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공식 발족하고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인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뒤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등 야권에서 유감을 표하자 상법 개정에 당력을 쏟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우선 당론화하고,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이소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8일부터 공개 토론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 분리선출제 △독립이사 의무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재계의 반대가 거센 이사 충실의무의 주주 확대 대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신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오 의원은 “노력 의무라는 표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충실 의무는 이론적 쟁점이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6일 공식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포함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노력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노력의무라는 표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어떠한 안을 제시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며 여야 법안을 모두 검토해 성안의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의원총회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8일부터 2~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조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 의견 청취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의 거듭된 악재로 실망감이 쌓인 ‘집토끼’ 다독이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층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보수당에 소속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당원은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후 20년간 당비를 내온 책임당원을 뜻한다. 이날 한 대표는 평생당원 1247명 가운데 36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 사람씩 기념촬영을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런 자리를 이제 와서 만들었다는 것을 자책한다”며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근간이고 뿌리이자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왜 이럴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당이 잘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이 평생 당원 초청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된 데에는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에게 직접 표창을 받지 못한 분이 훨씬 많지만 그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한 대표가 하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 여권을 둘러싼 여러 악재로 보수 지지자의 이탈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원 사기 진작과 보수 정당 대표 입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 선이 무너지며 보수 핵심 지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터져나온 당정갈등과 중도 외연 확장 움직임에 반감을 가지는 강성 보수층도 적지 않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금투세 폐지 선언을 중심으로 ‘우클릭’ 실용 노선을 강조하며 정쟁에 지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점도 고려됐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시·발표 행사인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며 친기업 행보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 돌파구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온 한 대표는 이날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대 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대 3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며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시행 두 달 앞두고 폐지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로 인해 큰손 개미들이 국내 주식장을 떠난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4일 K증시도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낼 세금을 걱정하던 큰손 개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과 함께 증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증시 상승세로 연결될지 여부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4.25%(1일 기준)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21.51%), 대만 자취엔(27.04%), 일본 닛케이225(13.7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9.99%) 등 글로벌 증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다행스러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김 의장은 “(상법 개정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며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용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주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적해서 핀 포인트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있다”며 “주주 이해 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안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여섯 차례 TF 정례회의를 열며 물밑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추후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TF에서 이사 충실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당론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어제(4일) ‘TIGER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을 상장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이 총 300억 원을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상장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개인과 기관 총 순매수 금액은 300억 원이다. 밸류업 ETF 전체 12종의 개인과 기관 총 순매수 금액 58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및 보험, 은행, 투신 등 기관에서만 280억 원이 유입됐고 개인들은 20억 원을 사들였다. 아울러 상장일 하루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거래 대금은 총 801억 원(817만주)으로 집계됐다. 장중 기준 전체 밸류업 ETF 중 거래 대금 1위로, 총 거래 대금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이는 역대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 가운데 상장일 기준 최대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내세운 업계 최저 수준(0.008%)의 수수료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밸류업 ETF 대다수가 비교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상품인 만큼 수익률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가 어려워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1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역대 최저 보수로 상장한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4일 금투세 폐지가 발표됐고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대표 지수 ETF보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안보 위협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한 우리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며 국방부장관 탄압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 계엄예비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도대체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 원한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 노동신문이 대통령 탄핵 띄우기에 가세했다”며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자산형성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입법노력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로 민생안전 열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5일과 25일에 치러지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 당시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주식에 양도세(금투세)는 실시하되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에 붙어 있는 농특세율(0.15%) 수준까지만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뤄지면서 세수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4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금투세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 인하 폭을 소폭 환원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정처는 “올해와 내년도 세율 인하에 따라 추가로 감소하는 증권거래세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연말까지 주식과 채권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K증시의 체증을 해소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는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꼴찌로 추락하면서 국장 탈출을 부추기던 국내 증시에 가뭄의 단비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워낙 증시 여건이 악화 일로였기에 분위기를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특히 15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영향력을 어필할 금투세 폐지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한국 증시에 대한 야당 책임론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도 화답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83%, 3.43% 상승했다. 당초 보합세였던 두 지수는 장중 이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기둥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96억 원, 기관투자가가 3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장 초반만 해도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금투세 폐지 소식 이후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은 KB금융(105560)(-1.20%), 현대모비스(0.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강세였다. SK하이닉스(000660)는 엔비디아가 맞춤형 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 이상 급등했다. 금투세 폐지 효과는 밸류업 국면에도 철저히 소외됐던 코스닥시장에서 더 컸다. 알테오젠(196170)(9.26%), 에코프로비엠(247540)(7.25%), 에코프로(086520)(7.37%) 등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5% 이상 급등했다. 특히 때마침 이날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히 상장한 12종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에도 31억 3583만 원의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그간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악재로 꼽혀왔다. 금투세 시행 전 대주주의 지분 매도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에 과세가 돼 시행 전 대주주의 지분 매도 가능성이 높고 세법상 주식 매매 이익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개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 여기에 채권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에게 연간 250만 원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별도 과세를 부과하면서 채권 수급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우려는 실제 한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달러 강세와 중동 전쟁, 미국 대선 등 외생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금투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투자자 예탁금은 50조 5866억 원(10월 말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49조 원, 1월 18일 기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섞인 비판도 시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금투세 폐지는 억눌렸던 투심을 되살리는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아왔던 한국 증시를 다시 쳐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삼성전자(005930)도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왔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분위기”라며 “이미 많이 오른 미국보다 연말까지는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외국인 수급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은 다를 것”이라며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상법 개정 등 다양한 소액주주 이익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이 이사는 “(금투세 불확실성으로) 연말로 갈수록 매물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며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든 것 자체가 수급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성장 전환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규제 혁파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다. 시행을 단 두 달 남겨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K증시도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낼 세금 걱정으로 주식·채권을 끝까지 보유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던 큰손 개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과 함께 증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 선진화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코스피는 이날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 코스닥지수는 25.03포인트(3.43%) 상승한 754.08에 각각 장을 마쳤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5억 원(코스피와 코스닥 포함), 548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추세적인 증시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4.25%(1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 나스닥(21.51%)은 물론 대만 자취엔(27.04%), 일본 닛케이225(13.7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9.99%) 등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돌아오며 국내 증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더해) 전통적으로 11~12월은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강해 연말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서 폐지로 유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금투세에서 물러난 만큼 상법 개정으로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정기국회 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인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서 양보한 만큼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적잖은 명분도 확보했다. 아울러 이 대표 본인이 ‘개미투자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 모두 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재계는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주주의 이익과 충실 의무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 이사들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11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쐐기를 박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이제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과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태원 SK 회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계로 외연을 확대했다. 그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먹사니즘’을 민주당 정책의 트레이드마크로 제시한 이 대표가 정책적 실용 노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는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 강화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합의에 이른 날 상장한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13종은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투자상품이 금투세 폐지에 힘입어 탄력을 받은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증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미래·KB·타임폴리오 등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밸류업 ETF 12개 종목(패시브 9종, 액티브 3종)이 신규 상장했다. 여기에 삼성증권(016360)이 ETN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총 5110억 원 규모의 밸류업 상장지수상품(ETP) 13개가 시장에 입성했다. 이날 새롭게 상장한 종목들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가 2.73% 오른 998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2.65%),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2.53%) 등도 2% 이상 상승 마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에 환호하며 밸류업 ETF 12종을 31억 3583만 원어치 사들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코리아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를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증권사, 정부 당국, 상장기업 등 약 1000여 명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에게는 미래 성장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의 장으로서, 투자자에게는 공정한 자산운용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