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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3 00:05:00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시민대표단의 다수가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론화위의 두 가지 개혁안 중에서도 더 문제가 많은 방안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특위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 중 후자만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12%로 대폭 낮춘 수정안을 내밀었다. 시민대표단은 이 가운데 소득 보장을 위해 ‘더 받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고작 6년 늦춰질 뿐이다. 기금 고갈 후 쌓이는 누적 적자액은 2093년 702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방안의 누적 적자액이 2093년에 1970조 원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방안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보다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지므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은 불가능해지고 미래 세대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 뿐이다.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더 받는’ 것보다는 ‘더 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협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연금적자 702조 느는데…56%가 "더 내고 더 받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2 17:37:02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열 명 중 여섯 명이 뚜렷한 재정 안정책 없이 소득 보장률을 높이자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은 2090년 이후로 지금보다 35년가량 늦추는 것을 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MZ 같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공론화위는 숙의 토론회 종료 뒤인 21일 진행된 최종 설문 결과 시민 대표단(492명)의 56%가 소득보장론(1안)을 선택했다고 22일 밝혔다. 1안은 현행 9%인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40%인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다.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고른 이들은 42.6%였다. 대표단의 80.4%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만 64세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했다.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디트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는 안에 대해서도 82.6%가 동의했다. 문제는 연금 재정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을 채택할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702조 4000억 원 증가한다. 반면 2안은 적자가 1970조 원 줄어든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대로 개혁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기금의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지는 개악이 된다”고 우려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에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만 한다. -
“기초연금에 주거수당도”vs“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기초연금 공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0 13:14:09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열린 숙의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를 두고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소득안정론과 기초연금 보장 범위를 축소해 빈곤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재정안정론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초청해 세번째 연금 개혁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KBS를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13·14일 두 차례 진행된 숙의 토론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연금공론화위는 숙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안정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론은 노인 수 증가 속도와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보장범위를 축소하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소득안정론을 대표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 이하”라며 “기초연금이라도 올려야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기초연금 지출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일단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선진국들도 노인 빈곤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나서야 이와 유사한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액은 (개혁에 나서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넓게 보완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기초연금 받는 노인을 줄이자는 주장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주 교수는 “빈곤한 노인에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더해) 주거수당과 같은 별도의 소득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안정론 측 발제자로 나선 김수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급격히 인상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 숫자가 세계에서 유없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7년 전에 500만 명을 넘어 이제는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수도 지금 거의 650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그만큼 빠르게 올랐다”며 “17년 전 68만 원 대였는데 이제는 213만 원이 지급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와 수급기준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율 해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정작 기초연금액이 충분치 않아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따라서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행히 앞으로 노인이 되는 세대는 이전에 비해 학력 수준도 높고 소득자산 수준도 높다”며 기초연금 보장 범위를 줄이고 하위 소득 계층에 집중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17년만에 불붙은 연금개혁 논의 …“미래세대 위한 개혁 해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5 05:3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숙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 없는 저출생·고령화 기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미래세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의 개혁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13·14일 전국 5곳의 한국방송공사(KBS)에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40%·2028년) 개편 방안과 관련해 △1안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12% 등 두 가지 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는 20일과 21일 두 차례 더 열리며 논의 결과는 대표단 설문조사와 함께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안대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연금 개혁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많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일정이 빠듯하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입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총선 결과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클 경우 특위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재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미래 세대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기금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후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문제는 복지부의 5차 재정 계산 뒤 저출생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5차 재정 계산 당시 가장 최신 자료(2021년)였던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중위 가정 기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2050년께 1.21로 장기 안정화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에 쓰고 있는 자료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통계청이 새로 작성한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대에 1.08로 안정된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대까지 급락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0.6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벌써 0.6명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율 추락 속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를 것”이라며 “이것만 고려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1~2년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3~4년 안팎까지 고갈 시점이 빨라졌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개혁해도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이기 때문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질 경우 재정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26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된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안정화 연금 개혁을 했다면 감당해야 할 재정 부족분은 200조~300조 원대였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당시 연금 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특위 산하 자문위원단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소득 안정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재정 안정론) 두 안을 특위에 보고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론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6%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후퇴했다. 시민 숙의토론회에 부쳐진 안건 중에는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연기금의 공공시설 투자 허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안은 보험료율 15%”라며 “1998년 보험료율이 9%까지 오른 후 26년째 그대로다.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찾아올 문제는 국가 위기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의 토론에 참석하기도 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에 맞춰 연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는 19.8%”라며 “그 정도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재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13일과 14일 연금특위 숙의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안 모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후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나”라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 연금 개혁을 하면서 약속한 노후 소득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미래 세대의 걱정은 더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은 연금 개혁 논의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가운데 73.3%가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반영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세대의 이익만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생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듣기는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을 5년마다 개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생에 연금고갈 더 빨라졌다..."미래 세대 위한 해법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17:52:00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은 당시 가장 최신 자료(2021년)였던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중위 가정 기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2050년께 1.21로 장기 안정화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에 쓰고 있는 자료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복지부의 5차 재정 계산 뒤 저출생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새로 작성한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대에 1.08로 안정된다. 당장 지난해 말 0.65명대까지 급락했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0.6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5차 때보다 저출생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벌써 0.6명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율 추락 속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를 것”이라며 “이것만 고려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1~2년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3~4년 안팎까지 고갈 시점이 빨라졌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개혁해도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이기 때문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질 경우 재정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26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된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안정화 연금 개혁을 했다면 감당해야 할 재정 부족분은 200조~300조 원대였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당시 연금 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특위 산하 자문위원단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소득 안정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재정 안정론) 두 안을 특위에 보고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론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6%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후퇴했다. 시민 숙의토론회에 부쳐진 안건 중에는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연기금의 공공시설 투자 허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안은 보험료율 15%”라며 “1998년 보험료율이 9%까지 오른 후 26년째 그대로다.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찾아올 문제는 국가 위기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의 토론에 참석하기도 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에 맞춰 연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는 19.8%”라며 “그 정도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재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13일과 14일 연금특위 숙의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안 모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후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나”라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 연금 개혁을 하면서 약속한 노후 소득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미래 세대의 걱정은 더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은 연금 개혁 논의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가운데 73.3%가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반영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세대의 이익만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생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듣기는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을 5년마다 개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30대 4명 중 3명 “국민연금 못 믿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13:14:20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내야 할 보험료는 점점 늘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안정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불신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신한다(19.2%)’는 답변도 20%에 육박했다. 반면 ‘전혀 불신하지 않는다’는 2.5%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20∼24세(67.8%), 25∼29세(75.8%), 30∼34세(77.9%),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를 인상해도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응답자 가운데 89.3%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내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8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중 43%는 ‘아직 노후 소득 준비 수단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소득이 적어서(25.2%)’와 ‘과도한 주거비 지출(9.4%)’이 그다음이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 5000원, 여성 241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나 됐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연금개혁 토론 첫날…“재정 안정 반드시” vs “노후 소득 보장” 팽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3 18:33:15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열린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 첫날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숙의토론회는 14일과 20일, 21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숙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공론화위는 13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초청해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개회식과 안건 발제는 KBS를 통해 이날 생중계됐다. 토론회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이 상정됐다. 1안이 소득 보장론, 2안이 재정 안정론을 대표한다. 시민 대표단은 나흘에 걸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보다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안정론 측 전문가로 나온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키우지 않을 경우 고갈 시점에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26%로 올려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보험료율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론자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혁의 포인트는 미래에도 감당 가능한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급여는 높은 구조로 도입했다. 미래 세대의 부양을 받는 적자구조 연금”이라며 “그렇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면 기금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또 매년 큰 적자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대다.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도 없다.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을 하고 소득이 단절되면 누구나 노후소득 위험을 겪게 된다. 가정이나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갈 교수는 “OECD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2030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도 노인 빈곤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주호영 “21대 임기내 연금개혁”…김진표 “5년마다 연금법 개정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3 12:43:3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 숙고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임기 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금특위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에 걸쳐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연금법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라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대표 500분이 모였으니 여기서 모인 의견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인 연금 개혁을 위해 (시민 대표단들이)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정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위태롭다는 것이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7년 이후 지난 17년간 단 한차례도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절해서 우리 청년들이 60대·70대가 될 때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왔다. 지난 1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론화위를 출범시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월에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 36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시민 숙의토론에 부칠 6개 의제를 확정했다. 연금특위에서 제공한 자료로 사전 학습을 마친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토론에 돌입했다. 숙의토론회는 13~14일, 20~21일 총 4일 동안 이어진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마지막 토론을 마친 뒤 시민패널 투표·설문 결과를 수렴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 부쳐질 6개의 의제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모수개혁’으로 알려진 의제1번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이 상정돼있다. -
자영업 사관학교·金사과 방지법…'민생' 파고드는 3지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02 15:41:01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선거를 8일 앞두고 자영업자 지원, ‘금(金)사과 방지법’ 등 민생 공약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인해 정권심판 여론이 불붙은 점을 적극 활용해 막판 지지율 반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등 민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공약으로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개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 등 3대 분야 개혁을 테마로 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구연금-신연금 완전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의료시스템 전반 개혁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사관학교 설립(이상 민생)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상 정치) △안정적 연구개발(R＆D) 투자 △K-Road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 빅데이터 시대 전환 △폐터널·폐광산 활용 데이터센터 증설(이상 미래과학기술) 등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이념이나 치적에 매몰된 채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개혁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한 달 전 공천관리위원회를 모집할 때만 해도 정치·경제·개혁을 당의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운 바 있다. 개중 연금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은 이날 발표에서는 ‘민생개혁’ 키워드로 갈음한 모습이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공관위원장직을 맡았던 당시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역시 전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에서 파값잡는당’ 유세를 진행하며 ‘금사과 방지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홍보했다.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를 폐지해 안정적 가격안정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금사과·대파 논란 방지를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며 “민생 문제 하나만큼은 유능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금사과방지법 외에도 △EBS 무상교육 실시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실현 등 민생정치 3대 공약을 내놓고 매일 6km씩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는 도보 선거캠페인을 진행하며 서민 표심 공략에 전력을 쏟고 있다. 두 당이 총선을 8일 가량 앞두고 ‘민생’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이후 고물가 문제를 중심으로 정권심판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3%으로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2~3%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밥상 물가 등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워 막판 표 끌어모으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민생과 비교적 괴리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지지율이 20%를 넘나들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처음부터 정권과의 각을 뚜렷이 세우며 정권심판의 적임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각인시킨 덕분이라는 평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생보다 정권심판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정권은 지난 2년간 바뀐 게 없고 앞으로 바꿀 의지나 계획도 없다. 이 상태로 가면 민생파탄은 심화할 거다. 결국 민생을 바로잡으려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독재정권을 바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민생(어려움)도 바로잡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수급세대도 '연금개혁' 고통 나눠야 청년 설득"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7:42:38“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난제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지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Z세대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까지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이근면(71) 전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모든 세대가 부담을 고루 나눠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인사 전문가로 활약했지만 1년여 전부터 국민연금 개혁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에 입사한 후 30여 년 동안 인사 업무에 천착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키스 후스 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2014년 초대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돼 재임 중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1년 반 만에 여야 대타협으로 완수했다. 그가 연금 개혁 전도사로 변신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 2022년 말. 강력한 개혁론자로 불리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의기투합해 ‘연금연구회’라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윤석명 박사(연금연구회장)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고 열정도 매우 높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20대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만났죠. 나는 공무원연금 개혁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윤 박사는 개혁 해법을 자문한 것입니다.” 그의 연금연구회 공식 직함은 고문이다.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뒷짐만 지는 여느 고문과 달리 거중조정하는 좌장 또는 명예회장 같은 역할을 한다. 연구회 활동 경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 회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교수를 비롯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김태일 고려대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 이창수 숭실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20여 명에 이른다. 그는 “연구회 목적은 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현실 참여형 연구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처장은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라고 표현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2021년 만든 ‘일자리 연대’에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회에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자체 토론회을 가졌고 매월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 때는 청년의 입장을 듣기 위해 MZ 노조위원장과 학보사 기자들이 패널로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전 처장은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사회 또는 좌장을 맡았다. 국회의 공론화 방안에 대해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성토했다. 그는 “고작 몇 년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은 “국민연금의 부담은 미래 세대에 집중되는데 지금 주류 세대가 힘을 가졌다고 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이 세대 간 연대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식 모델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부담율 인상 △지급율 인하 △65세 수급 개시 외에도 5년 동안 연금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동결과 소득재분배 장치 같은 기득권자 고통 분담도 담겼다. “처음에는 수급 단체에서 격렬히 반대했지만 이런 양보가 없으면 후배 공무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반발이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덕에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수명 연장에 따른 재정 안정 장치로 최고령층 ‘연금피크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국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빠졌지만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해볼 만한 제도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 기존 수급자의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요율을 올리면 청년이 더 부담하게 되기에 지금의 50대부터 연금 기득권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은 청년이, 혜택은 기성세대가 받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혁의 대전제는 고통의 전담 아닌 분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국민연금 고갈 이후 누적적자부터 공개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13 17:58:2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안대로 해도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고작 각각 7년, 8년 늦춰질 뿐이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했던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이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후퇴한 셈이다. 뒷걸음질 개혁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공론화위의 전문가 자문단(11명)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편파적으로 많이 배치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됐다. 의제 숙의단에도 소득대체율 상승을 선호하는 노동·시민단체 출신 등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의 4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기울어진 공론의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론화위는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 기준)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도 몇 년 늦추는 것을 대단한 개혁으로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기금 고갈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누적 적자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연금연구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상 연금액(현재 가치 환산)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 원에 달한다. 적립된 기금 1000조 원을 뺀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어섰다. 미적립부채는 27년 뒤인 2050년에 6000조 원으로 늘어나고 기금 고갈 후 누적 적자는 연금재정 추계의 기준이 되는 70년 후인 2092년에 77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연금 학계에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가 내놓은 2안은 2092년의 누적 적자가 1970조 원이 줄지만 1안의 경우 오히려 702조 원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재정 안정 개혁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 정도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매일 800억 원 쌓이는 것을 생각하면 시한폭탄의 시계 소리를 듣는 느낌”이라며 미적립부채를 수시로 강조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가 재정 추계 기간에 예상되는 미적립부채와 기금 고갈 이후 누적 적자부터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 대표단이 쉽게 비교해 토의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에 따르는 미적립부채와 누적 적자의 변화 규모를 함께 보여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도 ‘비공개’ 입장을 바꿔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정의 변화가 눈앞에 드러나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설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진 위험신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당하고 만다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의 ‘회색 코뿔소’ 위기가 연금 개혁 과정에 현실화할까 두렵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 재정 안정의 수준이 금융위기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하루아침에 50% 칼질 당한 금융위기 이전 그리스 연금에 못지않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급속한 저출생으로 인구절벽은 가팔라지고 있다.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차례의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수령 시기도 늦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분의 2는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갖췄다. 우리는 언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하고 공적연금을 통합시켜나갈 것인가. 가야 할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있다. -
[투자의 창] '노후 생활비 마련' 퇴직연금의 목적 기억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03.13 17:33:17회사에 입사해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가입자들의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중간에 찾을 수 있지요?”다. 특히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무려 893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이 55.64%, 임차보증금이 29.23%로 주거 마련 사유가 총 84.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균 중도인출액은 주택구입이 4176만 원, 임차보증금은 3237만 원 수준이다. 이쯤 되면 퇴직연금의 목적이 ‘노후 생활비 마련’이기 보다 ‘주거비 마련’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기 때문에 막상 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만큼 수령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 형태의 수령은 7.1%에 불과하고 나머지 92.9%는 일시금으로 찾았다. 일시금 수령의 계좌당 금액은 2500만 원인 반면 연금 수령의 경우는 계좌 당 1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재무 목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함께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적 목표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저축이나 투자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10년 후의 주택구입과 30년 후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다른 방식으로 저축이나 혹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치 10㎞에 이르는 거리를 30㎝ 자로 재거나 1m의 거리를 재는 데 지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의 설정과 운영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역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때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마련 등 다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그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일시금으로 찾아 갈 때와 연금으로 찾아 갈 때 차이를 크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연금으로 찾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적 자산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란은 소모적이다. 본래 제도 목적에 맞게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혁 못지 않게 퇴직연금 개혁에 있어 시급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행동경제학 측면에서도 당장의 주택 임차금이나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의 노후 생활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을 앞둔 시점에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충분한 연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꼽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퇴직자는 “사실 젊어서 월 10~2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었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이 들어 연금으로 돌아오는 데 그게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후회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비 마련과 노후 생활비 마련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5년 더 내나…"만 64세까지 의무가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43:0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늘리는 단일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특위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숙의단 논의 결과 총 2개의 기초연금 개혁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의제 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2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의무 가입 및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공론장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약 20일간 주요 의제를 학습한 뒤 4월 13~14일, 20~21일 4일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이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거쳐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사설] 고갈 시점만 7~8년 늦춘 연금개혁안,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3 00:05:00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잇단 땜질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 앞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을 유력하게 거론했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셈이다. 최근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연금 등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연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게임’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개혁안조차 맹탕이다. 연금 개혁의 근본 원칙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미래 세대에 기성 세대의 연금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갈 시점만 늦추는 미봉책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참고하되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완성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4·10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놓치면 현 정부 내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일관된 의지로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당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후 공무원·군인 연금 등과의 통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개혁 2개안 냈지만… "본질적 개혁 못 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12 22:13:32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편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지만 본질적 개혁안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과 달리 의제 숙의단이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 12~13%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직역연금 문제나 퇴직연금 논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숙의단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연금 개혁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 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대표 36명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하고 8~10일 워크숍을 열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제 숙의단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2% 올리는 두 개의 안을 500인 시민 패널 토론에 상정하기로 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합에 따라 많게는 스무 가지에 달하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선택지를 좁혔다는 설명이다. 의제 숙의단이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면 현재 2055년으로 추정되는 연금 고갈 시점이 겨우 7~8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고갈 시점이 되면 상당한 일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미래 세대가 질 부담에 대해서는 큰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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