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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의 역설…소득따라 급여 증가폭 4배 차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0 05:3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크게 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연금 증가액이 저소득층의 최대 네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역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에 매몰되기보다 보험료율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 평가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문을 학회에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연금급여는 25만 9000원에서 32만 3000원으로 6만 4000원 증가한다. 반면 상위 20%는 98만 원에서 122만 5000원으로 24만 5000원 늘어난다. 2분위의 인상액보다 3.8배가량 많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대체율 40%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노후에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조정하고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4월에 투표를 했으며 56%가 1안을 선택했다. 이후 야당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득과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격차가 매우 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급여액 증가는 당연히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고 불리는 재분배 장치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은 낮추고 전체 가입자보다 소득이 낮은 수급자의 연금은 높이는 자동 조절 장치다.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의 분석을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증가 폭은 4배 가까이 벌어졌다. A값의 수급액 조절 효과보다 가입자들 간 가입 여건 격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에 따라 연평균 소득은 물론 가입 기간까지 차이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소득별 연금 가입 기간 차이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보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만 59세) 만료를 앞둔 만 55세에서 만 59세 사이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0~20%)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2년에 불과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반면 5분위(소득 하위 80~100%)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5년으로 1분위의 2배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층이 청장년이던 시기에는 연금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던 고소득층이 빠르게 연금제도에 포섭됐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가입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된 셈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 월급쟁이던 분들은 오래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였던 분들의 가입 기간은 짧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만 55~59세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로 일하며 정년퇴직한 비율이 높은 남성은 18.8년인 데 비해 여성은 8.9년에 그쳤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7년인 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11.3년이었다. 이런 격차는 연금 수급액 차이로 직결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두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소득대체율 20%가 보장된다. 이후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씩 늘어난다. 가입 기간이 30년이 되면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목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올려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취약 계층의 가입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반이 약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 넉넉하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나쁠 것이 없지만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이 된 고령층은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장치로 소득을 보전하고 앞으로 연금을 수급할 세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청년 세대들도 첫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가입 기간 30년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라면 만 64세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낮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평균 가입 기간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대폭 확대 △기초연금 개선 등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 교수는 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교수는 “현행 보험료(9%)는 균형 보험료 수준(19.8%)의 절반에 불과해 어떤 개혁 조치를 해도 장기 재정 전망에 부담이 된다”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수준(13%)이나 그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 인상은 필수 요건”이라며 “지난해 연금 개혁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소득 보장론이든 재정 안정론이든 보험료를 상당 수준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속도가 생명…여야 특위부터 꾸려야"
경제·금융 정책 2024.08.19 19:13:41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에 8월 말까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이 반영된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부터 보고 나서겠다며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 자체가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만큼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접근이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려면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세대 갈라치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정부 개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이슈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를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선 특위를 띄우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선거 국면으로 빠져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
소득대체율의 역설…고소득층 4배 수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9 17:37:4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크게 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연금 증가액이 저소득층의 최대 네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역진성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에 매몰되기보다 보험료율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3면 19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 평가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 논문을 학회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의 연금급여는 25만 9000원에서 32만 3000원으로 6만 4000원 증가한다. 반면 상위 20%는 98만 원에서 122만 5000원으로 24만 5000원 늘어난다. 2분위의 인상액보다 3.8배가량 많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대체율 40%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노후에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조정하고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4월에 투표를 했으며 56%가 1안을 선택했다. 이후 야당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5%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득과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격차가 매우 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급여액 증가는 당연히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55~59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1분위의 연금 가입 기간은 10.2년, 5분위는 19.5년으로 약 두 배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MZ가 연금개혁 찬성하는 이유?…10명 중 4명 "나도 받아야지"
사회 사회일반 2024.08.19 06:00:0020~3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된 이유로 '미래 연금 수령 확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40~50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우선순위로 둬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38.3%와 37.8%가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MZ세대 10명 중 4명이 미래 연금 수령 가능성 향상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8.2%로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30대에서는 이 항목이 32.3%로 2위에 올랐다. 반면 40대(38.7%)와 50대(40.6%)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을 개혁 이유 1위로 꼽았다. 40대와 5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은 각각 36.9%, 28.2%로 20~30대에 비해 낮았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접근법이다. 연금 전문가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재정 안정과 함께 청년층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온라인 패널 조사한 결과다. -
정부, 고갈 30년 늦춘 연금개혁안 내놓는다…“세대별 형평성 고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6 05:3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개혁하라고 놓아두다가 개혁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 개혁으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6년간,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정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연금 수급자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재정 고갈 시점을 대폭 늦추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갈이 임박해서야 모수를 조정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재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금 제도에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최종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 개선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은 2071년 소진된다. 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진다.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결과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한 수치다.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 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대폭 늘어난다. 기금 수익률을 높인 뒤 보험료를 15%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84년까지 버틸 수 있다. 지금보다 30년 가까이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93년에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한 번에 두 배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료율 15%는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도 정부안에 담길 보험료율은 13~15%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 수익률 5.5%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기도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4.5%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라며 “아직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국면이니 대체투자를 강화해나가면 장기 수익률 6%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연금 재정 안정에서 기금 수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보험료 수입 기여율이 59%”라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43.8%이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청문회 막말 싸움 멈추고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한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16 00:05:00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막말과 원색적인 호통·비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 등으로 진흙탕 정쟁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고 고함쳤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얘기를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최악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가 청문회·특검·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둘러싼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가 표류시킨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는데도 1~5년 앞당겨 조기 수령한 사람이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두 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수준의 개혁을 거의 완료했는데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더 내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은 덜 올리되 기금 고갈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연금 개혁의 군불만 때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이달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4.08.15 18:54:1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
[사설]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4 00:05: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21번째 되풀이된다. 이제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정쟁을 끝내야 한다. 25만 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적고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년마다 1%포인트가량 하락해 1%대로 추락하는 ‘저성장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구조를 방치하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184개국 중 87위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적인 노동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또 폭력적인 파업 문화도 타파하고 노사 협력의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체될 경우 연평균 52조 원, 하루 평균 약 142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쌓인다고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이뤄내지 못하면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동 확전 가능성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멈추고 노동·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단독]국민연금 "韓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 않는게 적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7:46:27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반면 변동성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의 14.2%(올 3월 기준)에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면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접는 게 낫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5년 뒤인 2029년에는 13%까지 낮추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기관 중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마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상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논의한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 안건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투자자산의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결과 앞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대신 해외 주식·채권 투자와 국내 채권 등으로 연금 기금을 분산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계산 결과를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내 주식의 투자 목표 비중은 15.4%(169조 4000억 원, 전체 기금 1100조 원 기준)인데 내년은 14.9%(163조 9000억 원), 5년 뒤인 2029년에는 13%(143조 원)까지 조정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5.53%인 반면 해외 주식은 13.45%나 된다”며 “연금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진 시점에서 국민연금으로서는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월별 자료가 존재하는 2018년 1월 이후 이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비중은 전체 기금에서 21%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3.18%로 8%포인트가량 빠졌다. 이 같은 주식 투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2.04%), 2009년(13.09%)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역대급 최저치에 가깝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침은 확인됐다. 2029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3%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15.4%)와 비교하면 5년 뒤 2.4%포인트 더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도 전체 기금 액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도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13.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코스피·코스닥 종목 1175개에 155조 9000억 원(2022년 기준)을 투자한 상태다. 국내 상장사 절반 가까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밸류업 지원사격을 해주기 바라는 정부의 바람에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성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적 기금이라는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성만 생각할 수 없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증권학회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밸류업에 연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고갈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익률 1%포인트당 기금 고갈을 약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 상황에서 밸류업보다는 연금 확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금 고갈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의사 결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 마켓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환 리스크나 해외 의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巨野 입법 폭주→대통령 거부권 무한반복…막 내린 21대 국회 '정치 실종'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7:51:27‘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막을 내렸다. 2022년 대선 이후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모습이 지난 2년 내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입법 독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의 무한 대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여당이 이미 예고한대로 거부권 건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도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법안 10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야당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정부도 국회 임기 만료 전 재의 요구 절차를 서두른 것이다. 막판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지만 야당이 거부권 유도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모두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 내 재표결 가능성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의견이 갈리지만 국회사무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 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끝까지 협치 없이 막을 내리면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57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79건으로 처리율이 36.7%에 그쳤다. 19대(44.9%)와 20대(37.9%) 국회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치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
"연금개혁, 22대 국회 1순위로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38:39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종 무산되면서 22대에서는 개원 초부터 연금 개혁을 1순위 과제로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시리즈 6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9일 “(21대 논의를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22대 국회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이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반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논의 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전국민 25만원'서 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6: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 방안을 내려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는 ‘매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 혹은 정부 지원 70%, 본인 부담 30%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가도의 포석을 미리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검토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향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이 보편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추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확인했다. -
천하람 “野 ‘개딸 정치’ 보다 與 ‘대통령 종속정치’가 훨씬 심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0:04:2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개딸보다 대통령이 무섭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똘똘 뭉쳐 그것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떨어졌고,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중도층, 국민들 눈치를 보는 표결이 있어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하나도 안보고 대통령만 지키겠다고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당의 ‘개딸 정치’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종속 정치가 훨씬 심각한 지경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범야권 움직임에 동참할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그는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면 결국 특검으로 향하는 민의를 22대 국회에선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도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고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꼭 정쟁을 야기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된 타협안을 못 만들고 계속 정 안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정부도 더 적극적인 안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특별한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신연금과 구연금을 세대별로 구분해 저출산 충격을 줄이는 KDI안 같은 것도 여당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왜 이를 공식적으로 정부안, 또는 여당 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DI 측에도 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도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그런 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
“연금 개혁, 보험료만 3~6p% 인상하는 방향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9 05:30:00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현행 9%에서 12~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역시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올리는 방식이어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연금개혁이 좌초된 것을 두고 여야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본지 5월 27일자 1·5면 참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8%가 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8.8%포인트가 부족해 부채가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차례 보험료율을 올려 다음 개혁 때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를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절충안으로 계산해보면 미적립부채는 1846조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의미다. 전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절충안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는 4경 250조 원에 달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울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듯 국가채무도 악화시킬 예정”이라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8.8%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금이 고갈될 시점에는 매년 GDP의 5~8%에 달할 기금 적자분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적연금 판매자로서 국가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9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두 개의 안으로 좁히고 여당이 주장해온 안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며 “이것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몽니로 연금개혁이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윤창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내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만 12~15%로 인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8 13:39:12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지금보다 3~6%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의 절충안인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4% 안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지 5월 27일자 1·5면 참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8%가 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8.8%포인트가 부족해 부채가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차례 보험료율을 올려 다음 개혁 때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를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절충안으로 계산해보면 미적립부채는 1846조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의미다. 전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절충안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는 4경 250조 원에 달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울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듯 국가채무도 악화시킬 예정”이라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8.8%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이 고갈될 시점에는 매년 GDP의 5~8%에 달할 기금 적자분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9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두 개의 안으로 좁히고 여당이 주장해온 안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며 “이것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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