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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2:44:51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추세에도 농특세가 남아 있어 이중과세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에 따라 금투세를 내는 경우 주식 거래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장기 보유했을 때 혜택을 강화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당은 보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정치적 결과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속한 시일 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의 경고 “野 금투세 강행 시 韓증시 엄청난 타격”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의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의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의 당론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7:58:38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법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의제로 띄우기로 했다. 김 의장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당론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다. 이날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며 “(그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사설]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9 00:05:00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때”라며 의욕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 달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출범한 공통공약협의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밸류업과 저출생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대표와 양당 정책팀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완화 등에 대해 조속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으면서 의료 차질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2차 한·이 회담에 앞서 출범한 공통공약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극한 정쟁을 접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교집합을 찾아 당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여야가 공통공약협의회를 계기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경제·안보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
추경호 "野, 李방탄용 정권퇴진 멈추고 안보·금투세 등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9:39:22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 된 ‘민생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안보현안이 산적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 위기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며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각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 없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교육 예산과 관련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있지만 교부금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거대 야당이지만,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머뭇 野, 민노총 눈치 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9:24: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고 있는 게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는 동안 한국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참여 의사가 불확실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실망스럽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한 데 대해선 “강하게 규탄한다”며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북한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이냐”고 거듭 몰아 붙였다. -
[사설]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8 00:00:00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 국감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도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감사 기능은 상실됐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국감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역대 최다인 27건의 동행명령장을 남발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막말과 욕설·삿대질 등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여야는 2차 대표회담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 여야의정협의체 등 핵심 현안들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의제 설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체는 지난달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것이지만 정쟁에 밀려 첫발조차 못 떼고 헛돌고 있다. 여야는 ‘최악 국감’을 초래한 극한 대결을 접고 행정부 견제와 뒷받침 등 본연의 기능을 하는 ‘정책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면 민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금투세 폐지·유예 등 증시 밸류업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주요 과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한·이 2차 회담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만남이 돼야 한다. -
지루한 박스피 속 세가지 기회[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26 08:00:00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設往設來)가 오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 주요 증시는 연중 최고 수준을 갱신했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급등이라도 했지만 코스피는 어째서인지 별 반응이 없어 보인다. 왜 유독 코스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말에는 밸류업(Value-up) 관련 자금 유입,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인한 코리아 밸류업을 기대해본다.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긍정적 요인의 첫번째는 금리 인하 기조와 경기 부양 기대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1회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대출 비용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긍정적 요인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회복과 산업재, 원자재 수요 증가가 KOSPI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상승과,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 2016년 대선 이후 12월까지 약 5~6%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가 코스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코스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 첫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다. 이는 한국 경제와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거나 유럽의 경기 악화가 겹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가장 타격이 큰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높지만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 문제와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 이들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외에도 유가와 물가 불안정성,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좋을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 역시 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다. 코스피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금리 인하,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상승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미국 통화 정책 변화, 유가 및 물가 변동성과 같은 리스크 요소들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세우고 리스크가 부각될 때 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
韓 ‘상승경제’ vs 李 ‘먹사니즘’…민생 경쟁 불붙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16:40:01여야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쟁 국회가 정책 중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은 필수여서 대표 회담 실무 조율부터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승 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 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으로 구성됐다. 2차 대표 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 언급된 정책 아젠다인 만큼 양측 실무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도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조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회의에서 “집권플랜본부 내 K먹사니즘본부는 신성장의 로켓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28일 첫발을 떼는 ‘민생협의체’에서 대선·총선 공통 공약뿐 아니라 대표 회담에서 다룰 민생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생협의체는 두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도체·AI 등 미래 법안과 민생 지원 방안 등이 민생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협의체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폐지를 촉구하는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는 내년 시행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출범 시기도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언급된다.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 "정기국회서 韓우상향 이끌 '상승경제 7법' 통과시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24:4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우리 경제 우상향을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약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되게 ‘있는 파이를 갖고 끝내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을 나눠서 갖고 손을 털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
'민생 해결 수권정당' 된다는 민주당, 금투세 결정은 아직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개발 기구를 띄우며 수권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지만 정작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투세를)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인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루 만에 이 최고위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적었다. 진 의장은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별 의원들의 공개 발언과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거치며 당내에서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결단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 됐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단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당론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진 의장처럼 시행을 원하는 의원들도 많아 폐지를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금투세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도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개적으로 시행 반대를 주장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철저하게 김 전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 1400만 투자자가 상처받아야 하나”라며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 증시과 투자자를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 우리 그러려고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르면 11월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하고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을 논의하면서 금투세도 같이 논의된다”며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하니 그런 시점을 고려하면 된다”고 전했다. -
'與 분열' 기회잡은 李, 韓과 2차회담 논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7:55:44여야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2차 대표 회담’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회담 당시 합의 사안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 측과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제 한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함께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차 회담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80분 회동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던 한 대표도 이 자리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당정 갈등이 확산하는 형국에서 정쟁만 거듭하던 여야 관계는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윤한 갈등’ 부각에 앞장서면서도 한 대표 편을 들어주면서 ‘카운터 파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이 21일 면담 과정에서 자리 배치 등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 구성도 가시화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개최한다. 양측은 대선 공통공약을 비롯해 저출생 및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을 놓고 의제 설정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 2차 대표 회담이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폐지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전권을 위임 받았지만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해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확정한 한 대표가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이 대표의 결단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금투세 고민' 민주당에…이언주 "좌고우면 말고 폐지" 소신 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06:00:00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작됐다. 이후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여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언주 "금투세, 유예·폐지로 의견 모여…좌고우면 말고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10.22 16:59:59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
‘먹사니즘’ 행보 이재명 금투세 결정 하세월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6:04:45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유독 금투세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 ‘플러스 알파’로 입장이 기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법 개정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명세’로 불릴 만큼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슈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당내에선 제기된다. 다만 상법 등 보완 입법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하고,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 반응도 살펴야 해 ‘고민의 시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사이, 시행과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발(發)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제대로 증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면서 조속한 폐지 결정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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