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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경제·금융 정책 2024.08.27 11:00:00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의 구조조정으로 계속됐다. 그동안 폭증한 국가채무 탓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 원으로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증가한 것(351조 원)보다 많다. 재정중독에서 벗어난 덕분에 국내총생산(GDP)대비 50%에 육박했던 국가채무도 내년 47.4%로 2028년까지 50%대 초반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출구조조정에도 장애인·노인·보건복지 249조 최대 편성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생계와 의료, 장애인·노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9조 원이 쓰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구조조정을 했지만 국가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민생지원을 최우선으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간 생계급여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을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노인인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렸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했다. 67만 9000개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전용자금 4000억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3000억 원 증액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대폭 삭감된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해 해당 분야에만 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1.8% 가량 증액된 29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포인트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재정중독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 6년이나 걸린 셈이다. 국세수입 개선…올해보다 15.1조 증가 전망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에 시달렸던 국세 수입도 내년에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15조 1000억 원 증가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새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다만 손 쓸 방법 없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앞으로 5년 동안 연 5.7%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0.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2022년까지도 전체 총 지출의 50%를 넘지 않았던 의무지출은 2023년 340조 3000억 원으로 정부가 현안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298조 4000억 원)을 처음으로 역전 한 뒤 격차를 벌려갈 전망이다.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연 5.7% 늘어나는 동안 재량지출은 연 1.1%늘어나는 데 그친다. 법령개정 사안인 의무지출은 손대지 않고 재량지출에 구조조정을 이어온 탓도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노력에도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치(72조 7000억 원)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세수 악화까지 이어질 경우 2.9%로 개선된 적자비율이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3년 연속 법정한도 넘어서는 국세감면율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5.2%)를 넘겨 15.9%(78조 178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4차례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부문별 감세보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법인세 감면 등 세수 확충에 유리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재량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건전재정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며 “법령 개정 사항인 법정 의무 지출도 야당을 설득해 재정 개혁 수준의 전환을 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
건전재정 초입 들어섰지만…의무지출 年 5.7%씩 '속수무책'[2025예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1:0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은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영향에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은 매년 5.7%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량지출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학계에서도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건전 재정에 대해 강한 시그널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잡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2022년 4.1~5.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같은 긴급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린 탓이 컸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를 2.9%로 잡은 것은 전임 정부의 방만 재정을 돌려 세워 건전재정 궤도에 진입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매년 20조 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로 재량지출이 대상이었다. 보통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올해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약 24조 원의 재정지출을 하면서 가까스로 내년도에 2%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맞출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내에서도 이미 2년간 지출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컸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2024년 예산을 상당 부분 구조조정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는 구조조정 대상 모수를 상당히 키우고 각 부처에서도 자발적으로 경직성 경비 내역을 제출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GDP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희생했다. SOC 분야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3.6% 줄어 정부의 12대 예산 사업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SOC 분야가 줄어든 이유는 완료를 앞둔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아낀 재정은 취약계층 지원같은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 증가율을 4.8%로 잡았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한부모 등에 대한 선별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인일자리는 현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렸고 기초연금도 월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도 6.6%나 증액했다. 저출생 극복 취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잡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지출 개편에도 의무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1.1%)보다 5배 이상은 더 불어난다는 뜻이다. 정부에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로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임 정부가 키워놓은 국가채무로 국채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의무지출 확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1067조 7000억 원으로 56.9%나 늘었다. 이 때문에 의무지출을 손대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를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보편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야당이 현재 국회 의석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권 내에서 의무지출에 손을 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가 재량지출 여력을 줄여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8년 57.3%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은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땐 줄여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의무지출의 경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도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에 3.4조…역대 최대[2025예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1:00:00정부가 내년에 농작물 수입이 떨어질 때 소득을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추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5% 가량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81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2078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 면적을 재배 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기존 9개에서 벼·무·배추 등 15개로 늘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도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약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평균 면적 직불금 단가는 기존 1㏊ 당 1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택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 단가 등도 확대해 정부는 직불제 관련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와 같은 ‘금사과 대란’ 방지를 위해 사과의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하는 지정 출하 물량 비축 제도도 258억 원을 들여 2만 톤 규모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1개 주요 농산물 비축 규모도 기존 28만 6000톤에서 33만 4000톤으로 늘리고 노지 채소나 과수, 과채 등 계약 재배 물량은 올해 101만 4000톤에서 10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할인 지원에는 올해와 같은 총 1080억 원이 투입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1조 7300억 원을 투입해 정부 양곡 비축 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창업 공간으로 활용케 하거나 주거·영농 체험 공간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사업도 20억 원 규모로 내년에 새롭게 추진된다. 영양 취약 계층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가구는 총 8만 7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0:48:10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 기조 대폭 강화…생계급여 8.3% 인상=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우선 복지 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 등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年 30만 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R＆D 3.2조↑…원전 펀드 1000억 조성=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가클라스터 조성’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이 제공된다. 또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성장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있어 윤 대통령은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軍 봉급 인상…병장 월급 205만 원=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인다.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한다.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한다. 외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이탈 주빈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50%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정치 총리실 2024.08.21 08:05:00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면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청년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요 이슈는 경제생활 악화, 주거불안, 사회진출 지연 등이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중도인출을 허용한 것이다.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5년이다. 최대 6%의 적금 이율이 주어지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5년 납입 시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이 안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 중 급여 적립,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도 상향한다. 아울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국토부의 정보공유 승인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내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향에 맞춰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다. 미취업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경제·금융 정책 2024.08.21 08:00:00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화를 위해 상이했떤 분류됐던 체계를 우선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16대 분야였던 조세지출 분류는 앞으로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2025년부터는 D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의 통합과 산출·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 개정 사업 담당자 대상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통해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예산안 검토 시 두 정책 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고 D브레인에 통합관리하면서 두 정책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 중복 지출을 점검·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각각 평가하던 식에서 벗어나 유사·중복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높이는 방식이다. -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석박사 장려금 2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1 05:30:00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 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해 주택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해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이나 분할 상환 전환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가맹 제한 업종을 28종으로 줄이는 대신 올해(5조 원)보다 발행량을 10% 늘리기로 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설치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사업이 신설된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과 대통령 장학금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에게 월 80만 원, 박사에게 월 11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물량도 올해(20만 5000가구)보다 늘릴 예정이다. 서울 등에서 최근 인기를 끄는 신축 매입 임대 규모를 특히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기조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준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므로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는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목표치를 늘리기로 한 점 등은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은 2조 6851억 원으로 정부 목표(3조 5000억 원)의 76.72%에 불과했다. 올해는 5조 원 발행이 목표지만 상반기까지 1조 8464억 원(36.93%) 발행하는 데 그쳤다. 국내의 한 경제 전문가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3년 연속 목표치만큼 발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 목표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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