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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금개혁 땐 기업 부담 年15조 폭증 "법인세 인하 등 정책패키지 마련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4.09.09 15:00:55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최대 15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 혜택보다 약 5배가 많은 2조 원가량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 경제단체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13%) 인상 시 임금 부담’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기업들은 연간 최대 15조 원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1597만 8014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96만 5272원으로 민간기업이 지출하는 월 인건비는 평균 63조 3572억 원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4%포인트를 인상하면 기업 인건비는 자동으로 2%포인트씩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2023년 기준)은 곧바로 약 2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를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기준 민간기업의 연간 인건비 총급여가 약 760조 286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1조 9767억 원의 임금 부담(0.26%포인트)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임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하된 법인세 효과(1%포인트)는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약 3870억 원이다. 감면된 세제 혜택보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약 5배 이상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연령별로 차등화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결국 기업의 최종 부담(2%포인트)은 동일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15조 2057억 원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의 39배에 달한다. 기업들은 정부안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퇴직급여(8.33%)를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국가다. 미국과 일본·독일·이탈리아·스웨덴은 법정 의무 퇴직급여 제도가 없고 영국과 뉴질랜드·프랑스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율을 나누어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률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연금 개혁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추가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급여, 법인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加 연기금 10년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기금 수익률 더 높여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9 05:30:00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응급 처방에 가까우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직 장관들의 조언이 나왔다.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13%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기금 수익률은 정부가 제시한 4.5%에서 5.5%로 1%포인트 인상이 아닌 6.5%로 2%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방하남 국민대 석좌교수는 8일 “정부안은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일종의 응급조치를 한 것”이라며 “적자 전환 시점이 되기 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테고 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묶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방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정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인상이 명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는 추가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과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13%는 제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보험료율은) 일본이 18%, 독일이 20%가 넘는다”며 “우리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4%로 높이려면 보험료율 15%, 기금 수익률 6.5%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며 “연기금 수익률 목표도 5.5%로 보수적으로 잡았던데 캐나다연기금의 수익률이 10%에 근접한 만큼 우리도 수익률 목표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99%인 반면 캐나다연기금은 9.58%다. 전 이사장은 “캐나다와 일본 등 연금제도 개혁을 한 나라들은 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혁신을 동시에 했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지역으로 이전해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우수 인력 확보→기금 수익률 제고→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감소 및 소득대체율 인상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금 개혁에 있어 수익률 부분을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방 교수는 기초와 퇴직연금 같은 다층 보장 구조를 잘 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부담돼 (연금에) 가입을 안 한다”며 “이것을 더 올리면 납입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을 보조로 하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처럼 대체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면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방 교수는 “퇴직연금이 소득대체율 20~30%를 담당해줘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의무화는 됐지만 아직 임의 제도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의 비율이 너무 적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안에 퇴직·기초연금 개선 방안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이지는 못하다”며 “지금 제도를 개선해두면 2030이 퇴직할 때쯤 상당히 고마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전 장관은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상황과 관련해 전 이사장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수익률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면 일각에서 수령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자동 안정 장치가 애초에 발동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며 “최고의 전문가가 정부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적·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부 연금개혁안은 응급조치…기금 수익률 2%P 더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8 18:45:06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응급 처방에 가까우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직 장관들의 조언이 나왔다.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13%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기금 수익률은 정부가 제시한 4.5%에서 5.5%로 1%포인트 인상이 아닌 6.5%로 2%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방하남 국민대 석좌교수는 8일 “정부안은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일종의 응급조치를 한 것”이라며 “적자 전환 시점이 되기 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테고 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묶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방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정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인상이 명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는 추가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과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13%는 제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보험료율은) 일본이 18%, 독일이 20%가 넘는다”며 “우리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4%로 높이려면 보험료율 15%, 기금 수익률 6.5%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며 “연기금 수익률 목표도 5.5%로 보수적으로 잡았던데 캐나다연기금의 수익률이 10%에 근접한 만큼 우리도 수익률 목표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99%인 반면 캐나다연기금은 9.58%다. 전 이사장은 “캐나다와 일본 등 연금제도 개혁을 한 나라들은 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혁신을 동시에 했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지역으로 이전해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우수 인력 확보→기금 수익률 제고→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감소 및 소득대체율 인상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금 개혁에 있어 수익률 부분을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방 교수는 기초와 퇴직연금 같은 다층 보장 구조를 잘 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부담돼 (연금에) 가입을 안 한다”며 “이것을 더 올리면 납입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을 보조로 하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처럼 대체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면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방 교수는 “퇴직연금이 소득대체율 20~30%를 담당해줘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의무화는 됐지만 아직 임의 제도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의 비율이 너무 적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안에 퇴직·기초연금 개선 방안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이지는 못하다”며 “지금 제도를 개선해두면 2030이 퇴직할 때쯤 상당히 고마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전 장관은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상황과 관련해 전 이사장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수익률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면 일각에서 수령액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자동 안정 장치가 애초에 발동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며 “최고의 전문가가 정부 영향에서 벗어나 자율적·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자동조정장치 작동하면 연금 삭감?…낸 돈 2배는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7 05:30:00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차용한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르 적용해도 평균 소득자의 연금 수익비가 1.9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낸 돈의 두 배 가까이 받아간다는 의미다. 수령액 감소 폭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약 16.9% 줄어든다. 야당과 소득 보장론자들이 “정부안을 적용하는 연금이 2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한 뒤 자동 조정 장치를 작동해도 여전히 연금 수익비는 1.9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연금액 역시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금연구원 보고서와 정부가 개혁안은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제도 적용 시점을 다르게 가정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슬라이드는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에 맞춰 연금 급여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다. 연금연구원은 올해 제도를 개혁한 뒤 당장 내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된다고 가정했다. 반면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점을 △보험료 수지 적자(2036년) △기금 적자 전환 5년 전(2049년) △기금 적자 전환(2054년)에 맞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할 때 자동 조정 장치가 처음 적용될 경우 연금연구원이 예시로 든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셈이다. 연금연구원 전망보다 가입자 수 감소율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50.3%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5.6%까지 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30~34세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0년 대비 18.3%포인트 급증했다. 연금액도 전년도 수준보다 줄지 않는다. 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른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삭감은 증액분 내에서만 이뤄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자동 조정 장치가 매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15년·2019년·2020년·2023년 총 네 차례뿐이다. 기금 수익률을 더 높아지면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 장치 반대의 주요 근거인 소득 보장 후퇴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 1%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상응하는 만큼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2%로 높일 경우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20.8%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많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하면 그해 지출만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둬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
연금 자동조정장치 작동해도…낸 돈 2배는 받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6 17:37:39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해 화두로 떠오른 자동조정치를 작동해도 평균 소득자의 연금 수익비가 1.9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낸 돈의 두 배 가까이 받아간다는 뜻이다. 수령액 감소 폭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약 16.9% 감소한다. 야당과 소득 보장론자들이 “정부안을 적용하는 연금이 2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연금연구원이 가정한 대로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연금 수익비는 1.9배였다. 첫 연금액 역시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높다. 연금연구원은 올해 제도를 개혁한 뒤 당장 내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된다고 가정했다. 반면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점을 △보험료 수지 적자(2036년) △기금 적자 전환 5년 전(2049년) △기금 적자 전환(2054년)에 맞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할 때 자동 조정 장치가 처음 적용될 경우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연금연구원 전망보다 가입자 수 감소율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50.3%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5.6%까지 늘었다. 연금액도 전년도 수준보다 줄지 않는다. 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른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삭감은 증액분 내에서만 이뤄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자동 조정 장치가 매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15년·2019년·2020년·2023년 총 네 차례뿐이다. 기금 수익률을 더 높아지면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 장치 반대의 주요 근거인 소득 보장 후퇴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 1%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상응하는 만큼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2%로 높일 경우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20.8%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많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하면 그해 지출만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둬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
21년 만에 나온 정부 연금개혁안…시작부터 막힌 '국회의 시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6 07:29:37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
[기고]노인빈곤, '벤처 투자'가 해결책이다
증권 증권일반 2024.09.06 05:3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 빈곤국’,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5000 달러인 세계경제 13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9.9명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개인연금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져 빈곤 대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2%대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3년 조사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69만 원,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이다. 이 간극을 퇴직연금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의 87%(2023년 기준)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고 심지어 벤처펀드와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대체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최근 5년간 청산한 벤처펀드의 수익률(내부 수익률 기준)은 9%를 웃돈다. 증시가 폭락한 1997년 외환위기(9.9%), 2008년 금융위기(1.2%), 2010년 유럽 재정위기(3.7%), 2020년 코로나 사태(8.9%)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벤처펀드 역시 스타트업의 견조한 성장세를 토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 총 70개는 9%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상위 25% 펀드 18개의 수익률은 22.4%로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전체 청산 펀드 수익률은 각각 9.6%, 7.5%로 양호한 편이다.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연금 백만장자’가 41만 명(2021년 기준)에 이른다. 겨울마다 플로리다·하와이 등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장기간 휴양을 즐기는 은퇴자들을 철새에 빗대는 ‘스노버드(snowbird)’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미국의 퇴직연금 ‘401(k)’가 은퇴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401(k) 연금 자산의 86%가 비상장 벤처주식을 포함한 주식에 투자돼 있으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넘는다. 미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CalPERS·캘퍼스)’ 역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사모펀드 투자 비중을 13%에서 17%로 늘린 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이나 영국의 슈퍼펀드 모두 비상장 벤처주식 등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 선진국들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은퇴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벤처펀드·사모펀드에 국민 모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국내에도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과 함께 잘 알려진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는 노년을 가난에 시달리다 1970년 6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
골든타임 지나가는데…소득보장에 발목잡힌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5 17:43:35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세대 갈라치고 노후보장 깎아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5:2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특히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가동되는 대로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는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해 왔다”며 “그러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역설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내수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정부·여당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
[사설]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05 00:05:00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보험료율의 연간 인상률은 ‘20대 0.25%포인트’에서 ‘50대 1%포인트’로 중장년층일수록 더 빨리 올라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을 이에 연계해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당초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막판까지 협의됐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연금 고갈 시기를 8년가량 늦추는 데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4%)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차등 요율 인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긴 기간 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율을 서서히 높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점을 중장년층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를 최장 2088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개혁안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숙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는 정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대 착취 구조’가 고질화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26년간이나 미뤄왔다.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인상…연금개혁 시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4 14:11:2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 연 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잡았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보험료만 3~9%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전제한 채 18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소개하는 데 그친 반면 이번 추진 계획에서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 조정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4%포인트로 제한한 것은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42~44%)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9%가 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이번 정부안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다층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린다. 대기업부터 시작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할 계획이다. -
'초고속 고령화'의 충격적 결과…3년 뒤 4대 연금 지출 100조 넘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03 18:56:30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3년 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금 지출이 급증하는 데 비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2028년께는 4대 공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혈세 14조 44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027년에 101조 852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계할 당시 4대 공적연금의 2027년 의무지출은 96조 366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규모가 5조 원 이상 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지출은 올해만 77조 634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의 의무지출액이 43조 3729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 상승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규모는 감소하는 탓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8.3%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출액은 연평균 10.3%씩 불어날 예정인 반면 수입 증가율은 2.4%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사학연금도 2029년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2027년께 처음으로 연금 지급액(66조 1433억 원)이 보험료 수입(66조 757억 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6조 6071억 원, 3조 41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정부 재정 투입은 11조 462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비용은 2028년께 1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대 공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개혁 시작 전부터 '난항'…野 “더 내고 덜 받자는 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31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상 급여를 깎는다는 것이다. 세대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세대간 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안정성 확보에 개혁의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급여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중장년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의 경우) 세대 간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래 세대에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율은 낮았던 데 비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간사로 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해왔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라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연금 개혁 정부안이 제시되면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3%로 국민연금(9%)에 못지않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93%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약 5% 수준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의 30%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3%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은 20.2%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 31.2%과 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57.6%)에 근접할 수 있다. -
巨野 소득대체율 타령에…연금개혁 시작 전부터 '난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30 17:49:02다음 달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이 소득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사실상 급여를 깎는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데 제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급여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청년·중장년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의 경우) 세대 간 차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미래 세대에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율은 낮았던 데 비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다.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간사로 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해왔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라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연금 개혁 정부안이 제시되면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3%로 국민연금(9%)에 못지않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93%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약 5% 수준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의 30%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3%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은 20.2%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 31.2%과 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57.6%)에 근접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장기 지속성 확보…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6:4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미래 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다소 파격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을 위해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묶어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월 33만4000원 수준에서)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 개혁과 함께 의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당정 간 의대 증원 갈등 논란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 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언급하며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방 정주 여건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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