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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나라 곳간 생각 않고 ‘돈풀기 잔치’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2 18:00:52궁내대신 렐드레살이 걸리버를 찾아와 나라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두 개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에 항상 노출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당쟁과 정쟁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답니다. 구파 트라멕산 정당 사람들은 높은 구두 굽을 신고 신파 슬라멕산 사람들은 낮은 굽을 신는답니다. 양당 사람들은 적대감이 너무나 커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지요.”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8세기에 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풋(Lilliput)’ 이야기다. 궁내대신이 한숨을 지으며 걸리버에게 말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 전부가 이 당과 저 당으로 나뉘어 큰 소동을 벌일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지원과 연금 개혁, 기업 규제 혁신 등을 놓고 칼날을 겨누고 있다. ‘우리 방안이 최고선(善)’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예산 편성권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만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앞세워 야당의 돈 뿌리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에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에는 53만 5680원을 준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원인데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연간 최소 3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양당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연금재정에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여야는 앞으로도 민생 살리기 명분으로 곳간 풀기 경쟁을 이어갈 게 뻔하다. 신선놀음(돈 뿌리기)에 도끼 자루(재정)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나라 살림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올 1분기(1~3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올해 전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91조 6000억 원)의 80%를 3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9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근접했고 정부가 내년에 갚아야 할 국채만 100조 원을 넘는다. 재정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묻지 마 돈 풀기’ 경쟁이 아니라 여야가 명확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나라 곳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부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지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 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내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패하고 말았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재정 건전성이다. 곳간이 텅텅 비면 국가는 무너진다. 아르헨티나가 그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높은 굽, 낮은 굽으로 나뉘어 싸움질할 만큼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는 민생을 빙자한 돈 뿌리기 경쟁을 거두고 객관적인 재정준칙부터 만들어야 한다. -
[이슈&와치] "연금개혁 더는 못 늦춰…보험료율 인상 등 가능한 것부터 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09 16:37:32김상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장이 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합의한 뒤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2022년 7월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한 후 1년 10개월 동안 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시민참여형 공론화위를 거쳐 인상 보험료율은 합의점을 찾았으니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뜻한다. 여야는 공론화위가 끝난 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서 대체율은 합의하지 못한 채 보험료율(13%)에서만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 간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개혁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생산연령인구가 정점을 찍고 있는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과 예산을 들여 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21대 국회에서도 개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전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부터라도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한 현행 보험료율(9%)로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연금재정을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지금은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내지 않는 적자 구조인 셈이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소득대체율이 43~45% 수준이면 개혁을 1년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 안의 평균인 소득대체율 44%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인상해서 시간을 벌고 5~10년 뒤 추가 개혁을 하면 된다”며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5년 뒤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재정은 이미 비상이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과 수급자들이 타가는 연금 지출을 비교한 보험료 수지는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동안은 기금 운용수익이 적자를 메우지만 2041년부터는 이마저도 부족해 기금을 헐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기금은 2055년께 고갈된다. 저출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산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지면 감당해야 하는 잠재적인 비용이 약 260조 원 더 늘어난다. 연간 약 52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22대 원 구성 작업과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 13명 중 7명이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히 논의를 주도해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지 못했다. 22대의 경우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연금 개혁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되 자신의 임기 내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이 돈이다. KDI 자료를 단순 계산하면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지면 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마무리하는 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금특위 공론위원장 "연금개혁안, 21대 국회서 통과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4:36:49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 9일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접근한 것을 두고 “연금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안 합의) 불발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3%와 45%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이 타결된다면 이는 두 번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까지 20일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불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 “협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고 본다”며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바꾸는 모수개혁에 합의한 뒤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며 “모수개혁을 몇 차례 더 하고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금씩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황이 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성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尹 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8 12:10:4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 의지가 없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무산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야당은 무산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적도 없다”면서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다수안이 개악이라고 했는데 13%-43% 안은 개악이 아니고 개선이냐”며 “처음부터 수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여당은 연금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노후 빈곤을 방치하고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 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김대일 칼럼]포퓰리즘 유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07 05:30:00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부영식 출산지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을 했다. 언론에서는 마치 저출산을 극복할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마냥 대서특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억 원을 싫다고 할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아까운 예산을 들여 굳이 이런 설문조사까지 해야 했나 싶다. 이미 출산 수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다. 1억 원 지원금으로 출생아 수가 1만 명 증가한다면 총 지출액은 1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이 된다. 지원 없이 태어났을 23만 명에게도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 대비 효과성이 낮다. 이미 매년 3조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아동·양육·부모수당이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런데 부영은 왜 1억 원을 준다고 했을까?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려금은 근로자가 기업에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유인이 되므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이 늘어나고, 외부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애정과 복지가 충만한 기업으로 인식되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높다. 출산이 늘지 않아도 사기업은 이런 순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그런 효과가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이미 잘 파악되어 있다. 육아도 힘들지만, 학교에 보내면 돌봄도 끊기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바늘구멍이다. 일자리도 없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게다가 청년층에게는 연금 고갈로 인한 세금부담 폭탄도 예상되니 출산 여력은 더 없어진다. 당연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어머니의 경력단절 해소,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부동산시장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육아휴직을 강제한 것 이외에는 퍼주기식 아동·육아·부모 수당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사실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여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효과를 실감할 정책도 많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순위를 올려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큰 비용 안 드는 발상의 전환이다.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는 스쿨버스 몇 대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을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데 초등학생을 가장 이른 7시에 등교시킨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부모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녹색어머니회라며 어머니들을 동원하는 우리와 잘 비교된다.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알려진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만 써대며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는 정부는 참 염치도 없다.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은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내세워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듯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나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론, 안심소득이 그랬듯이 이런 포퓰리즘 주장은 그 진위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나온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게 투표시킨 것도 그렇다. 말이 시민대표단이지 연금을 받을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더 내지만 똑 같이 받을지, 더 내고 더 받을지를 물었다는 자체가 합리적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에 영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표를 목적으로 기본소득이나 1인당 25만 원과 같은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저출산과 같이 국가경제와 청년층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골치 아픈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퍼주기가 생색도 나고 가장 쉽기 때문일까? 정책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우리 공직자들의 세상에서는 퍼주기 정책을 도입했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손쉽고 생색나는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칭송되던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느새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내리막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만 불쌍하다. -
아직 결론 안났는데…연금특위 “5박7일 유럽 출장서 합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05 20:44:37연금 개혁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있는 시간동안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출장을 다녀오면 21대 국회 임기가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외유성 출장이 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에는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연금정책국 공무원 1~2명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29일)가 종료되기 전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장지에서 여야 간사는 물론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다. 일정대로 출발하는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유럽에 연금개혁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 대표단 500명 중 56%가 소득보장론으로 불리는 1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와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 1안대로 개혁을 진행할 경우 되레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연금 특위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당사자간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도 있다”며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었으면 출장을 가겠느냐”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안철수 "국회 연금개혁안은 '개악'…첫 단추부터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5 13:08:4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최소한 한 세대 늘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02 11:15:00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중심으로 개혁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최소한 한 세대(30년)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과반(56%)의 지지를 얻은 1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6년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공론화위 논의) 결과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가격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린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더 두툼히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안대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지금보다 1004조 원 더 늘어난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나아지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을 몫을 줄여달라고 설득하는 데 있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자전환 시점, 고갈시점 등을 최소 30년 가까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0년대생 비례대표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할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1안은)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KDI는 2월 중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의 구연금과 앞으로 납부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신연금은 보험료만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구연금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누적된 적자분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
"소득보장안 선택땐 누적적자 1004조 늘어…공론화위 자료보다 301조 증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30 17:26:5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56%의 선택을 받은 소득보장안의 적자 폭이 당초 거론되던 것보다 300조 원가량 더 많다고 밝혔다. 재정 안정에 중심을 둔 안과의 차이는 기존 2600조 원가량에서 560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론(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으로 불리는 1안을 택할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 규모가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보다 1004조 원 늘어난다. 기존에 알려진 702조 4000억 원보다 301조 6000억 원 더 많다. 반면 2안대로 개혁할 때 누적 적자 감소 폭은 4598조 원에 달했다. 2안 선택 시 재정 기여분이 5600조 원 정도 되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공개적으로 1안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인상해도 재정 전망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1안은) 현재보다 재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1안을 문제 삼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절한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8%의 시민대표단이 2075년 이후를 원했다”며 “재정 안정을 원하는 의견이 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보험료를 1%포인트만 더 내고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더 오른다면 저라도 1안을 고를 것”이라며 “재정지출이 같은 두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할 경우 오히려 재정 전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9%든 13%든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의무 가입 연령을 높이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 기간도 늘어나 수입 증가분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에도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확인돼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李 “즉시 집행” 尹 “내년 예산안에”…R&D·연금개혁 입장차만
정치 정치일반 2024.04.29 20:04:23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영수회담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부분의 국정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주요 정책에서 이 대표는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결단해 달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 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석·박사에 대한 연구 보조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당장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편성은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향후 R＆D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R＆D 예산 관련 여러 말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R＆D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추경은 어렵다’고 한 방침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어졌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인식 차이는 명확히 드러났다. 이 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약속을 해온 만큼 이제는 결정할 시기”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연금 개혁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만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를 놓고 서로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지속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생기면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좋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도 언제든 자주 만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첫 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사전에 의제가 충분히 조율돼야 한다고 봤는데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율이) 85대15 정도 된 것 같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야당에 더 적극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한다” 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말했다. -
"소득대체율은 42%로"…연금개혁 절충안 내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6:28:04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 정도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선택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4일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 폭은 그대로 두거나 소폭 더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42~45% 선에 맞추면 소득 보장을 좀 더 하면서 재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이대로 개혁이 진행되면 개악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국회가 의견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 잘못돼…투표 다시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5:14:35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개혁 방안에 대한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이 최종 투표를 하기에 앞서 대안별 재정 전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참가자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명(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4일 “공론화위 활동 전반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안의 설문 문구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2안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1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 대표단의 56%는 소득보장론인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정론인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택한 비율은 42.7%였다. 연금연구회는 시민 대표단 학습 자료가 연금 재정의 현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안에 비해 1안이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를 2700조 원가량 증가시킨다는 정보와 세대별 생애 부담 보험료율 등이 학습 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금 고갈 이후인 207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2.6%에 달한다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정안정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일관되게 배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학습시킨 뒤 시민 대표단에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숙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1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안정을 위해 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8살 제 아들 의견은 물어봤나"
정치 정치일반 2024.04.24 13:34:06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라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했다. -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뜻…대통령실, 수용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4.24 10:25: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3명 중 2명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흐르니 진실도 드러나고 있다.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을 통과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라는 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는 “참여 시민 10명 중 6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출생에 복잡해진 연금개혁…20대도 "아이 안 낳아, 급여 더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3 18:01:46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득 보장률을 높이자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을 의사를 가진 이들이 많지 않은 까닭에 미래 세대의 부담은 남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반면 60대는 자식 세대를 걱정해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설문 조사에서 18~29세(20대)의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1안을 골랐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2안은 44.9%에 그쳤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40%)하는 형태다. 앞서 연금개혁특위는 전체의 56%가 1안을 선택했다고 밝혔을 뿐 세부 연령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표단이 미래 세대의 부담에 눈을 감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20대의 절반 이상이 천문학적인 기금 적자 확대에도 1안을 원했던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030세대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 의사를 가진 이들이 급감하면서 당장 나만 더 받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65.3%가 자녀 계획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라며 “20대에게는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 당장 내가 더 받으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40~50대 역시 소득 보장 쪽에 기울었다. 40대는 66.5%, 50대는 66.6%가 1안을 선택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1안을 고른 이들이 48.4%, 2안이 49.4%로 재정 안정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식 세대를 걱정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은 72.3%,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광주·전라·제주는 61.7%가 소득 보장을 택했다. 하지만 대구·경북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은 재정 안정(59.3%)이 더 많았다. 미래 세대가 포함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각각 59.9%, 70.7%가 1안을 선호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저출생·비혼 현상과 맞물려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개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도 소득보장론 측은 대표단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온 공적연금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금 젊은 세대에도 혜택이 된다는 주장이 먹혀든 것 같다”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금 투입 가능성은 빼놓은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2안을 선택한 대표단 42.7%의 의사도 귀중하다”며 “57.9%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75년 이후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설문 결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안은 현행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공론화 결과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세대에게 낸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가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될지, 왜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지 (재정안정론 측이)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세대인 대표단은 보장을 더 받는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 받으면서 재정이 더 길게 가는 방법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소득 보장을 택하면서도 기금 고갈 시점은 늘려 달라는 모순적인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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