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처리…정치권서 도와 달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44:5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도 신속한 경제 현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도 역설했다. 정치 불안정으로 정부 기능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책을 발표한 것처럼 조선·항공·해운·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 안정 지원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당분간 비상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만큼 ‘한국 상황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3 17:31: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은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근거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토론회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 수위를 낮추거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잇따라 선회한 바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실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에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넣으면 불합리한 사안을 막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07:4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며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이냐”며 “대한민국호 꼬리 칸에 탄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으로, 내년 봄에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런 불장 놓칠 순 없지" 3대 리스크 선제 대응 나선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2 05:30:003년만에 찾아온 가상자산 시장 활황기를 맞아 거래소들이 3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과 시세조종, 정치권의 과세 논의 등 세 가지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모처럼 찾아온 ‘불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올 3월 기록했던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며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2017~2018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후 세번째 불장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거래소 업계는 이같은 장에서 보안이나 시세조종 사고가 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져 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안의 경우 5년 전 업비트에서 발생한 580억 원 어치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코인원은 화이트해커 출신인 차명훈 대표가 이끄는 만큼 보안만은 자신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일반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보안 예산은 전체의 10~15% 비중이지만 코인원은 올해 IT 퍄트 전체 예산의 30%를 보안에 할애했다. 보안 조직은 전체 인력의 10% 수준을 다른 IT 기업에 비해 높다. 코인원 관계자는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10년 연속 보안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삼성화재의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가상자산보험은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의무보험이며 5대거래소 중 유일하게 고팍스만 가입해 있다.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데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체 개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FDS)에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을 도압했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반 FDS를 활용해 누적 12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웹상에 생성된 거래소 사칭 사이트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48시간 내로 차단하는 한편 72시간 내로 피해 고객 확인 및 안내까지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최근 약 50억 원 규모의 거래소 사칭 사이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빗썸은 최근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의심 주문에 대해 ‘주문 불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도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 등 22%)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거래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투자자 외국 거래소로 이탈’의 두 가지 논리로 물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디콘)’ 행사에서 “과세 이후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경우 과연 그들이 한국 정부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고객의 과세 자료를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면 국내 거래소 활성화라는 정책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반대할 수 없지만 금투세 기준에는 맞춰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나가겟다" 말했다.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너무 후진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21:56: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수도권청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우려를 묻는 말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겄다"라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좋아할지 맨 위에 놓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도 집요하게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는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도 내년 1월부터 22%를 과세하려고 하고 저는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라고도 했다. -
"폭력 주동자 책임져야"…한동훈, 연일 '동덕여대 시위'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4:2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로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이어 20~30대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을 겨냥해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혹여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시작으로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등 세 차례에 걸쳐 동덕여대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자칫 2030 여성층의 반감을 살 수 있음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청년 남성층 공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군 복무 중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1.22 15:53: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 준비는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도 토론회를 한 뒤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지만 (상법 개정)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이 대표 말처럼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공정·공평 과세가 어렵다. 민주당이 고집 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野 가상자산 과세 추진 반대…중도 확대 저해”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20:31:0021대 국회 당시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움직임에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지난 금투세 폐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라는 이름의 글을 올리며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 명에 이르고 이 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 개미투자자”라며 “우리가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민주당을 낡은 정당이나 경제를 모르는 정당으로 볼까 걱정된다”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산업과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청년 세대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낡은 정당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사고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이던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행보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38: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반전을 위해 ‘민생 행보'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주식 투자·고교 무상교육·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150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내 혼선과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을(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해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을 간의 갈등도 격화된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상생 협약이 모범적 사례로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며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원 영동시장도 방문한다. 그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제도 국비 지원 복원을 위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아직 의결한 바 없고, 특히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보류됐다”며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파행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않았다. 소득세법이 조세소위 여야 합의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어 금투세 폐지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일부 논의가 있다고 들었지만 원내에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투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금융시장 변동성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18:18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가 제안한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제 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최소 2년 늦춰 2027년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충돌 격화로 17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조세소위 검토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앞서 이달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그는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부연했다. -
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24:29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 대한 소송 남발 조장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과 30대 기업의 8곳에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과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 기업을 부러트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야당에 세범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당 4만 전자로 추락했다”면서 “최근 12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1620억원어치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생활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
與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33:17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 판단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의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 대표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한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심리중인 상황에서 불법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혔다”며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심판의 첫 변론을 마친 이틀 뒤 감사의 필요성·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다수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부리는 스토킹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개최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의 책임을 묻고자한다면 운영위·법사위·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며 “기재위원장 징계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려는 꼼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가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식으로 마녀사냥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 오락가락하던 野 "가상자산 과세"…또 조세저항 덮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09:27주식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거센 조세 저항의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반발은 물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증시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끝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고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최소 2년 뒤인 2027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토론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과세표준 명확화 등이 보완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는 2027년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달 12일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과세하는 게 원활한 과세와 납세순응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강조했다. 이달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 침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면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 초과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격 급등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면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이어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그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냐”며 “‘경제 문제’는 경제·국민·투자자·청년만 생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 대표의 주장대로 금투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패키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 폐지 논란이 일던 8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690만 명이던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올 상반기 778만 명으로 2년 만에 88만 명(12.7%) 늘었다. 무엇보다 이들 상당수가 ‘3040 남성’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과세 유예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청년층 지지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마냥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이 미국 대선의 충격파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에도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한 바 있다. 결국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차(2023년)와 2차(2025년) 등 두 차례 유예를 거쳤고 정부·여당은 현재 세 번째 유예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총선 공약이던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처럼 요구가 분출되면 과세 유예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여론의 동향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 회의를 시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정상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3일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58:10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20인에 대해 사실상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했고,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과 대체토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가량 깎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고, 소위 직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당은 예산안 때문에 법률안 심의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각각 해당 소위로 넘겼고 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야당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