.2%과 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57.6%)에 근접할 수 있다. -
巨野 소득대체율 타령에…연금개혁 시작 전부터 '난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30 17:49:02다음 달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이 소득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상 급여를 깎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데 제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급여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중장년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의 경우) 세대 간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래 세대에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율은 낮았던 데 비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간사로 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해왔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라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연금 개혁 정부안이 제시되면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3%로 국민연금(9%)에 못지않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93%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약 5% 수준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의 30%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3%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은 20.2%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 31.2%과 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57.6%)에 근접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장기 지속성 확보…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6:4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미래 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다소 파격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을 위해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묶어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월 33만4000원 수준에서)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 개혁과 함께 의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당정 간 의대 증원 갈등 논란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 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언급하며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방 정주 여건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영상]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재정 안정성 잡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06:30:00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초·퇴직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는 국민연금만 따질 때보다 많다. 이 부분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39조 원)의 5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
與 "연금개혁, 공무원·사학연금까지 포괄 개편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41:49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에 더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의 3대 목표로 △지속 가능 △노후 생계 보장 △노인 빈곤 해결 등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에 실패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개혁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적연금 개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 체계를 우선 논의한 후 공무원·사학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보다 재정수지를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한 김 교수는 목적세 형식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부족한 2%포인트는 재정이 보조하자는 논리다. 김 교수는 일반재정을 투입하면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이 약한 원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 있다고 보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가능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중간 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제도 간 분업 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게 아니라 70~100년 동안 소진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초연금 소득보장 효과도 고려…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6 05:30:00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가 국민연금만을 따질 때보다 많으므로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늘어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등을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정도는 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 다른 연금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 평균 소득자의 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61.4%)에 크게 못 미친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외에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의무화된 퇴직연금이 모두 반영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 효과만 측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연금과 퇴직, 개인연금 수령액을 더해 실질적인 총소득대체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 투입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약 39조 원)의 58%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는 최대 1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월 급여액(33만 4810원)이 국민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98만 9237원의 11.2%이기 때문이다. 평균소득보다 낮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대체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35.9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6년이었다. 국민연금에 18.6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8.6%에 불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씩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최대 12개월씩, 군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지원 시점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니라 출산·전역 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크레딧 지원에 매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쳇바퀴 대치 정국을 극복하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를 여야가 합의해 증시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당내 입장을 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26년간 ‘폭탄 돌리기’로 방치해온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골자를 직접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2%)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만들려면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 가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할 때다. 22대 국회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이어 연금·세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서도 접점을 찾아야 ‘최악 국회’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기초연금 더하면 수령액 늘어…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5 17:50:48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차등에 중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가 국민연금만을 따질 때보다 많아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늘어난다. ★관련 기사 6·8면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등을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정도는 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 다른 연금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 대체율 최대 11%P 인상 효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5 17:40:46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 평균 소득자의 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61.4%)에 크게 못 미친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외에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의무화된 퇴직연금이 모두 반영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 효과만 측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연금과 퇴직, 개인연금 수령액을 더해 실질적인 총소득대체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하다”며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 투입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약 39조 원)의 58%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는 최대 1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월 급여액(33만 4810원)이 국민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98만 9237원의 11.2%이기 때문이다. 평균소득보다 낮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대체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노인들의 실질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 함께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35.9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6년이었다. 국민연금에 18.6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8.6%에 불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씩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최대 12개월씩, 군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지원 시점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니라 출산·전역 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크레딧 지원에 매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7:29:41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 브리핑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형식은 최종 조율 중이며 올 5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등에서 20여 분간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방향성을 두루 설명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견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과제 취지와 방향성을 알기 쉽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핵심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연금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금 고갈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언급하고 구체적 내용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이 키워드다. 내년 초중고 수학·영어·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분야는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출생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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