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野 “금투세 내년 시행해야” , 투자자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09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등과 반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도 거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0~25%를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치며 증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로 ‘한국 증시는 오를 때는 찔끔, 내릴 때는 털썩 주저앉는다’는 자조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데도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도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한 달 새 36%가량 떨어진 후 철회했다.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투세가 펀드 환매 대란, 자금 해외 유출, 거래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를 건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 청원이 다시 시작돼 벌써 1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거대 야당이 투자자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수권 정당이 되기 어렵다. 야당은 토론을 제안한 여당과 논의해 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보류하고 폐지 또는 장기 유예 방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섣부른 시행으로 혼란을 키울 게 아니라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증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할 때다. -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금투세 폐지 논의 전향적 참여"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8 15:48:09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켜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송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며 “그러나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복되는 시행 유예는 결국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 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행히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론은 새 지도부에서”
정치 정치일반 2024.08.08 09:39:09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토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며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대신 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제 한도 완화 언급 또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하는데, 10%로 가정해도 1년에 5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총의가 (한도 완화로)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도 합리적인 분이라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그 총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도 민주당 압박…“금투세 폐지 조속히 논의해달라”
증권 국내증시 2024.08.08 06:05:00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돼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주주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및 건강보험료 상승, 부동산 쏠림 등 복합적이다. 특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체질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강해졌다. 최근의 폭락 이후 반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금투세 대상자도 2019년 612만 명에서 2023년 1403만 명으로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보다 크게 늘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는 금투세 부과 예상 대상자들의 국내 투자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2500조 원 중 6%에 달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증시 ‘큰손’이 이탈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이익을 앗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질 수 있어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사실상의 ‘중산층 증세’가 된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서 얻을 수익이 줄게 되면 종국에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 등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금투세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 있는 자금이 해외 증시 등 다른 분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 업계에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적인 요인은 5가지 정도로 나뉜다. 먼저 최대주주를 포함한 슈퍼개미들의 증시 이탈 우려가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최대주주들은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추가될 경우 주가 부양의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다수의 중산층 투자자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논의 직전인 2019년 말 612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3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위 큰손 1%가 빠져나가면 작은 손 99%는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고 100만 원을 투자한 분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강남 부동산이 폭락하면 지방 부동산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다.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들에게도 금투세는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장외시장에서 23조 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금투세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 원)보다 13배 증가한 규모다.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기면서 55조 원에 달하는 개인 채권 보유액이 연말 한꺼번에 매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시장에서 ‘본드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금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 외에도 자본시장 투자 자체를 꺼릴 수 있는 요소도 곳곳에 산재한다.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의 세금 부과 방식이다. 금투세는 매매 차익으로 이익이 나면 증권사가 상·하반기에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징수 방식이다. 게다가 세금을 먼저 징수함에 따라 투자금 자체가 축소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주는 점도 부담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실수령 급여 연 7800만 원인 사람이 주부인 아내와 미성년 자녀 1명과 함께 사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때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낸 가운데 아내가 생활비 지출을 위해 36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총 14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아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05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35만 원으로 기존보다 107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벌어들인 105만 원의 수익이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에서 얻은 소득이 건보상 소득으로 인정되면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연말정산을 비롯해 각종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도입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보료에도 (금투 소득을) 당장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과 해외로의 자금 유출만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국내 증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
5억으로 아파트 투자땐 양도세 0원…주식은 금투세 660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7 17:48:38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보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위값인 5억 3000만 원을 약 5년간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코스피 수익률 추종 기준)에 넣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5억 3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83%) 증가했다. 아파트를 산 세대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5%다. 2017년 4월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 코스피 평균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면 5년 뒤에는 8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문제는 금투세 존재 여부다. 이 기간에 금투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차익 실현 시 6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7.5%)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붙는다. 하지만 주식도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다.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기준으로만 보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과 부동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불러와 개미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력을 확 줄이는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편중 투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은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도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
"폭락 부른다"…불붙는 '금투세 폐지론'
증권 국내증시 2024.08.07 17:47:31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돼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주주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및 건강보험료 상승, 부동산 쏠림 등 복합적이다. 특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체질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강해졌다. 최근의 폭락 이후 반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금투세 대상자도 2019년 612만 명에서 2023년 1403만 명으로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보다 크게 늘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는 금투세 부과 예상 대상자들의 국내 투자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2500조 원 중 6%에 달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07 13:32:15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차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속보] 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4.08.07 13:13:2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 나와라”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1:49: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체급을 따지지 말고 토론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
[사설]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7 00:05:00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전일 8.77%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3.3% 올랐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5%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7%,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3.6%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한국 증시는 폭락장에는 똑같이 추락했다가 반등 폭은 그에 못 미친 셈이다. 우리 증시의 급변동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증시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한국 증시가 외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재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합당할 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허약한 것은 아니다. 올해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파장이 몰려오더라도 연초보다 주가가 뒷걸음질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작은 변수에도 동반 투매에 나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과 달리 개인들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이들마저 국내 증시에서 내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내년 시행을 보류하고 폐지 또는 장기 유예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주식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작은 외풍에도 크게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기 순환에 덜 민감한 경제 체질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유예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상에 당장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야당의 협상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겪자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 중인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부 보완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등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여기에 글로벌 악재로 국내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금투세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며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이성적인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 한 대표가 토론회에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6:44: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여야가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
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을 언급하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식 폭락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 배당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0:12:11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