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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경제·금융 정책 2024.08.27 17:37:51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
보이스피싱 10분내 경보…병장 월급 205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7:37:24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48시간이 걸렸던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도 10분 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 예산을 올해보다 19.1%(8167억 원) 늘린 5조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월 총소득은 205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24.2%(40만 원) 인상된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예비군에 대한 참가비 지원도 제공된다. 1~4년 차 예비군에게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 4만 원,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총 6조 1615억 원이 투입된다. 1조 1495억 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에 3조 20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 5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늘어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로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4% 늘어난 46조 6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전국에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전자 감독 강화 등 첨단·지능 범죄 대응 예산으로 2527억 원을 책정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7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만 원, 100만 원 인상된다. -
반도체 업황 회복에 국세수입 15조 늘 듯
경제·금융 정책 2024.08.27 17:34:16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 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14.0%) 늘어난 88조 50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개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 2461억 원(1.8%) 증가한 128조 66억 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 원(4.3%) 늘고 배당소득세도 7719억 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조 6133억 원(8.1%) 늘어난 88조 201억 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조 8687억 원(-12.7%), 1조 5375억 원(-28.6%), 5282억 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 원(-1.4%), 4972억 원(-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 국세 감면율이 15.9%로 올해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등 4차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
국가장학금 100만 → 150만명…연 2.2%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7:34:09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출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 750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만 1000여 명에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청년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의 이자비용이 절약된다. 정부 지원금(매칭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는 최저 소득 구간 기준 월 40만 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짜리 저금리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해 1만 3000여 명에게 4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 수준인 1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 4조 7000억 원에서 내년 5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000여 명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근로 장학금 대상 인원은 기존보다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중고생에게만 지급했던 꿈사다리장학금은 저소득층 5~6학년 초등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8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빈 일자리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 등을 골자로 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고 총 5만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사업 역시 2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외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2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 나라살림 적자 2.9%로…재정준칙 맞춘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3:17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와 지출이 정부 추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019년(-2.7%)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91조 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 90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올해 3.6%보다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44조 4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개선되며 나타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더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2026년 -2.7%, 2027년 -2.5%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 GDP 대비 2%대 초반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재정준칙) 숫자에 집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올해도 80조 원 가까이 적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95조 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5년 1277조 원, 2028년에는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7.4%에서 2028년 50.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 탓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정부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9%가 된다면 양호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1: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지원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빼면 12대 사업 분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9조 원으로 확대돼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증액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내실을 다졌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 평균(4조 1000억 원)보다 높은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환경(4%)과 외교·통일(3.7%), 국방(3.6%) 쪽에도 예산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문재인 정부(2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증가율을 낮게 잡기 위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보통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앞선 2년 동안 대규모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줄였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면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8.7%)보다 크게 낮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연금 지출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뜻한다. 전임 정부가 키워 놓은 국가채무로 국채 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의무지출을 삭감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5.2% 증가한 365조 6000억 원까지 확대돼 재량지출(0.8%)보다 증가 폭이 가팔랐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R＆D 등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자 쪽을 활용할 수 있는 SOC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거대 야당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어떤 재정부터 어떻게 줄였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남도 국비 소폭 증가…국회 협조로 10조 근접 목표
사회 전국 2024.08.27 14:39:29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비 규모가 소폭 늘었지만, 목표로 잡았던 국비 10조 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9조 2117억 원보다 3965억 원이 증가한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분야 재원을 전년 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했다. 경남에서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는 올해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4월 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갔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경남도내 신규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180억)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300억) △경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4003억)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40억)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355억)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100억)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98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8250억)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362억)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200억)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142) 등 11건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12건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건설(1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이다. 경남도는 9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로 목표액인 10조 원에 근접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국방비 60조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2:46:34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 원이 편성됐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이다. 이 여파로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천억 원이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또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과 함께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건비와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지속적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내년 이후에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세가 주춤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7조6532억원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583억원 늘어 6조1615억원이 반영된 3축 체계 관련 비용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도 1조1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여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76억 원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을,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KMPR 전력에 624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2028년 양산 예정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 기반전력 분야에도 7963억 원이 배정됐다. -
내년 바이오헬스 R&D에도1조 가까이 태운다… 의료개혁 재정지원도 2배 확대
문화·스포츠 헬스 2024.08.27 12:04:42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중점 투자방향에 따라 재정지원을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에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풀기로 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편성된 예산 125조6565억 원 중 보건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5.4% 늘어난 18조4123억원이다. 여기서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 항목 예산은 전년대비 14% 늘어난 4조2846억원이지만 2023년 예산보다는 적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관련 후속대책 등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월 100만원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 내과·외과·응급의학과·신경과 등을 추가해 8개 과목으로 늘린다. 전임의 수당 지급대상도 분만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45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까지 늘리고 응급헬기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소아암센터 장비 등의 확충과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부문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장비와 시설 현대화에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 체계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 3000만원이던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한다. 필수과목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험을 지원하며 지역거점병원과 의사과학자에 대한 R＆D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세한 예산 투입 방안을 조만간 나올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전년대비 17.8% 늘어난 9927억원 편성했다. 우선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개발사업,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패키지 지원 대상 5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보건 의료분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 R＆D에 투자하는 ‘한국형 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예산은 701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 늘렸다. 첨단 바이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인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도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난 105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혁신의료기기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설돼 4억원을 편성했다.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7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린다. -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1:44:47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관리 △R＆D △공공주택 예산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 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감소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수부족 문제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안서 ‘저출생 대책’ 비중 10% 넘었다 [2025 예산]
사회 사회일반 2024.08.27 11:21:31고용노동부의 연간 총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저출생 대책 예산 비중이 10%를 넘었다. 고용부가 저출생 대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도 올해 청년지원사업처럼 국회 심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저출생 대책을 위해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린 점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4조225억 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1조5256억 원 늘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도 전년 보다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이 됐다. 저출생 예산은 총액이 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최종 예산은 33조6825억 원이다. 이 중 저출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총예산에서 저출생 예산을 따져보면, 비중은 12.5%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저출생 대책과 함께 노동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노동약자 지원사업에서는 160억 원 규모의 직접 지원 사업과 임금체불 피해 대책인 대지급금(5293억 원)과 장애인 고용기금(9372억 원)이 포함된다.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재직까지 돕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약 1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외 내년 예산안에는 중장년 고용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고용안전망 운영 등이 담겼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도 심의 과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작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중 2382억 원 규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액을 삭감하는 안 의결을 주도했다. 당시 전액 삭감됐던 청년 사업은 국회 추가 논의 끝에 고용부안(2382억 원)보다 2.5% 늘어난 2441억 원으로 확정됐다. -
탈북민 정착금 1000→1500만원…尹정부 3년간 88%↑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1:19:06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1억원(3.7%) 감소한 1조 554억원을 책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등은 증액했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이 8261억원으로 올해보다 484억원(5.5%)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19억원이 늘어났다.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작년 9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잇따라 인상됐다. 내년 정착지원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500만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원)가 오르는 것이다.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 7000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 7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국제한반도포럼 개최(15억 8000만원),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29억 6000만원) 등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올해 8곳에서 내년에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통일걷기'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103억 7000만원),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2064억 6000만원)의 협력기금은 각각 35.0%와 21.3%급감한 규모로 책정됐다. -
내년 교육예산 104.9조 '사상 최대'…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사회 사회일반 2024.08.27 11:18:29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상 최대 규모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95조8000억 원에서 9조1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에서 72조3000억 원으로 3조4000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어린이집 소관 예산(5조4000억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487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4048억 원이다. 정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72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 원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552억 원을 투입한다. 의대생,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증원된 32개 대학이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여건 개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6조5000억 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700억 원 증액된 16조4000억 원 규모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은 5조3134억 원으로, 5929억 원 증액 편성됐다. 소득과 연계해 개별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내년부터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약 50%)에서 150만명(약 75%)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9구간에 속한 약 50만명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 대학생은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된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가장학금Ⅱ'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유보통합 관련 예산안 규모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
‘재정 10조+건보 10조+a’ 투입…인력양성·인프라 확충[2025예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1:00:00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우선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수당과 수련비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대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한다. 전공의 9000명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데 3000억 원을 사용하고 전공·전임의 49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 약 600억 원을 편성했다. 필수의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에도 3000억 원이 투자된다.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행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응급헬기를 한 대 추가 운영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대로 확충한다. 공공 심야·휴일 약국도 현행 64개소에서 22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양성자 암치료기 등 의료기기 도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분야에도 6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수술·진료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1000억 원이 소요된다. 중앙-지역 병원 사이의 협진을 장려하는 데도 1000억 원 이상 활용할 예정이다. 또 41곳에 달하는 지역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데 2000억 원이 든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장기근무할 경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처음 실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된다. 다만 백신 구매비용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예산은 4293억 원에서 2242억 원으로 줄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2025년 공적연금 지출 규모(88조 4000억 원)는 올해(80조 9000억 원)에 비해 9.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만 해도 연간 급여액이 42조 2729억 원에서 48조 413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경제·금융 정책 2024.08.27 11:00:00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의 구조조정으로 계속됐다. 그동안 폭증한 국가채무 탓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 원으로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증가한 것(351조 원)보다 많다. 재정중독에서 벗어난 덕분에 국내총생산(GDP)대비 50%에 육박했던 국가채무도 내년 47.4%로 2028년까지 50%대 초반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출구조조정에도 장애인·노인·보건복지 249조 최대 편성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생계와 의료, 장애인·노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9조 원이 쓰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구조조정을 했지만 국가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민생지원을 최우선으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간 생계급여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노인인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렸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했다. 67만 9000개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전용자금 4000억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3000억 원 증액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대폭 삭감된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해 해당 분야에만 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1.8% 가량 증액된 29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포인트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재정중독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 6년이나 걸린 셈이다. 국세수입 개선…올해보다 15.1조 증가 전망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에 시달렸던 국세 수입도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15조 1000억 원 증가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새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다만 손 쓸 방법 없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5.7%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0.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2022년까지도 전체 총 지출의 50%를 넘지 않았던 의무지출은 2023년 340조 3000억 원으로 정부가 현안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298조 4000억 원)을 처음으로 역전 한 뒤 격차를 벌려갈 전망이다.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연 5.7% 늘어나는 동안 재량지출은 연 1.1%늘어나는 데 그친다. 법령개정 사안인 의무지출은 손대지 않고 재량지출에 구조조정을 이어온 탓도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노력에도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치(72조 7000억 원)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세수 악화까지 이어질 경우 2.9%로 개선된 적자비율이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3년 연속 법정한도 넘어서는 국세감면율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5.2%)를 넘겨 15.9%(78조 178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4차례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부문별 감세보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법인세 감면 등 세수 확충에 유리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재량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건전재정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며 “법령 개정 사항인 법정 의무 지출도 야당을 설득해 재정 개혁 수준의 전환을 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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