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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재정 안정성 잡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06:30:00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초·퇴직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는 국민연금만 따질 때보다 많다. 이 부분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39조 원)의 5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
與 "연금개혁, 공무원·사학연금까지 포괄 개편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7:41:49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에 더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의 3대 목표로 △지속 가능 △노후 생계 보장 △노인 빈곤 해결 등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에 실패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개혁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적연금 개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대 연금 체계를 우선 논의한 후 공무원·사학 등 특수직역연금까지 포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보다 재정수지를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한 김 교수는 목적세 형식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부족한 2%포인트는 재정이 보조하자는 논리다. 김 교수는 일반재정을 투입하면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이 약한 원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 있다고 보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 수령이 가능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중간 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제도 간 분업 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소진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게 아니라 70~100년 동안 소진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초연금 소득보장 효과도 고려…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6 05:30:00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가 국민연금만을 따질 때보다 많으므로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늘어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등을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정도는 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 다른 연금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 평균 소득자의 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61.4%)에 크게 못 미친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외에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의무화된 퇴직연금이 모두 반영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 효과만 측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연금과 퇴직, 개인연금 수령액을 더해 실질적인 총소득대체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 투입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약 39조 원)의 58%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는 최대 1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월 급여액(33만 4810원)이 국민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98만 9237원의 11.2%이기 때문이다. 평균소득보다 낮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대체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35.9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6년이었다. 국민연금에 18.6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8.6%에 불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씩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최대 12개월씩, 군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지원 시점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니라 출산·전역 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크레딧 지원에 매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쳇바퀴 대치 정국을 극복하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를 여야가 합의해 증시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당내 입장을 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26년간 ‘폭탄 돌리기’로 방치해온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골자를 직접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2%)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만들려면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 가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할 때다. 22대 국회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이어 연금·세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서도 접점을 찾아야 ‘최악 국회’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기초연금 더하면 수령액 늘어…소득대체율 인상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5 17:50:48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차등에 중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가 국민연금만을 따질 때보다 많아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늘어난다. ★관련 기사 6·8면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등을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정도는 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 다른 연금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 대체율 최대 11%P 인상 효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5 17:40:46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 평균 소득자의 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61.4%)에 크게 못 미친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외에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의무화된 퇴직연금이 모두 반영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 효과만 측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연금과 퇴직, 개인연금 수령액을 더해 실질적인 총소득대체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하다”며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 투입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약 39조 원)의 58%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는 최대 1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월 급여액(33만 4810원)이 국민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98만 9237원의 11.2%이기 때문이다. 평균소득보다 낮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대체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노인들의 실질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 함께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35.9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6년이었다. 국민연금에 18.6년 가입할 경우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28.6%에 불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 출산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씩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최대 12개월씩, 군은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지원 시점도 연금 수급 시가 아니라 출산·전역 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크레딧 지원에 매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이번주 국정브리핑…'4+1 개혁' 비전 밝힌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7:29:41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직접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통해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이번 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비전을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 브리핑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형식은 최종 조율 중이며 올 5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 등에서 20여 분간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방향성을 두루 설명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견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과제 취지와 방향성을 알기 쉽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핵심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연금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금 고갈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언급하고 구체적 내용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공정성’이 키워드다. 내년 초중고 수학·영어·정보 등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분야는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 약자 보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출생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달 초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일본과 협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득대체율의 역설…소득따라 급여 증가폭 4배 차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0 05:3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크게 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연금 증가액이 저소득층의 최대 네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역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에 매몰되기보다 보험료율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 평가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문을 학회에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연금급여는 25만 9000원에서 32만 3000원으로 6만 4000원 증가한다. 반면 상위 20%는 98만 원에서 122만 5000원으로 24만 5000원 늘어난다. 2분위의 인상액보다 3.8배가량 많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대체율 40%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노후에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조정하고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4월에 투표를 했으며 56%가 1안을 선택했다. 이후 야당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득과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격차가 매우 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급여액 증가는 당연히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고 불리는 재분배 장치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은 낮추고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낮은 수급자의 연금은 높이는 자동 조절 장치다.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의 분석을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증가 폭은 4배 가까이 벌어졌다. A값의 수급액 조절 효과보다 가입자들 간 가입 여건 격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에 따라 연평균 소득은 물론 가입 기간까지 차이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소득별 연금 가입 기간 차이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보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만 59세) 만료를 앞둔 만 55세에서 만 59세 사이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0~20%)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2년에 불과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반면 5분위(소득 하위 80~100%)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5년으로 1분위의 2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이 청장년이던 시기에는 연금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던 고소득층이 빠르게 연금제도에 포섭됐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가입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된 셈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 월급쟁이던 분들은 오래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였던 분들의 가입 기간은 짧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만 55~59세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며 정년퇴직한 비율이 높은 남성은 18.8년인 데 비해 여성은 8.9년에 그쳤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7년인 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11.3년이었다. 이런 격차는 연금 수급액 차이로 직결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두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소득대체율 20%가 보장된다. 이후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씩 늘어난다. 가입 기간이 30년이 되면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목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올려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취약 계층의 가입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반이 약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 넉넉하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나쁠 것이 없지만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이 된 고령층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장치로 소득을 보전하고 앞으로 연금을 수급할 세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청년 세대들도 첫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기간 30년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라면 만 64세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낮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평균 가입 기간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대폭 확대 △기초연금 개선 등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 교수는 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교수는 “현행 보험료(9%)는 균형 보험료 수준(19.8%)의 절반에 불과해 어떤 개혁 조치를 해도 장기 재정 전망에 부담이 된다”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수준(13%)이나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 인상은 필수 요건”이라며 “지난해 연금 개혁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소득 보장론이든 재정 안정론이든 보험료를 상당 수준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속도가 생명…여야 특위부터 꾸려야"
경제·금융 정책 2024.08.19 19:13:41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에 8월 말까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이 반영된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부터 보고 나서겠다며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 자체가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만큼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접근이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려면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세대 갈라치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정부 개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이슈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를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선 특위를 띄우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선거 국면으로 빠져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
소득대체율의 역설…고소득층 4배 수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9 17:37:4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크게 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연금 증가액이 저소득층의 최대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역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에 매몰되기보다 보험료율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3면 19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 평가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문을 학회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연금급여는 25만 9000원에서 32만 3000원으로 6만 4000원 증가한다. 반면 상위 20%는 98만 원에서 122만 5000원으로 24만 5000원 늘어난다. 2분위의 인상액보다 3.8배가량 많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대체율 40%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노후에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조정하고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4월에 투표를 했으며 56%가 1안을 선택했다. 이후 야당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득과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격차가 매우 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급여액 증가는 당연히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55~59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1분위의 연금 가입 기간은 10.2년, 5분위는 19.5년으로 약 두 배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MZ가 연금개혁 찬성하는 이유?…10명 중 4명 "나도 받아야지"
사회 사회일반 2024.08.19 06:00:0020~3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된 이유로 '미래 연금 수령 확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40~50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우선순위로 둬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38.3%와 37.8%가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MZ세대 10명 중 4명이 미래 연금 수령 가능성 향상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8.2%로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30대에서는 이 항목이 32.3%로 2위에 올랐다. 반면 40대(38.7%)와 50대(40.6%)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을 개혁 이유 1위로 꼽았다. 40대와 5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은 각각 36.9%, 28.2%로 20~30대에 비해 낮았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접근법이다. 연금 전문가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재정 안정과 함께 청년층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온라인 패널 조사한 결과다. -
정부, 고갈 30년 늦춘 연금개혁안 내놓는다…“세대별 형평성 고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6 05:3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개혁하라고 놓아두다가 개혁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 개혁으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6년간,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정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연금 수급자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재정 고갈 시점을 대폭 늦추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갈이 임박해서야 모수를 조정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재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금 제도에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최종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 개선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은 2071년 소진된다. 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진다.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결과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한 수치다.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 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대폭 늘어난다. 기금 수익률을 높인 뒤 보험료를 15%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84년까지 버틸 수 있다. 지금보다 30년 가까이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93년에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한 번에 두 배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료율 15%는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도 정부안에 담길 보험료율은 13~15%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 수익률 5.5%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기도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4.5%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라며 “아직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국면이니 대체투자를 강화해나가면 장기 수익률 6%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연금 재정 안정에서 기금 수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보험료 수입 기여율이 59%”라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43.8%이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청문회 막말 싸움 멈추고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한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6 00:05:00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막말과 원색적인 호통·비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 등으로 진흙탕 정쟁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고 고함쳤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얘기를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최악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가 청문회·특검·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둘러싼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가 표류시킨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는데도 1~5년 앞당겨 조기 수령한 사람이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두 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수준의 개혁을 거의 완료했는데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더 내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은 덜 올리되 기금 고갈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연금 개혁의 군불만 때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이달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4.08.15 18:54:1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
[사설]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4 00:05: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21번째 되풀이된다. 이제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정쟁을 끝내야 한다. 25만 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적고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년마다 1%포인트가량 하락해 1%대로 추락하는 ‘저성장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구조를 방치하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184개국 중 87위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적인 노동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또 폭력적인 파업 문화도 타파하고 노사 협력의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체될 경우 연평균 52조 원, 하루 평균 약 142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쌓인다고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이뤄내지 못하면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동 확전 가능성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멈추고 노동·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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