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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금투세 폐지…K증시, 활력 붙는다
증권 정책 2024.11.04 17:39: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다. 시행을 단 두 달 남겨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K증시도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낼 세금 걱정으로 주식·채권을 끝까지 보유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던 큰손 개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과 함께 증시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 선진화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코스피는 이날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 코스닥지수는 25.03포인트(3.43%) 상승한 754.08에 각각 장을 마쳤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5억 원(코스피와 코스닥 포함), 548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추세적인 증시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다.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4.25%(1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 나스닥(21.51%)은 물론 대만 자취엔(27.04%), 일본 닛케이225(13.7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9.99%) 등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돌아오며 국내 증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더해) 전통적으로 11~12월은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강해 연말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李 "이사 충실 의무 확대"…상법개정은 드라이브 건다
정치 정치일반 2024.11.04 17:14:48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서 폐지로 유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금투세에서 물러난 만큼 상법 개정으로 당내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정기국회 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인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서 양보한 만큼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적잖은 명분도 확보했다. 아울러 이 대표 본인이 ‘개미투자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 모두 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재계는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주주의 이익과 충실 의무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 이사들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11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쐐기를 박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이제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과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태원 SK 회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계로 외연을 확대했다. 그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먹사니즘’을 민주당 정책의 트레이드마크로 제시한 이 대표가 정책적 실용 노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는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 강화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밸류업 ETF·ETN 상장 첫 날 일제히 상승…“韓 증시, 질적 성장할 때”
증권 국내증시 2024.11.04 17:03:45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합의에 이른 날 상장한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13종은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투자상품이 금투세 폐지에 힘입어 탄력을 받은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증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미래·KB·타임폴리오 등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밸류업 ETF 12개 종목(패시브 9종, 액티브 3종)이 신규 상장했다. 여기에 삼성증권(016360)이 ETN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총 5110억 원 규모의 밸류업 상장지수상품(ETP) 13개가 시장에 입성했다. 이날 새롭게 상장한 종목들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가 2.73% 오른 998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리아밸류업’(2.65%),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2.53%) 등도 2% 이상 상승 마감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에 환호하며 밸류업 ETF 12종을 31억 3583만 원어치 사들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코리아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를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증권사, 정부 당국, 상장기업 등 약 1000여 명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에게는 미래 성장을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의 장으로서, 투자자에게는 공정한 자산운용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6:11:58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 대표에게 “실망이다”라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께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코스피 '금투세 폐지' 기대에 1.8% 올라…코스닥 3.4%↑[마감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1.04 15:52:01코스피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에 힘입어 258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2억 원, 3420억 원 순매수 했다. 개인은 3839억 원 순매도 했다. 특히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장중 '사자'로 전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0.69%), SK하이닉스(000660)(6.48%)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0%), 현대차(005380)(1.41%), 셀트리온(068270)(3.48%) 등이 상승했다. 반면 KB금융(105560)(-1.20%)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5포인트(0.20%) 오른 730.5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98억 원, 2070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407억 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196170)(9.26%), 에코프로비엠(247540)(7.25%), 에코프로(086520)(7.37%), HLB(028300)(4.86%) 등 대다수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여행 및 항공업체 주가가 급등했다. 참좋은여행(094850)과 노랑풍선(104620)이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6070원, 5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모두투어(080160)(16.80%), 하나투어(039130)(6.04%)도 크게 상승했다. 대한항공(003490)(3.18%)이 장중 3.81% 오른 2만4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항공업체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다. -
한투연 "이재명 '금투세 폐지' 대승적 결심에 박수"
증권 정책 2024.11.04 15:20:51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승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 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금투세에는 여야에 공히 원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공청회에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패널이 없었던 점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던 데다 아직 후진적 환경 상태인 우리 자본시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안인데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 카드를 냈고 다수당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세계 증시 중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해 주식시장 침몰 직전까지 이른 상태에서 (이번에)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는 주식시장 만큼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설정하고 머리를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금투세 폐지 따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11:13:09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민주당 당 지도부의 결정에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시라”고 금투세 폐지론자들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1400만 투자자의 승리"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10:39: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가 폐지된다"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출발하는 그래프를 함께 게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에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결국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민주당,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 동참 환영"
정치 정치일반 2024.11.04 10:16:4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 동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다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걸 잘해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앞서 한 대표가 주장해온 △간첩법 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의 정책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의 요구를 당정이 미리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과와 쇄신 정도로는 국민 감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더 챙겨야 하는 정당이다. 정부가 현재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전한 요구사항에 대한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가 데드라인을 말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의 민심의 상황과 이 문제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급한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소통한 많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 원로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독소조항을 제외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나 윤 대통령,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11년 만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오전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1.04 10:04:34코스피가 4일 장 초반 2560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심도 자극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5.23포인트(0.99%) 오른 2567.59로, 4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316억 원, 1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4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일 뉴욕증시는 미국 10월 고용 지표가 저조하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등 호실적 영향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1%)도 사흘 만에 반등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만2000명 늘어나 시장 예상치(10~11만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상단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20% 오른 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000660)(+3.02%), LG에너지솔루션(373220)(+2.0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0%), 현대차(005380)(+2.58%)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모두 상승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대선은 양 후보 간 격차 축소로 누가 승리할지 불투명해진 만큼 6일 출구 조사 시점부터 트럼프/해리스 트레이드가 수시로 교체될 전망"이라며 "한국 증시는 미국 대선,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치르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보다 16.07포인트(2.20%) 오른 745.12를 기록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8억 원, 357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1163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알테오젠(196170)(+3.56%), 에코프로비엠(247540)(+9.90%), 에코프로(086520)(+6.74%), HLB(028300)(+2.98%) 등 시총 상위 종목 모두 상승세다. -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09:44: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며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정책을 야당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대주주가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 정책을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난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주식 시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09:42:42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예산정국 들어서도…민주당, 금투세 결론에 하세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04 05:00:00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 들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의 민주당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해왔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1400만 개미투자자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라며 "금투세는 도입하고 싶지만 '재명세'라는 비판은 받기 싫었습니까? 그래서 소속 의원을 화살받이로 내세운 것이냐"고 주장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유예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당장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유독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무너뜨려 그저 기본소득이나 받으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목소리를 농담으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집권여당답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라”고도 쏘아붙였다.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가까운 ‘상당한 유예’ 입장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달 1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를 두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
김상훈 “野 이재명 방탄집회는 자유지만 금투세 폐지는 의무”
사회 사회일반 2024.11.01 10:25:37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는 건 자유지만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엎어달라’며 장외집회를 독려했다”면서 “거대야당이 뭐가 아쉬워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짓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말 장외집회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집회”라며 “결국 이 대표에게 닥칠 징역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문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정치인이자 제1야당의 대표라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즉각 금투세 폐지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정치 정치일반 2024.10.30 18:45:29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 1862억 원), 소득세(1조 1296억 원), 법인세(6562억 원)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 5742억 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1조 7456억 원, 고소득자는 20조 588억 원이 줄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7391억 원, 대기업은 24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11조 7231억 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 4631억원)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해 “최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증세 부담과 과세대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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