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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11:58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 대표에게 “실망이다”라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께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코스피 '금투세 폐지' 기대에 1.8% 올라…코스닥 3.4%↑[마감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1.04 15:52:01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에 힘입어 258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2억 원, 3420억 원 순매수 했다. 개인은 3839억 원 순매도 했다. 특히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장중 '사자'로 전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0.69%), SK하이닉스(000660)(6.48%)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0%), 현대차(005380)(1.41%), 셀트리온(068270)(3.48%) 등이 상승했다. 반면 KB금융(105560)(-1.20%)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5포인트(0.20%) 오른 730.5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98억 원, 2070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407억 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196170)(9.26%), 에코프로비엠(247540)(7.25%), 에코프로(086520)(7.37%), HLB(028300)(4.86%) 등 대다수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여행 및 항공업체 주가가 급등했다. 참좋은여행(094850)과 노랑풍선(104620)이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6070원, 5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모두투어(080160)(16.80%), 하나투어(039130)(6.04%)도 크게 상승했다. 대한항공(003490)(3.18%)이 장중 3.81% 오른 2만4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항공업체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다. -
한투연 "이재명 '금투세 폐지' 대승적 결심에 박수"
증권 정책 2024.11.04 15:20:51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 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금투세에는 여야에 공히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공청회에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패널이 없었던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던 데다 아직 후진적 환경 상태인 우리 자본시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안인데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고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이번에)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는 주식시장 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를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금투세 폐지 따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1:13:09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민주당 당 지도부의 결정에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시라”고 금투세 폐지론자들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1400만 투자자의 승리"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10:39: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가 폐지된다"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출발하는 그래프를 함께 게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에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결국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민주당,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 동참 환영"
정치 정치일반 2024.11.04 10:16:4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 동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다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걸 잘해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앞서 한 대표가 주장해온 △간첩법 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의 정책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의 요구를 당정이 미리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과와 쇄신 정도로는 국민 감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더 챙겨야 하는 정당이다. 정부가 현재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전한 요구사항에 대한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가 데드라인을 말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의 민심의 상황과 이 문제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급한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소통한 많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 원로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독소조항을 제외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나 윤 대통령,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11년 만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오전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1.04 10:04:34코스피가 4일 장 초반 2560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심도 자극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5.23포인트(0.99%) 오른 2567.59로,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316억 원, 1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4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일 뉴욕증시는 미국 10월 고용 지표가 저조하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등 호실적 영향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1%)도 사흘 만에 반등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만2000명 늘어나 시장 예상치(10~11만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상단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20% 오른 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000660)(+3.02%), LG에너지솔루션(373220)(+2.0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0%), 현대차(005380)(+2.58%)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대선은 양 후보 간 격차 축소로 누가 승리할지 불투명해진 만큼 6일 출구 조사 시점부터 트럼프/해리스 트레이드가 수시로 교체될 전망"이라며 "한국 증시는 미국 대선,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치르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보다 16.07포인트(2.20%) 오른 745.12를 기록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8억 원, 357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163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알테오젠(196170)(+3.56%), 에코프로비엠(247540)(+9.90%), 에코프로(086520)(+6.74%), HLB(028300)(+2.98%) 등 시총 상위 종목 모두 상승세다. -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09:44: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며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정책을 야당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대주주가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 정책을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난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주식 시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09:42:42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예산정국 들어서도…민주당, 금투세 결론에 하세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05:00:00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 들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의 민주당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해왔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1400만 개미투자자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라며 "금투세는 도입하고 싶지만 '재명세'라는 비판은 받기 싫었습니까? 그래서 소속 의원을 화살받이로 내세운 것이냐"고 주장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유독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무너뜨려 그저 기본소득이나 받으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목소리를 농담으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집권여당답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라”고도 쏘아붙였다.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가까운 ‘상당한 유예’ 입장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달 1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를 두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
김상훈 “野 이재명 방탄집회는 자유지만 금투세 폐지는 의무”
사회 사회일반 2024.11.01 10:25:37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는 건 자유지만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엎어달라’며 장외집회를 독려했다”면서 “거대야당이 뭐가 아쉬워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말 장외집회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집회”라며 “결국 이 대표에게 닥칠 징역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문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정치인이자 제1야당의 대표라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즉각 금투세 폐지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정치 정치일반 2024.10.30 18:45:29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 1862억 원), 소득세(1조 1296억 원), 법인세(6562억 원)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 5742억 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1조 7456억 원, 고소득자는 20조 588억 원이 줄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7391억 원, 대기업은 24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11조 7231억 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 4631억원)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해 “최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증세 부담과 과세대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2:44:51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추세에도 농특세가 남아 있어 이중과세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에 따라 금투세를 내는 경우 주식 거래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장기 보유했을 때 혜택을 강화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당은 보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정치적 결과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속한 시일 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의 경고 “野 금투세 강행 시 韓증시 엄청난 타격”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의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의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의 당론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7:58:38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법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의제로 띄우기로 했다. 김 의장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당론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다. 이날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며 “(그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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